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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 인식 못해▲ 정보공개서상 평균매출액보다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돼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해, 가맹점주 중 58.3%는 유사하다고 답했고,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한편,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됐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가맹점주 중 76.5%가 정확하다고 답했으나,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고,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을 들었다.건의·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는데,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됐다.이번 합동 실태점검은 공정위와 지역현실에 밝은 지자체가 협력해,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특히, 현재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번 실태점검은 업무 이양에 앞서 지자체가 가맹법 집행에 관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다.공정위는 이번에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또한,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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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택배산업 규모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유통, 마케팅 부분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택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또한, 고용부와 협조해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5만 원∼9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가 협력에 나섰다. 오는 2018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 오는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 될 예정이다.소위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오는 2018년부터 추진된다. 고된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또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무인택배함이 있는 아파트나 신축빌라들이 생기고 있지만, 물품수령에 불편을 겪는 세대가 훨씬 많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또한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추어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택배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제한이 지속돼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택배용 차량(‘배’)‘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현, 10억 원)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며,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산간, 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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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대상에 농업 분야 제외를▲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대상에서 농업·농촌 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대정부 건의는 “농업 분야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농민,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우려를 수렴해 이뤄졌다.전라남도는 지난 3일 한·미 FTA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농업인단체 대표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이를 토대로 이번 건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대상에 쌀을 포함한 농업·농촌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농업 분야가 포함될 경우 불합리하게 돼 있는 낙농품 무관세 쿼터제 폐지 /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 대폭 완화 등 불합리한 조항 개정 / 농산물 관세 철폐 기한 단축 및 즉시 철폐 반대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전라남도는 앞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TF팀을 운영해 정부 움직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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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 탄산수 판매 가격 강제한 ㈜일화 제재▲ 국내 탄산수 시장 점유율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초정 탄산수를 정해진 가격만으로 판매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 탄산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했다.㈜일화는 식품 사업부 전략 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 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지켜야 할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과하는 페널티를 대리점에 고지했다.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공정위는 ㈜일화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대리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탄산수 시장에서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막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또한 이번 조치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 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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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하반기‘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고흥군, 하반기‘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지역의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7월 10일부터 5개월 동안 하반기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중 주민 참여가 높았던 프로그램을 선정해 군립중앙·남부·북부도서관과 도화작은도서관 4개소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총 20회(주 1회)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아이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책이랑 놀자’에서부터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찾아주는 ‘건강요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총 7개(중앙3, 남부2, 북부1, 도화1)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도서관이 군민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고흥군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사업소(☎061-830-69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등 총 4개의 관련 사업에 선정돼 군민 문화체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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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하반기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역의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5개월 동안 하반기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중 주민 참여가 높았던 프로그램을 선정해 군립중앙·남부·북부도서관과 도화작은도서관 4개소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총 20회(주 1회)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아이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책이랑 놀자’에서부터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찾아주는 ‘건강요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총 7개(중앙3, 남부2, 북부1, 도화1)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도서관이 군민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고흥군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사업소(☎061-830-69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등 총 4개의 관련 사업에 선정돼 군민 문화체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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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보건소에서 관리받으세요▲ 목포시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 보건소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발생율 감소를 위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상설교육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인원은 회당 25∼30명으로 매년 3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보건소는 기초검진(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단백뇨), 운동교육, 건강요리교실, 시식회 등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은 대상자와 가족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실천하기 등 가족건강교육도 병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은 적절히 관리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도 지연시킬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285-7988)로 문의하면 되고, 예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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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실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난 15일부터 5일간 남악복합주민센터 전산교육장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개강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활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법 중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기본 사용법부터 다양한 앱 사용법, 사진 편집, SNS 활용법 등을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 2명이 일대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통화와 문자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무안군은 군민의 다양한 정보습득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월 군청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부터 ITQ 자격증 취득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15명 이상의 수강요청 시에는 언제든 새로운 과정을 개설해 맞춤형 정보화 교육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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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가맹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의 애로 ·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정 위원장은 “2013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제도 개선 이후 편의점주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밝혔다.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평균 매출액 등 정보 공개서의 주요 항목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 체계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아울러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회사의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밝히도록 하여,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되는 영업 시간 단축 허용 기준을 검토 · 개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과 법 집행 노력으로 가맹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다만,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공정 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이에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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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보건소 야간 요가교실 운영▲ 요가교실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보건소는 지난18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화·목요일 저녁 6시30분부터 1시간동안 ‘근육플러스 건강요가’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건강요가는 격렬한 운동이 어려운 만성질환자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요가, 명상, 복식호흡 등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체지방 감소를 유도해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간시간에 열려 직장생활로 체계적인 운동이 어려웠던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운동하셔서 신체균형을 이루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몸짱’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보건소는 요가교실뿐만 아니라 전 군민 운동하기, 보건진료소 특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