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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성장애인 성폭행③> '감시' 시급하다<기획, 여성장애인 성폭행③> '감시' 시급하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밝힌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보면, 정서적 지원이 59.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경찰초동수사, 검찰수사, 법정지원, 진정서 등의 문서지원과 같은 법적지원이 19.2%를 차지한다. 또한 쉼터, 타상담소, 장기시설, 지역사회기관과 같은 시설연계는 14.6%,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의 의료지원은 3.5%이다. 이밖에 각종 정보제공(1.8%), 장애진단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지정, 지역사회서비스 등의 사회복지적 지원(0.9%), 성교육(0.5%)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여성에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랄 수 있는 정서적 지원과 쉼터 등은 각각 전문성과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항할 수 있다는 인식 심기 상당수 장애인여성들은 성폭행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다. 피해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중 정신지체장애가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정신연령이 보통 7~11세인 것을 감안하면 가령 '가족을 해치겠다' '신고하면 조폭을 통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이 먹혀들고 있는 것. 취업이나 결혼 등 사회생활의 기회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여성은 주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행사한다. 피해를 당하고도 성폭행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변에서 인식해 신고하지 않는 한,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지 못한 채 장애인여성들은 지속적인 성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성폭행이 범죄행위라는 것은 인식시키는 각종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자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여성 '후견인제'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장애인 여성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후견인제도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성폭행 등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들장애인야학 관계자들은 장애인여성의 절반 가량이 초등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시키려는, 이른바 '장애인교육권' 확보노력이 성폭행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마로니에 천막 야학에서 성폭행 당한 아픔을 털어놓고 장애인여성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정모씨는 뇌병변장애 1급이지만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까지 치르면서 자신이 겪었던 피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시설 투명한 운영 시급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5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들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갖춰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전국 1200여개소에 달하던 미신고시설은 양성화정책 이후 500여개의 시설로 줄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미신고시설은 예산 지원도 불투명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며 미인가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미신고시설 운영자들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장애인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장애인을 앞세워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의 성폭행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미신고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때문에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설 관리와 운영 중심의 실태조사가 아닌 시설생활인 인권 중심의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익이사제를 도입, 사기업화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자는 의견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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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성장애인 성폭행①>갈수록 '위험수위'<기획, 여성장애인 성폭행①> 갈수록 '위험수위'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4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부가 지난 2006년 전국 각 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성폭력 상담 11만9655건 중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17.3%인 2만763건을 차지해, 13만2201건 가운데 1만692건(8%)을 기록한 전년도(2005년)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장애가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18.3%, 뇌병변 장애와 청각ㆍ언어 장애가 각각 7%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복장애인 경우는 2.9%이며, 발달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는 각각 1.4%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사이 언론을 통해 부각된 장애인성폭행 발생 건수 50여 건 가운데 상당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세인들을 경악시켰던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파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한 장애인 여성의 눈물 지난 14일 밤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천막교실에서 열린 한 야학에서 영화배우 문소리씨(34)의 특강을 듣던 장애인 정모씨(31)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상처를 내보였다. 뇌병변장애 1급인 정씨는 문씨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서 상대 남자배우에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자신도 과거 한 남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그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23세의 나이 때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부터 '몸쓸짓'을 당했다. ◇은폐된 상처 육체의 장애보다 더 큰 내상을 입게 된 정씨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부모는 그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며 외면했다. 정씨는 1주일 뒤 가정사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계속된 우울증에 시달리다 급기야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얼마 안 가 인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처를 옮긴 그는 자원봉사를 하던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 남성은 거동이 불편한 정씨가 바깥 출입을 위해 휠체어에 오르거나 내릴 때 꼭 가슴을 만졌다. 정씨가 싫다고 말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상습적인 성추행은 시설을 운영하던 목사부부에게도 목격됐다. 그러나 목사에게 하소연하면 "별것도 아니다. 기분 나쁘면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가지 말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핀잔을 들어야 했다. ◇신고식처럼 치러지는 성폭력 장애를 안고 태어난 정씨는 인천, 대전·충남 등에 소재한 30여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전전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대부분의 시설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마치 '신고식'처럼 치러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떠올리며 "거기서는 여성장애인이 오면 한번씩 임신을 했다"며 "시설운영자들은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들한테 애가 몸을 잘못 놀려서 이렇게 됐다고 둘러대기만 한다"고 말했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장애복지시설 운영자와 시설종사자, 그리고 남성장애인들이다. 드물게는 직계 가족들도 장애인여성에게 성폭행을 가한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측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3%에 불과하다. 비장애인 신고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현실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부추키는 셈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 후유증 전문가들은 성폭행피해의 일반적 후유증인 정서 불안과 공포, 증오, 강한 적개심, 대인기피, 이상행동, 환청과 환각, 불면증 등이 장애인들의 경우 경우 더 심화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기존의 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 적응장애, 행동장애로 이어지는 등, 중복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기존 장애에 가려 외부로 제대로 표출되지 않아 주변인들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인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 성폭행 노이로제가 걸린 정씨는 지금도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불안함 때문에 선뜻 용무를 보지 못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최근 서울 모처처에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정씨는 자신을 추행한 남성들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은 없다"며 "다만 체념하는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도 피해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여성들이 광범위한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뉴시스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등록 : 2008,03,19. 07:00 수정:2008,03,19. 11:00*참고자료: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전남완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최근 완도성폭상담소에 따르면 도서지역과 시골의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2006년과 2007년 완도지역 성폭력관련 상담내역을 발표했다. 완도 성폭력 상담소 공익 활동 실적(2006년, 2007년) 1.전체 상담현황 1-1 상담건수 년도 구분 상담건수 총계 성폭력상담 기타상담 2006년 전체 288 191 97 장애인 68 39 29 2007년 전체 540 361 540 장애인 126 85 126 1-2 상담자 및 상담유형 년도 구분 상담의뢰인 상담방법 계 본인 가족친인척 동료이웃교사 기타 계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2006년 전체 209 106 65 20 18 209 42 11 104 38 14 장애인 39 1 21 12 5 39 14 4 18 2 1 2007년 전체 540 199 124 91 126 540 112 41 208 57 122 장애인 126 31 29 30 36 126 24 20 64 1 17 희망완도1366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완도성폭력상담소-자료제공상담 및 신고 552-1366 / 554-1366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등록 : 2008,03,19. 07:00 수정:2008,03,19. 11:00 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1419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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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위기2007년을 보내며.... 세계적으로 정당정치는 쇠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갈수록 보수화,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구태한 정치구조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특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정당정치와 정치구조에 대한 환멸이기도 하다. 소규모 농촌지역은 인구 1만명에 1명의 군의원으로 정 수 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칭 완도군의회의 경우 57,169명의 인구대비 6명의 군의원이 정 수 가 된다는 설이다. 지난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관위 발표를 보면 인구 57,169명의 완도군은 46,449명의 유권자중에 30,496명이 투표하여 1위에 통합신당 정동영후보가 24,615표(81.7%) 2위에 한라당 이명박후보가 2,132표(7.1%) 3위에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1,171표(3.9%)를 획득했다. 전국의 득표현황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11,492,389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주민들의 정치성향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민심이다. 이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받쳐줄 새로운 정치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각종 주민참여조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참여예산제 등등은 기존의 대의정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구이다. 그런데, 풀뿌리까지 전면적인 정당정치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로부터 멀어지는 지방권력이 두려운 것이다. 또한 선거패배를 두려워하는 기존 정당들의 치졸한 나눠먹기식 야합에 불과하다. 정치는 상상력이다. 그 상상력을 제한하고 주민참여를 봉쇄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초록정치연대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그것도 밀실야합으로 팽개칠 순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면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반수 가까운 국민이 지지정당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정당에 묶여있는 의회구조(광역이든 국회든)를 줄이는 게 합리적인 정치개혁일 것이다. 정당은 패거리를 관리하는 관념적 선긋기일 뿐 어떠한 차별적인 지역정책과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당의 책임은 선거 때 공천을 관리하는 것과 전국적인 바람몰이로 정당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전부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정당이 갖는 책임정치의 현주소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성숙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과 의회 감시를 실시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소환을 비롯한 주민자치실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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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이 만난사람-김민호목사김용환이 만난사람-김민호목사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완도제일교회 김민호목사 “교회는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사명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인적자원과 재정을 지역민을 섬기는 일로 환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곳이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가는 용기와 목적을 전해주어야 한다.” 완도 관내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완도 제일교회 김민호목사(47)는 전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활동을 떠나 믿고 믿지 않음을 떠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완도제일교회가 하고있는 사회사업은 굵직한것만 살펴봐도 줄잡아 10여개. 고금요양원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완도 자활후견기관 선정으로 자활인을 돕고, 푸드뱅크 사랑 나눔은행 운영, 완도 제일 노인대학 운영, 초등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돕는 늘푸른 공부방,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청소년 비젼공부방, 그리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작은 공부방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사업 외에도 완도우체국 옆 노른자위 땅인 교회 1층을 활용, ‘로뎀 카페’를 만들어 완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두었다. 이곳에 와서는 마음대로 차도 마실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정기적인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3월7일 시연을 겸해 로뎀나무앙상블을 초청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호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또 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헬스선교장을 40여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 공간이 될 제일복지센터도 건립중에 있다. 이같은 모든 사업들이 무료로 운영된다. 순수한 봉사와 지역 주민 계발의 차원에서 이뤄진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모두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억지로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의 장만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김민호 목사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는 교회의 색깔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심지어 노인대학의 경우 집사나 장로 직분의 강사가 강의에 나설때 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모두 버리도록했다. 김민호목사 자신도 노인대학 내에서는 교장일 뿐이고 다른 직분의 강사들도 모두 ‘교수’로 불릴 뿐이다. 제일교회는 단지 공간과 인력을 지원할 뿐, 모든 진행 프로그램의 여느 복지센터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노인대학의 학생 90%는 비 기독교인이다. 물론 노인대학을 마치고 교회를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인대학에 들어가면 찬송가보다는 발랄하고 씩씩한 유행가가 한껏 울려 퍼진다. 노인대학은 현재 600여명의 정원 중 400여명이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한글 과정 3개반과 컴퓨터반, 서예반, 색종이접기, 건강체조, 노래 율동, 성경반 등 9개반을 운영한다. 성도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특히 교회 신축 중일때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전도 효과도 확인할 수 없는 노인대학 운영비를 건축비로 돌리자’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완도제일교회가 완도 지역의 청소년 노인 복지 지원센터로서의 커다란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아름다운 완도’를 묵묵히 일궈내고 있다. 청소년 지원사업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늘푸른공부방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완도의 대표적 방과후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교회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지도는 물론 저녁까지 제공해 방과후부터 이른 저녁까지 빈 시간을 공부와 취미 생활로 채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설 공부방이나 학원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완도의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다. 비젼공부방은 중고등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활용해 학과 외 교육이 부족한 완도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보충해주고자 하는 교육 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시작됐다. 방학기간 전체를 이용해 교회에서 합숙하며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작은 도서관은 이름만 작을 뿐 보유 장서나 차지하는 비중의 측면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6000여 장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20여대의 컴퓨터가 설치돼 있어 완도의 대표적인 정보광장이 되고 있다. 2004년부터 제일교회가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 복지 지원 사업의 하나가 되고 있다. 식사조차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제공해주고 이 과정에서 매일 매일 안부를 확인하며 재가 복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 1920년 설립된 완도제일교회는 올해로 87년을 맞으며 완도의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실천하는 ‘예배당’의 역할을 넘어 완도에 사랑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역의 빛이 되는데 앞서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070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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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군수협 관련인 2명사망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속보-완도수협 박종수 부대표관리인 및 추연식 전,상무 전에 부쳐 완도군수협의 해양수산부 부대표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완도군수협 정상화를 위하여 근무하던 박종수 부대표관리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근무중에 쓰러져 서울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가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2월28일 숨졌다. 고인의 친척들과 완도군수협 조합원 및 임직원, 친지들은 고향수협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수협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서거한 고인의 죽음에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완도군수협 전,상무인 추연식씨가 2월27일 교통사고로 완도대성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졌던 전, 완도군수협 추연식 상무가 이날 오후 늦게 숨졌다. 전, 완도군수협 추연식 상무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아리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전복양식장을 다녀오던 중 13번국도에서 자가용버스가 추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완도 대성병원으로 이송돼 혼수상태였으나 이날 숨져 수협조합원들과 가족친지들은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수협 임직원일동은 두 사람의 고귀한 수협인을 잃었다며 1만여 조합원들과 함께 삼가고인의 명복을 본지와 함께 빌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이인주 대표관리인외 임직원 및 1만여 조합원 일동 청해진신문 임직원과 독자권익위원회 서해식 도민편집장 및 편집위원회 자문위원 일동.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완도성폭력상담소 임직원 일동. 한국항공청소년단 완도군지부 준비위원회 일동. 입력070228 수정070302 ------------------------------------------ 완도수협 부관리인 故 박종수님과 전상무 故 추연식님의 영전에 삼가 고합니다. 급작스런 추연식 전상무님의 비보를 듣고 서울 일정을 뒤로 한 채 완도에 급히 내려와 분향소에 애통한 심정으로 헌향하고 귀경하는 길에, 그동안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셨던 고 박종수 부관리인의 타계소식을 또 다시 접하고 보니 그 황망하고 비통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길 이 없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두 분은 동양최대의 수협을 자랑하였던 완도수협이 오늘날 전국제일의 부실수협으로 전락하자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수협회생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대표적인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완도수협을 부실에 처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은 반성과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지 조합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압력하에서 현실의 장벽앞에서 수협회생의 여망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셨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고 박종수 부관리인께서는 완도군 수협에 입사하여 그 역량을 다 바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시다, 수협중앙회가 가장 어려웠던 공적자금 투입시기에 신용담당이사의 중책을 맡아 1조 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협중앙회를 되살려내는데 기여한 바 있었습니다. 수협중앙회를 회생시켰던 노하우를 부실화과정에 있던 완도수협에 적용하고자 직위고하에 연연하지 않고 전무이사, 고문, 부관리인의 소임을 맡아 완도수협 정상화를 위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부실화과정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료직원들과 어업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했고,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위한 제 살과 뼈를 깍아내야만 하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지역사회로부터 원망만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로부터 7개 지점을 통폐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6일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계시다 2월 28일 4시경 끝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고 추연식 전상무님은 항상 온화한 성품과 덕성으로 선후배들을 챙기시고 근면성실하게 대어업인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셨던 다정한 선배님이셨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수협회생으로 후배들에게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바램으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감내하면서 까지 솔선하여 명예퇴직을 하신 후 어류양식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밤늦게 까지 사업현장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손수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니 그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필설로는 표현하기가 힘이 듭니다. 헌신적으로 완도수협 회생을 소망하셨던 두 분께서 그 숭고한 뜻이 결실을 맺지도 못하였는데 하루 차이로 연이어 떠나시게 되니, 지역의 대표정치인으로서 좀 더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회환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민들과 수협조합원들에게 수협회생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희생하신 두 분 진정성이 재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누적적으로 오늘날 완도수협이 파산지경에 이르게 까지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들의 깊은 반성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완도수협 부실화의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과 함께 수협의 수익구조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협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방만 경영과 감독관청의 관리 또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독관청의 직접지휘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만약 현재와 같은 인원과 조직축소에 의한 방식으로 수협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선의의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서지방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지역경제 피폐와 일반어업인들의 희생이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감독관청의 일반 원칙에 준하는 규정에 의거 지역민들과 어업인들의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자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감독관청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관리직들의 보신주의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감독관청이나 현 관리책임직들이 잘 해 주기만을 바라며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두 분을 떠나보내면서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제 지역민들의 중지를 모아 완도수협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삼가 두 분 영가에 고하나니 우리지역을 성장발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수호신이 되어서 위기에 처한 완도수협이 지역민들의 화합과 현명함에 의하여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앞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유족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년 3월 2일 국회의원 이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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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때한 오해장병 기본권 보장으로 강군 육성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대한 오해들 국방부 최희송 중령 최희송 중령'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구타·가혹행위 등을 근절해 병영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병사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군 기강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려하는 사람들 역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로서 문화적인 요소인 병영생활을 법(하드웨어)으로 규제 할 수 있는가?’에 반신반의하고 ‘군의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관행이 법으로 규제하여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명한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 기본권 보장의 법적·제도적 장치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와 의구심의 표명도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 생각하면서 군을 믿고 격려해준다면 이 법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병영생활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위계질서를 놓거나, 군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다. 병 상호 간의 사적인 심부름, 불필요한 암기강요 등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개인적인 명령과 지시는 구타·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되며, 군의 단결과 사기를 저해하여 군 기강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매우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고려돼 개선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 왔으며, 이제 그 노력들을 법적으로 보장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한다. 병 상호 간에 상하관계 개념을 유지하고 명령·지시·간섭을 허용한다면, 선임병에 의한 예의 강요, 사적 심부름, 잔소리 등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기본권 포기하는 군대 아니다군대는 계급사회이므로 상위계급 상급자의 모든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경직된 자세와 상급자의 모든 지시에 반응하는 것이 군기라고 잘못 인식해왔던 우리의 의식은 부단하게 변화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규제하려는 것이다. 병영생활 전체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군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병영문화와 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라지고 있다. 통제와 강요가 아닌 자율과 참여의 일과 진행,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생활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기본권을 포기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군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선진 병영문화,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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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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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후보자 및 전남도의원 강진지역 후보자강진군수후보자 및 도의원후보자 ■강진군수 후보자 ▶기호1번 윤옥윤(열린우리당)후보 1945년 출생/강진읍 평동리 201-1/강진농고졸업,광주대학교경제학과졸업, 광주대학교경상대학원경제학석사,옥스포드대 지방자치과정수료/행정공무원26년재직(강진군)/ 초대강진군의회의장,민주당지구당부위원장/민선1,2기 군수출마/새마을운동강진군회장, 국민화합연맹강진군지부장,민주평통자문위원/ ▶기호3번 황주홍(민주당)후보 1952년 출생/강진읍 남성리 108-1/광주일고졸업,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미국미주리주립대정치학박사,미국미주리주립대학정치학교수,미국미네소타대학연구교수,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수/아태평화재단연구실장,기획조정실장,부총장, 국회정책연구위원실장(차관보급),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제4정책조정위원장/강진,완도지구당위원장/현 강진군수/ ■전남 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자 ▶황호용(민주당)후보 1944년 2월생/강진읍 중앙동 191-3/강진중학교,강진농고졸업,고려대학교농업경영학과중퇴/ 강진라이온스클럽회장,강진군번영회회장,전남역도연맹회장,전남도의회예산결산위원, 새천년민주당강진,완도지구당상임부위원장/새천년민주당후보로 제7대도의원당선/전남도의회경제건설위원장. ▶김채종(무소속) 1968년생/강진읍 평동리 대아아파트/도암중학교 졸업,강진고등학교졸업,목포대학교 경제학과졸업/육군대위제대/불교대학 3기졸업(총무),강진회 총무,강진고등학교총동문회 총무국장/이사(현)/강진까치조기축구회이사,강진보현포교사회 총무(현),대우자동차영업과장(현), 강진볼링상주클럽 선우B.C회 회장(현),강진탁구 동호회 회원. ■전남 도의원 제2선거구 후보자 ▶윤도현(열린우리당)후보 칠량초등학교졸업,광주북중학교 졸업,광조공업고등학교 졸업,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초대 군의원,장흥지원 조정위원,장흥지청 청소년 선도위원,평통 강진회장,강진도자기 공예조합장,도강요 대표,강진참게농법 회장,청자명인,조선대학교 친환경농수산연구센터 지도교수. ▶이종헌(민주당)후보 1954년 7월생/군동면 호계리 888-1 중흥A101-1503호/조선대행정학대학원 박사과정 /기독교광주방송프로듀서,광주일보사편집국 사회2부장/제7대전라남도의원(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당강진.완도지구당 언론특별대책위원장,민주당전남도지부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당전남도당 대변인,민주당 전남도당사무처장. ▶곽창옥(무소속)후보 1955년 5월생/대구면 저두리 중저/광주석산고중퇴/강진군수비서실장/민주당제4정조위원장특별보좌관, 민주당 강진,완도지구당 사무부국장/(사)국가전략연구원총무실장/희망의정치21 기획실장/단국대학교 인문과학응용연구소사무부총장(현)/(사)한국연예협회 창작분과위원회원(작곡가356호)/ ▶김재찬(무소속)후보 1955년 2월생/병영면 성남리 119번지/조선대정책대학원수료/민주당강진완도지구당병영협의회장/(주)강진신문사 이사(현)/강진군재향군인회 읍면연합회장(현)/병영중,상고운영위원장(현)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범죄예방위원(현)/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운영위원(현)/병영지역발전협의회부회장(현). ▶박양환(무소속)후보 1960년 6월생/군동면 호계리 호동/계산초등학교,강진중학교졸업,강진농고졸업,일본와세다대학졸업/주)청하영어조합법인대표(현). <강진 박광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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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불법 채권추심 집중단속천 법무 "불법추심 집중단속"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이 동원되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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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완도시위에 관한 완도군 입장전국공무원노조의 완도지역 집단시위에 대한 완도군의 입장표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완 도 군 의 입 장 □ 집단행동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 금번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행동의 단초는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노동 3권 확보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을 담보로 한 총파업은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 행자부․노동부․법무부장관의 담화문등을 통해 불법에 따른 초강경 대응방침을 내세웠고, 우리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파업자제를 바라는 노조간부와의 대화, 직원 서한문발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별면담등을 통해 예측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군의 노력을 단호히 무시하고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감행하였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차제하고 파업참가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성적 노조로 지목받았던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언론의 집중표적이 되었고, 도내 강진군에 이어 파업참가자수가 가장 많은 파업핵심군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절차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징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행정자치부의 전원 중징계인 파면, 해임등 공직배제에서 정직과 감봉등 단순가담자는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후 전라남도의 소청결과에 따라 4명의 공직배제자이외에는 전원이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의 갈등과 다툼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현실적 한계를 왜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수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마치 해직의 결정이 군의 안일한 대처와 계획적인 탄압때문이라 주장하며 온갖 억측성 여론을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차기 단체장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차마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특정개인을 지정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공직내부의 갈등과 반목, 지역주민의 공직에 대한 배신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모든 갈등의 진원지로써 공무원해직자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내부의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무원노조홈페이지는 그 도를 넘어 글쓴이의 비실명을 악용하여 온갖 추측성 글을 사실인양 호도하고, 심지어는 특정개인을 지정 음해․비방하는 문구로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인격적 모독을 안겨다 주는 등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진원지로써 변해버렸습니다. ○ 더군다나 글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을 당한 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책임을 물으려해도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내부계약을 통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원천봉쇄해 버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당사자나 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자적 입장만 취해 왔습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절실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차의 현실적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실적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으로 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흔쾌히 수락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요구한다면 결실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우선 지난 4월 26일 전남지역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시위에 이어 오늘 전국의 해직자들이 우리 군에 몰려와 강제적․물리적 힘의 논리로 집단적 행동을 취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 국민을 담보로 한 파업의 쓰라린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섣부른 행동을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 지금 우리 군은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의 폭발적 인기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고 식당,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업소등 지역상가는 모처럼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짧은 시간속에 금년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무려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모든 군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 또한 오는 5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05장보고축제는 최대의 인파가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소수 공무원 해직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킨 집단행동은 한창 지역발전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시점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 결단코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으로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지 헤아려야 했습니다. ○ 불가피하게 공직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을 떠나야 했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자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완도군산하 공직자 모두는 파업관련 징계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직장동료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구성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이유도 없으며, 배척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공직자들은 공직에 떠나있는 4명도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위기속에 그들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재론컨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조건은 법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완도군의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 외지인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다수 군민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 금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인식은 왜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지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지난 4월 28일 이 지역 30개 사회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 공무원해직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에는 지역의 언론단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이렇듯 대다수 군민들은 한창 지역발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소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금의 호기를 최대한 살려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군정의 총력을 쏟아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더불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