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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바르게살기충주협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 펼쳐[청해진농수산신문]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충주시협의회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연수동 원예농협 앞에서 태극기 무료 나눔행사를 펼쳤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충주시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우리나라 국민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자주독립의 날을 기억하고 태극기 게양을 적극 홍보하는 취지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 500여점을 나눠주며 선진시민의식 함양 캠페인과 태극기 사랑운동을 전개했다. 태극기를 나눠받은 한 시민은 “자칫 잊고 지나가기 쉬운 태극기 게양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어 고마웠다”며, “자녀들에게도 광복절의 의미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 한층 뜻깊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종호 회장은 “오늘 태극기 나눔행사가 광복절날 모든 시민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충주시협의회는 시민의식개혁운동, 기초질서지키기운동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점검 및 각종 청결·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화합 및 이웃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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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적극행정 걸림돌’ 선제적 해소 나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주군이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나 규제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에 적극 건의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각 실과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과제를 발굴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도개선 건의 유형으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법령 등 개정 기타 등 4개이다. 완주군은 “적극행정 제도개선 건의창구 운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나 규제애로 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완주군은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한 경우나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부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제도개선 건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완주군은 덧붙였다. 앞서 완주군은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 혁신 평가’에서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입증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한상의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전국 15개 지자체만 선정한 ‘지방규제 혁신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완주군이 3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배경에는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의지, 중앙부처·기관과의 소통 노력,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3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해온 것이란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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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 2018년 단체교섭 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경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지난 12일 주낙영 경주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8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3월 29일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당당히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5차례, 본교섭 2차례 등 여러 차례의 개별교섭을 거쳐 총 98개 조항에 대해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화합해 직원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노·사 간 신뢰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합법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조합원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의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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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 엄격 제한[청해진농수산신문] 용인시는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도록 했다.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전엔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며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는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해 5000㎡ 이상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설할 경우 기존 창고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50000㎡ 이상의 부지에 입지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국도·지방도·시도와 연결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상으로 제한했다. 창고나 공장 등의 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않은 부지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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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3개월 연속 전국 1위[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3개월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13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최근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19년 7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석웅 교육감은 50.3%의 응답자로부터‘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아 2위 김승환 전북교육감보다 앞선 1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5월 조사에서 5개월 만에 전국 1위에 올라선 이래 3개월 연속 가장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7개 시·도 교육감 중 50%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은 장 교육감이 유일하다. 장 교육감은 취임 후 진행된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조사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장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 업무 경감과 함께 수업과 교실 개혁, 학교 혁신의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3월 도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국 최초로 구축한 학교지원센터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70% 넘는 전남 교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1,811개 팀의 전문적학습공동체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등 민선3기 전남교육의 역점 교육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체감 만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장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교육참여위원회도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교육청 별로 구성돼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계획보다 2년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습복지도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학년도 대입 수능원서 접수가 임박하면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설치 등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한 것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 7월 정례조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 간 전국 유권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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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의성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의성읍을 시작으로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순회 규제개혁토론회’는 2017년도부터 시행되어 ’18년도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중앙부처 건의 24건, 자체정비 59건, 기타 기 시행·수용불가 98건으로 총 18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군민이 겪은 생활 속 불편 규제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며 겪었던 규제 관련 고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은 법률·대안 검토를 거쳐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게 된다. 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분야별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행정 서비스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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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 출신 김정완 부군수 취임▲ 장흥군, 지역 출신 김정완 부군수 취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정완 장흥군 부군수가 18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장흥군 안양면 출신인 김 부군수는 2004년 행정고등고시 49회에 합격해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다.이후 전남도에서 F1대회지원본부 지원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장, 일자리정책본부 일자리정책과장을 거쳐 장흥군 부군수에 부임했다.김정완 부군수는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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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2개월 연속 전국 1위▲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2개월 연속 전국 1위 [청해진농수산신문] 취임 1주년을 맞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019년 6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5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최근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19년 6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석웅 교육감은 55.4%의 응답자로부터‘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아내 2위 김승환 전북교육감보다 앞선 1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이 지난 5월 조사에서 5개월 만에 전국 1위에 올라선 이래 2개월 연속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 3위는 45.7%를 획득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4위는 45.1%를 기록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뒤를 이었다. 장석웅 교육감이 취임 이후 학생을 중심에 놓는 교실개혁,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국 최초로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구축해 교원의 업무를 줄여주고 있으며, 70% 넘는 전남 교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811개팀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계획보다 2년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습복지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도 체험활동인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추진, 민주시민교육 강화, 맞춤형 진학 지도를 위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설치 등도 도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에는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도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청 별로 구성 완료해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에 새 지평을 열었으며,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 대표도 참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꾸준히 이어져온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평가했다. 리얼미터 6월 월간 정례조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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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전남도,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2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급에서 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등록 장애인의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중증’으로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경증’으로 변경된다.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카드도 기존에 발급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에게는 변경된 신규 복지카드가 발급된다.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바뀐다. 기존에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별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그러나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전라남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등급 용어를 사용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시군 및 읍면동 장애인 업무 담당자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손선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인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장애인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대대적인 제도 개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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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성명서 발표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성명서 발표4%가 줄어든 예산편성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금년보다 4%나 줄여 농어업인의 소득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기자> (성명서 원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계속 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금년보다 4%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내 다른 부처들의 예산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적이다. 농정개혁과 함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대비 4%가 줄어든 예산편성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또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도 농업예산을 다른 부처들의 증가율인 6.2% 이상 높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농어업 예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 6. 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 주 홍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