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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진도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지난 26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순만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이 참석해 올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대해 분야별 실적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 상황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 등이다.특히 군은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시 사업자 부담 완화, 긴급 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등 13건의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군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기업·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실과소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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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 실정 맞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논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17년 도시계획 워크숍을 개최해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 현안 과제에 대응한 전남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워크숍에는 도와 시군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업체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워크숍에서 전라남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자체의 역할’을 시군에 설명하고, 노경수 광주대 교수 등 4명이 오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를 대비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도래와 효과적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이어 포항시청 김진기 박사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보급에 따른 시군 개발행위허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조준범 목포대 교수의 ‘지구단위계획 시군 업무 이양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도시방재·재해에 대비한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방안’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특히 이종화 목포대 교수 등 지정토론자와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도시계획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시군의 다양한 우수 사례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등 도시정책의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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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개최▲ 100인 토론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9월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업인, 사회단체,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관이 함께 지역발전 추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적인 미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옴부즈만 황제인 규제개선 팀장의‘현장에서 바라본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라는 규제개선 사례 중심 강의를 시작으로 토론회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안건인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향 ▲축산농가 발전 방안 ▲ 지역 미래 발전 방안(자유토론) 에 대해 6개 분임 토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 요약해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로 주차난과 인도 없는 거리 문제, 주변 상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통행 도로 해제 요구 등이 건의 됐고 앞으로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과제는 신속히 개선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미비사항을 개선해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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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규제혁파를 위한 중소벤처 기업인과 현장대화에 나선다.▲ 직장인을 위한 아침시계 (어서 씻으시계) [청해진농수산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10시,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하고, 이어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과 기업 현장이나 창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현장대화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소통’과 ‘참여’의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원을 방문해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팀들의 창업 준비현황과 대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원 대세미나실에서‘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중기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를 보고했다.주요 내용으로,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체가 동일 성분의 주방용 세척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영세한 제조업체에게는 추가 설치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동일 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제조가 가능하게 되므로 주방용 세척제 시장에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의 통기구멍 설치를 허용했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또한, 중소ㆍ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등 27개 부처에서 595건의 행정조사가 실시중이며 중소ㆍ벤처기업은 중요한 영업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국무조정실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에게는 창업과 영업과정에서 △행정조사 종류ㆍ횟수 축소 △준비부담 완화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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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진도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1개 분야 총 207개 세부 지표들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실적 부진 지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표는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해 미비한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추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동진 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전 실과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합동평가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부지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정부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향상을 위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이다.올해 평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군이 추진한 우수 성과 사례가 누락되지 않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국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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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내 대학설립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도모▲ 기본구상 모델(안)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대학부지 공급가격의 획기적 인하,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한 대학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을 맞이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정과제 조기 이행방안, 자족기능 확충,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등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행복도시 건설 2단계('16∼‘20년)를 맞아 도시 자족기능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유치가 필수적이나, 대학 구조개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국내·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이후 행복도시에 우수대학 유치활동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또한,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에,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8,000㎡)에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공동캠퍼스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입주기관 유치업무 등을 수행할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입주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공동캠퍼스 건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도시에는 지금까지 40개의 중앙행정기관(약 1만 4천 명)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약 3천 5백 명)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주택·도로·편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인프라)도 꾸준하게 확충돼 6월 현재 16만 8천명의 주민들이 행복도시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핵심 자족기능 확충 등 성공적인 도시건설 및 인근지역과 상생발전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미이전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추가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국회 분원 설치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국회의 방침이 결정되면 입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핵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4생활권, 555만㎡)해 수도권 IT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할 예정이다.또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원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행복도시를 스마트 도시의 모범사례로 구축할 예정이다.이들 정책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변경을 추진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인근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행복도시 5-1생활권(제로에너지타운, 274만㎡)을 세계적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미래도시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제로에너지타운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하며 건축·교통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삶이 편리한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사업이다.이를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최적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필요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자급을 추진하며, 수소·전기·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바람길 조성, 건축물 녹화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또한, 수변공원 등 금강·미호천 등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식생수로 등 빗물순환형 저영향개발 등 수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한다.현재 5-1생활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17. 7.∼‘18. 6.)에 있으며, ’23년 주민입주를 목표로 실시설계, 부지조성, 토지분양 등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14년 첫마을 등 1차 사업준공을 시작으로 2016년말 4차 준공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을 실시해 행복도시 개발면적 73㎢의 20.4%에 해당하는 15㎢를 준공했다.도로 656개 노선, 공원 52개소, 녹지 91개소, 공공공지 184개소 등 총 10종의 도시계획시설 1,157개 세부시설을 준공처리한 후 관리청인 세종시에 무상 이양해 세종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23개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을 실시해 관리청(세종시)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허재완 민간 공동위원장은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10여년 만에 행복도시는 상전벽해의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완성하고, 자족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인근지역과 상생발전에 힘쓰며, 자치분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를 건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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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있는 재벌개혁, 갑질근절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 · 차관, 당 · 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했다.정책 토의는 부처별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부처별로 20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 2개를 정해 소관 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 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핵심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원칙있는 재벌개혁의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 승계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하반기에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공시 대상 기업집단 신규 지정(9월), 해외 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압력에 의한 소유 구조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갑을관계 개혁을 위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하도급 거래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납품단가 조정 신청 · 협의 대상 확대,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또, 가맹 · 유통 · 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 필수 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공개 등 정보 공개도 강화(12월)할 예정이다.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 도입(가맹사업법 개정), 징벌적 배상제 확대(유통법 · 가맹법 · 대리점법 개정) 등 피해 구제 수단도 확충한다.최저 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 · 납품 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12월)하고, 대형 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의무화(유통법 개정안 마련, 12월)도 진행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전 산업 대상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8∼12월)를 통해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도 제고(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 규정 적용도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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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진도군,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 개선…진도군,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율 정비과제 26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미반영 사례 등의 토론과 함께 위원들의 의견 등을 청취했다.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완화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규제개혁관련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앞으로 군은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해 행태 개선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개선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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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18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6개 실과소, 47개 팀장과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 실적거양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수행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당해 연도 실적을 다음 해 2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평가, 현장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단계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 금년도 평가는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규제개혁, 국민안전과 관련된 지표가 새롭게 대거 포함됐으며,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에 총 20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중 시·군·구 실적을 포함한 지표는 149개로 전체 72%를 차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편, 지난 해 발표한 2015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라남도는 3개 분야(보건위생·지역경제·중점과제)에서 최고 등급인‘가‘등급을 받았으며 영암군은 실적 기여도에 따른 우수 시·군으로 선정, 천만 원의 포상금을 획득한 바 있다. 황인섭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는 시·군·구의 행정역량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로 지역의 우수한 자원과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최고 자치단체답게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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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1,000원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금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작업으로,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1,500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