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남도 e-모빌리티 미래자동차산업 우뚝▲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2019년 정부예산으로 e-모빌리티 미래자동차산업 관련예산 3건에 총사업비 1천60억원이 반영돼 자동차산업의 불모지에서 e-모빌리티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우뚝서게 됐다고 밝혔다.전라남도에 따르면 신규사업의 경우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지원 실증사업’ 50억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 80억원,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10억원 3건으로, 2019년 정부예산에 140억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천60억원의 대규모 국가 R&D,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또한 계속사업으로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26억원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30억원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10억원도 반영됐다.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초소형전기차 및 전후방산업 기업지원을 위한 신규 R&D사업, 기업 비즈니스환경 및 기 추진중인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향상과 신규기업 투자유치 유인책이 되어 전남을 e-모빌리티 산업 메카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e-모빌리티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세그웨이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부터 2인용 신개념 미래이동수단으로, 1인부터 2인가구 증가, 사회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이다.전남은 2012년부터 기존 자동차산업의 틈새시장으로 e-모빌리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 7만6천㎡의 부지에 779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미래 자동차산업인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을 유치해 e-모빌리티연구센터가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본사를 유치, 공동으로 국가 R&D사업 발굴, 정부 시험기관 지정, 기업유치, 선도적 규제개혁 등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전남 중심으로 구축해 선제적으로 산업을 이끌고 있다.올해 정부예산 5억원이 지원돼 국내 최초로 개최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는 18개국 120개사가 참여, 영광군이 e-모빌리티 중심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고, 관람객 8.7만명, 2천830만달러 수출계약, 현장판매액 92억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정부예산 10억원 지원을 이끌어 국내 유일 e-모빌리티 엑스포로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엑스포 성공개최로 e-모빌리티 기업의 전남지역 투자 관심도가 증가하고, 기업입주도 본격화 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 캠시스, 전기이륜차 그린모빌리티, 대풍전기자동차, 농업용전동차량 부경테크, 전동스쿠터 에이치비 5개사가 현재 영광대마산단에 공장을 착공, 내년 상반기에는 전남에서 생산된 다양한 e-모빌리티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선제적으로 구축된 e-모빌리티 특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기업 30개사를 유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영광대마산단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전남을 세계적 e-모빌리티 선도지역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제조사별 의류관리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종별 협회·단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부터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의류관리기는 그동안 ‘전기건조기’ 등 다소 부정확한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있었으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에 ‘의류관리기’ 품목을 신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안전·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류관리기”를 생산하는 L사의 경우 해당하는 전안법 관리 품목이 없어 유사 품목인 “전기건조기”로 인증서를 획득하여 판매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전안법상 ‘의류관리기’로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수도용 자재·제품 등 수도시설은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납품을 위해 별도의 중복시험을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KC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이 완화된다.도로, 철로공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쇄석기의 경우 제품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선별기와 같은 불필요한 구성기기까지 반드시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별기 없이도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가 가능해진다. 이동식 쇄석기를 통해 파쇄되는 암석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파쇄된 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선별기가 없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별기를 갖추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에서는 선별기를 대여 및 부착하여 허가받은 후 다시 분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해로가 해소될 전망이다.이밖에 위생용품은 생산변경 신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업의 생산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기 인증제품의 경우 전안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시험을 중복해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받게 돼 연간 약 23억원의 시험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등 총 15건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국방예산, 전년대비 8.2% 증가한 46.7조원으로 확정▲ 2019년 국방예산 규모 [청해진농수산신문] 2019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됐다.정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최고치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019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방독면-II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18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 22억원, 중어뢰-II 22억원과,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하였으나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진도 서망항, 해수부 ‘국가 어항 평가’ 우수▲ 진도 서망항, 해수부 ‘국가 어항 평가’ 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 임회면에 위치한 ‘서망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어항 운영·관리 최종 평가’에서 전국 110개소 국가 어항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는 기획재정부 재정개혁과제로 선정된 국가어항 관리 평가제 도입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어항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투자 효과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응모해 1차 서면·현지실태 평가와 2차 현장 심층 평가를 거처 최종 선정되었으며, 3,000만원을 상사업비로 확보했다. 군은 어항 환경 정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 어항관리협의회 운영 등 국가어항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담당 관계자는 “국가어항인 진도 서망항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중앙부처 평가에서 인정되어 이번에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진도 서망항은 100% 통발을 이용해 잡는 남도 제일의 꽃게 산지로 전국 공급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는 꽃게를 여름에는 오징어 겨울은 조기가 연중 위판 되고 있는 국가 어항이다.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 서망항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아름답고 쾌적한 어항,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편리한 어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진도 서망항은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1986년 국가어항으로 승격돼 1991년 기본 시설을 완료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진도군수협 서망 위판장 개장 이후 연근해 조업 어선의 이용이 매년 급증하고 전남 서남해안의 대표 어항 중 하나이다.
-
강진군, 마량향 ‘국가어항 운영관리 평가’ 우수상 수상▲ 마량향 ‘국가어항 운영관리 평가’ 우수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마량항이 전국 110개소 국가 어항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주관 ‘지자체 국가어항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획재정부 재정개혁과제로 선정된 국가어항 지자체 관리 노력도 평가제 도입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어항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행했다. 평가항목은 현지 운영·관리 실태, 환경개선 추진, 홍보 실적 등 8개 항목으로 전국 110개 어항을 대상으로 43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1차 서면평가와 현지 실태평가, 2차 현장 심층 평가를 거처 최종 선정됐다. 박병철 해양개발팀장은 “국가어항인 마량항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련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어항 환경정비 및 홍보, 마량놀토수산시장 등 각종 행사 유치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강진군은 시상금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마량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어항 정비 관련 해양수산부 사업에 있어서 예산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6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열린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어항 운영·관리 평가에서 지자체 관리 노력도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국가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항 관리와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밝혔다.
-
전남도교육청, 핀란드 야르벤빠시와 교류협력 합의▲ 핀란드 야르벤빠시와 교류협력 합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핀란드 야르벤빠시와 협약을 맺고 교육혁신 사례 공유, 교직원 연수 및 교류 등을 통해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핀란드 야르벤빠시는 헬싱키 북쪽 3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미래형 학교인 야르벤빠고등학교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건립해 핀란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농촌과 소도시의 교육개혁 모델로 적합한 야르벤빠시의 교육혁신 경험은 혁신적인 학교 공간 재구조화, 고교학점제 정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남교육청의 이번 북유럽 교육선진국 탐방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전남형미래학교 모델안, 교육자치와 지역사회협력 시스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구상해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총 11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1일 덴마크의 스메데달 에프터스콜레, 넥스트 김나지움 방문을 시작으로 22일 그룬트비 호이스콜레, 헬럽스콜레 23일 스웨덴의 미머프레네스콜란, 프라이슈셋 26일 핀란드의 야르벤빠 고등학교, 야르벤빠 문화센터 27일 핀란드국가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방문까지 꽉 짜인 일정을 소화했다. 탐방단에는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장, 교장, 교감, 교사, 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학교현장과 기관 방문 후 전남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에 함께한 담당 장학관은 “선진 교육국가들의 학교혁신 교육정책 추진과 실행과정을 들으면서 교육여건이 크게 다른 우리 전남이지만 혁신학교의 질적 도약과 확산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논의[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전문가와 협회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기업애로 개선 사례 등 연간 기술규제 개선 활동 실적 공유, 기술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매년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기술규제 개선 활동으로 국표원은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 방향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일선 업무현장에서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는 담당자들이 직접 애로를 발굴·제안하여 국표원과 함께 개선한 사례의 발표 및 공유와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연 및 패널토론에서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승구 정책위원은"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혁신관련 규제 실태 및 주요 이슈"라는 주제 발제에서,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단계 특성에 맞추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적용을 차등화 하는 등 탄력적 규제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패널토의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대응을 강조했으며, 기업애로 해소 채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한편, 이 날 국표원은 국내 기술규제 개선에 기여한 시험기관, 기업 및 협·단체 소속 유공자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규제혁신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된다.”라면서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피부에 와 닿는 기술규제 개혁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했다.
-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싱가폴에서 개최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18개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외 싱가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총 7개 국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각국의 스마트시티 현황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계획 등을 다채로운 형태로 전시하여 전 세계 주요국 정부 및 언론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주요 스마트 솔루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우리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했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전시했다. 특히, 한국은 RFID를 활용한 대형 멀티영상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슬라이딩 스크린을 전시매체로 활용하여, 판넬과 디스플레이를 주로 활용한 타국에 비해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18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행사와 함께 개최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의 정상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흥미롭게 관람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 전시관을 3차례나 방문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주요 솔루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특히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안전과 상수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의 스마트 솔루션에 관심을 보였다. 그 외, 아세안 사무총장, 캄보디아 정무장관, 러시아 부총리, 브루나이 재무장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싱가폴 스마트네이션청 등 10개국 이상의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MediaCorp 및 CCTV 등 주요 언론사들도 한국 부스를 방문하고 인터뷰도 진행했다. 15일 한국 부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증강현실을 구현한 슬라이딩 스크린을 직접 클릭하면서 국가시범도시의 주요 솔루션을 관람했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에서 우리의 최첨단 ICT 기술과 도시개발 경험을 최대한 응집하여 세계 선도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이번 전시회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강점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소중한 기회”라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민주적 교직원회의 기반 조성 워크숍 실시▲ 민주적 교직원회의 기반 조성 워크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교육청이 16일부터 4차에 걸쳐 전남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 민주적 교직원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내 학교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민선3기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교실중심 교육개혁,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 운영 매뉴얼’내용 중 ‘교직원회의문화 지원’ 관련 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16일 열린 첫번째 워크숍에서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민주적 교직원회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실제 교직원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진행 과정에 필요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에 관한 토론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교육청 사업을 대폭 감축하고,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도 민주적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업무 추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종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민주적 회의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 운영 매뉴얼’이 학교현장에 정착되면 행정업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중 정책기획관은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는 민주적 교직원회의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8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방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에서 육군본부 및 국방대학교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안보환경 변화와 예비전력의 중요성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환영사를 하고 정부 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동원제도와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 및 장비개선 등 ‘국방개혁2.0’ 과제 중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예비군의 적정규모를 분석하고 동원사단전력화를 포함한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과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준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학계·민간 및 동원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국방개혁2.0 성공과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으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동원사단의 임무와 역할, 갖추어야할 능력을 분석하고 미래 동원사단의 최적화 편성, 재원소요와 획득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는 ‘국방인력 운영혁신을 선도하는 예비역 복무제도’로 효율적인 예비군 자원운용을 위해 외국의 예비군 복무형태 분석 결과와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이번 세미나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