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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받아사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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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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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년 주민숙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금일 사진>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도서 지역의 교통 기본권 제공을 위해 14개 구간을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약산~금일~금당~고흥 거금도 42.4km 구간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국비 9,008억 원이 투입된다. 약산~금일간 연륙교 건설 사업을 최우선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그동안 고흥 거금도에 있는 국도 27호선 기점을 완도 고금으로 변경하여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가 직접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총 60여 차례 방문,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을 만나 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군민과 향우들의 성원도 국도 승격에 큰 몫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완도군민과 향우, 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이철 도의원, 신의준도의원, 고흥군, 해남군과 공동으로 국도 승격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십7만여 명의 뜻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금일읍의 학생 165명이 쓴 손 편지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는 등 고사리손도 힘을 보탰다. 또한 약산~금일간 연도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염원을 모으고 고흥군과 협력하여 국도 승격을 공동 건의하였다. 윤영일 전의원도 적극추진에 동참했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와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에서도 국도 승격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고, 7개 도지사가 일반 국도 노선 지정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는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도 승격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20년 묵은 완도군민의 숙원인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에 힘을 더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도 승격으로 88km의 거리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영호남 접근성 개선, 해양관광 수요 창출 등으로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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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내 연안어장 바다목장, 5년간 50억원 투입사진>완도군 관내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어장 환경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관내 연안 어장에 어패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투입, 해역 특성을 고려해 수산 생물 서식 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로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군외면 동부권 원동리에서 대창2리까지이며, 약 147ha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군은 지금까지 3년간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꼬막 모패, 바지락 종패 매입·살포와 단지 조성 예정지 모래 살포 및 경운, 환경 개선, 자원량 파악 및 환경 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업추진 4년차로 꼬막 치패 및 바지락 종패 방류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 경운, 어업인 참여형 사업, 효과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봉진문 부군수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통해 자원 회복, 체계적인 어장 관리로 안정적인 수산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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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4개 권역에 352억 투입사진>보길도예송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개 권역이 선정돼 총사업비 35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어촌 소득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경제 조성이 목적이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길권역은 보길 예송, 예작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130억원을 투입한다.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커뮤니티센터 '오우정'·예술마루 '소소재' 조성, 마을 공동 브랜드 민박 섬 스테이 '어부사시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오우정, 소소재 조성 사업을 착공, 연말 준공 목표다. 2019년도 선정된 약산권역으로 작용리 외 3개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63억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직거래 장터 등이 들어서는 약산 낙원과 약산 장용항 다목적 어민 쉼터를 중점 조성한다. 약산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이며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금일권역은 동송, 궁항, 용항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안전 거점항 조성, 청장년 교류센터, 육아·돌봄 복지회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금일권역은 2024년까지 마무리된다. 고금권역은 올해 선정됐으며 항동, 척찬, 화성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 마을 공동 작업장, 어구 공동 보관소, 문화센터, 자원순환시설 등을 갖추고 직거래장터를 조성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 증대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어촌 마을의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 있는 어촌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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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서장 노화파출소 치안현장 연안구역 해상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4일 연안구역 해상특성 파악을 위해 경비정이용 해상 순찰과 구조거점 노화파출소를 방문하여 연안해역 해상 치안현장을 점검하였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안성식 서장은 노화파출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실시 후 ▲ 긴급상황을 대비한 즉응태세를 점검 ▲ 연안구조정에 승선·완도 연안해역과 여객선항로 점검 ▲ 해상 교통량 밀집해역과 조업현황 파악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해상 순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근무자들의 기본복무 이행 실태 점검과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 이행 등 복무지침 준수를 강조하며 현장 근무자 격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더불어 소안도 항일운동 기념관을 방문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직원들과 함께 해양주권 수호 결의를 다짐하였다 한편,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이뤄지도록 구조역량을 갖추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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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복 공정거래 활성화 위한 MOU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24일 완도군 전복 생산·유통단체와 공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한국전복생산자 완도협회, 완도전복주식회사, (사)한국전복유통협회 (사)남도전복연합회, (사)한국전복수출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이날 협약 내용은 전복 출하 가격 안정과 덤 문화 개선 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를 위한 거래명세서 주고받기, 공정한 전복 가격 지키기, 덤 요구도 주지도 받지도 않기 등 전복 공정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전복 거래 실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공정 거래가 활성화되면 생산자와 유통 업체 간의 전복 거래 가격 안정과 덤 거래 발생을 줄이는 등 공정한 생산·유통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지난해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복상자 제작비를 생산자단체인 (사)한국전복생산자 완도협회에 지원하여 전복유통업체가 부담하던 전복상자 제작비를 줄여주는 등 전복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1인 가구 증가, 수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전복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복 공정 거래가 활성화되어 전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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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완도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국비 1.6억원 확보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월2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을 확보했다. 금일초등학교에는 2016년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었지만, 지난해 유해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을 통해 기존 우레탄을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이번 여름방학 내에 재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생영초등학교와 완도중학교의 창호 교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3억 8,8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완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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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 이끌어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6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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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