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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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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 미국 투자가들과 투자유치양해각서 체결박 지사 미국 투자가들과 투자유치양해각서 체결 부동산전문개발사인 GDP사 및 병원성 바이러스검사기술 Tessarae사와 MOU체결 뉴욕 주재 각 언론사 특파원 초청, 전남의 역동적 미래상 설명하고 이해와 관심 당부 해외 투자유치 및 오리건주와의 교류증진을 위해 미국을 순방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순방 이틀째인 5일 뉴욕에서 릴레이식 개별기업 상담 및 그룹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계 투자가들은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라남도 및 사업 예정부지 등을 돌아보고 투자 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독보적 병원성 바이러스 검사 기술을 보유한 테사레(Tessarae)와 MOU를 체결하고, 미국과 루마니아 등에서 활발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미국 유수의 부동산개발업체인 GDP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일정 지분의 투자 또는 디벨로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는 MOU도 체결했다. 병원성 바이러스 전문 연구기업인 테사레(Tessarae)는 전남대병원 또는 녹십자 등과 공동 과제연구 수행 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본 연구소가 화순의 백신산업단지에 들어설 경우 백신연구단지 육성 프로젝트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연구소의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연구소의 독보적 기술인 병원성 바이러스 검사시 채취한 시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백신개발도 기대되며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 임상실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테사레(Tessarae)사는 미국 버지니아 소재 병원성 바이러스 검사 연구기업으로서 현재 미국 해군성연구소(CRADA)와 35백만불 상당의 공동연구 및 그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백신 개발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계 부동산금융투자회사인 리만 브라더스사(Lehman Brothers), 및 밴틀리사(Bentley), 부동산개발회사인 실버사(Sliver), 세계적 금융 그룹인 시티 그룹(Citi Group), 골프장 전문디자인 및 개발회사인 잭 니클라우스사(Jack Nicklaus) 등과 개별 또는 소그룹별 릴레이식 투자상담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무안 기업도시, 나주 공동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 섬·해안선 개발 및 연륙·연도교 사업, 2012 여수엑스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전남도 및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 속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저녁 만찬에 뉴욕 주재 각 언론사 특파원을 초청, 그동안 전남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전남의 역동적 미래상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국내외에서 언론 활동을 하면서 전남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남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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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완도 출장시험자동차 운전면허 완도 출장시험전남 완도경찰서는 지난 28일 전남운전면허시험장 협조로 관내 도서벽지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출장시험과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병행 실시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완도서는 이날 출장면허시험장으로 도서민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맞춤형 면허행정 서비스를 제공에 앞장섰다.완도서는 앞으로도 완도읍 지역은 물론 노화·금일지역에 대해서도 출장학과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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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소비촉진 운동 캠페인 실시『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전어·대하 시식회 및 판매 등 홍보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에서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에 목포지방수산청 청사 앞 광장에서 실시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및 판매” 행사에 동참하여 전어·대하 시식회 및 판매 등 수산물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전어·새우양식 어업인을 도와주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완도지원 및 자원봉사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우리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양식전어와 새우를 시중가의 절반가격에 판매하여 전어 2kg이 만원, 새우 2kg이 2만5천원으로 싱싱하고 값싼 수산물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특히 시식회 현장에서 새우소금구이, 전어소금구이, 전어회무침 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소하고 단백한 입맛에 자리를 떠날줄 몰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은 이번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에 수산물품질인증제도 홍보물 배포, 시식회장 인력지원 등 적극 참여하여 “어업인들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어촌·어항방문, 자원봉사활동, 어촌과의 자매결연 등 “어업인들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실시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김유정 기자> 입력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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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30건 적발완도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30건 적발 깨끗하고 청결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오염사범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양환경 보전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에 따르면 지난 11월13일부터 24일까지 선박 및 해양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폐기물 방치행위 1건을 비롯해 총 30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해, 지난 6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한 37건에 비해 7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장흥군 노력도 근처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경미한 사항 29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감시의 효율성과 해양시설 및 선박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해양시설물과 폐기물 저장시설 등에 대해 출입검사 일정과 검사항목을 사전에 예고한 후 실시하고 있다”며 “관내 해상에서의 항공감시와 해양시설물, 선박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환경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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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자 도정소식-해양 펜션단지 투자자 모집 ‘박차’ 외해양 펜션단지 투자자 모집 ‘박차’ 【해양항만과】286-6821 -전남도, 27일 도청서 기업인 초청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여수 360억, 완도 80억규모 민자유치 MOA 체결 성과 이끌어내- 전남 서․남해안 일원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섬․일출․낙조․해수욕장을 비롯해 해양레포츠․체험어장 등 해양관광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 등 관광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국비․지방비․민자 등 1000억 이상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해양테마펜션단지 10개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단지별 규모는 부지 1만평, 연건평 2천평에 100억원 이상(국비 20억, 지방비 20억, 민자 60억이상)의 사업비를 투자, 다양한 해양테마펜션단지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에 따라, 건실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건설․부동산 개발․펜션 운영업체 등을 초청, 27일 도청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전남도의 해양관광 여건과 비전 제시 및 시군에서 신청한 14개소의 펜션단지 예정부지가 소개됐고, 민간자본 투자시 지원되는 구체적인 지원책도 제시됐다. 또, 전남 해양관광의 민간투자 선두주자인 영광, 완도지역 투자유치 사례 소개 등 설득력 있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날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영광 백수지역 MOA 체결에 이어 완도, 여수지역 펜션건립 민간 투자자와 MOA체결도 이뤄졌다. 이날 MOA를 체결한 완도 신지 해양테마 펜션단지는 (주) KL하우징(대표이사 김학기)에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주변 부지 1만1천평에 17~37평형 72실 규모의 펜션을 조성할 계획으로 민자 80억원을 투자해 내년에 착공, 오는 2008년 개장 계획이다. 또, 여수지역도 보성건설(주)(대표이사 임진택)에서 민자 36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펜션단지를 건립키로 결정, 이날 MOA를 체결하고 현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전남도와 완도군, 여수시에서는 단지별로 국비, 지방비 40억원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 비즈니스센터 등 관광기반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종배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드라마 해신세트장, 신지대교 개통 등으로 해양관광 1번지로 떠오르는 완도 신지(120억원)와 2012년 EXPO 유치 예정지인 여수지역(400억원)에 해양테마펜션단지가 건립되면 대규모 숙박시설 확보로 체류형 해양관광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 이어 12월중 투자희망 업체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접수하며, 내년 1월말까지 세부 투자계획서를 받은 뒤 3월까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건실한 투자자를 선정, 도․시군․민간 투자자와 추가 MOA를 체결할 계획이다.<관련 사진 별도 송부> 전남도, 한나라당과 정책간담회 통해 도정현안 폭넓은 의견 교환 【정책기획관실】286-2121 -관광레저도시, F1 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박 지사, 당 차원서 국고지원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당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꠲ 전남도는 27일 도청 서재필실(9층 상황실)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등 도정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12명)과 당직자, 도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낙후지역(농어촌) 활력화 대책, 지역발전을 견인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F1 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3개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도정현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이 교환됐다. 도는 특히, 당 차원에서 각종 국고지원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주요 지역현안 협의 및 건의사항을 통해 낙후지역에 시급한 대책으로 우선, 농어촌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적 대응보다는 농업․농민․농촌을 포괄하는 3농 정책 수립․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 시행을 위해 대상재해를 현재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에서 모든 자연재해로 하고 대상작목도 6개 과종에서 모든 작물, 축산, 시설물 등 농업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정원 배정기준 보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교부금 산정방법 개선)을 건의했고 복지예산 국고보조율 상향 및 차등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R&D 및 미래산업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국책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배정시 낙후지역 특례 지원, NURI 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및 차등 지원과 함께 생물, 부품소재, IT, 우주항공 등 지역전략산업의 우선 배치를 건의했다. SOC 타당성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서도 낙후지역의 SOC 건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투자개념으로 ‘先 공급, 後 수요창출’의 원칙 적용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여수 해양과학관 건립(국립), 2011년 완공을 목표로 SOC 확충을 위한 국고예산 지속 반영, 국제적 지지 획득을 위한 각종 외교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예정 간척지 2천200만평 의 조기 양도 결정(양도 양수에 따른 소요예산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선도사업으로서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 F1 지원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요청했다. 2007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도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 사진 별도 송부>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한층 강화【축정과】286-655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특별예찰 및 일제소득실시 지원 등 추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꠲ 전남도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대책상황실을 확대․운영하는 등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 등 모든 가축방역기관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휴일인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도와 축산기술연구소 방역관계 공무원을 총동원해 집단사육 지역과 특히, 이번 전북지역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특별예찰을 실시했다. 특히, 그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전북과의 경계지역인 4개군(담양, 곡성, 영광, 장성)에 설치했던 도계방역 초소를 26일부터는 구례를 포함해 5개 군으로 확대 운영했고 시․군과 축협,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3대의 소독 방제차량을 동원해 닭, 오리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도는 철새도래지인 고천암, 순천만, 주암호, 영산호 등에 대해서는 탐방객의 왕래가 잦을 것에 대비해 안내 입간판을 세우고 통행로와 관찰 장소를 지정해 소독조를 설치했다. 아울러, 닭과 오리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예찰활동을 하고 도내 17개소의 종오리 농장 혈청검사(1400건)를 12월 1일까지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동절기에 월 1회로 동원이 한정된 738개 공동방제단에 대해 5억6천9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동원횟수를 연간 18회~22회로 늘려 닭, 오리 사육농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에 대비,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은 철저한 도축검사를 거쳐 유통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에서 5분이내에 사멸되므로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소비 촉진운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산품 수출 157억9천만불, 전국 증가율 큰 폭 상회 【기업통상과】286-3830 -전남도, 올해 10월말 현재 전년동기 보다 20.2%의 높은 증가세 보여-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꠲ 전남도는 올해 10월말 현재 도내 공산품 수출액이 157억9천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0.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통계자료(06.1~10월까지)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공산품수출액은 157억9천만불로 전년동기 대비(131억6천만불) 20.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국평균 증가율(14.3%)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 제품이 25억3천만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선박 8억5천만불, 경유 7억불, 아연도강판 5억2천만불, 벤젠 4억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 중 에틸렌글리콜은 5천1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4배 증가했고, 아세톤은 7천6백만불로 71%가 증가하는 등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수출목표(220억불)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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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4억여원 편취 사찰주지 등 4명 기소국비 4억여원 편취 사찰주지 등 4명 기소 사찰 안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국비를 받아 가로챈 50대 주지와 전직 은행지점장 등 4명이 나란히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1월23일 특별교부세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광주 모 사찰 주지 최모씨(52)를 불구속 구공판하고, 건축설계사 나모씨(50), 모 은행 전 지점장 정모씨(52), 운수업자 정모씨(5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최씨와 나씨는 2002년 12월부터 올 1월께 사이 행정자치부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명목으로 광주 남구청에 내려보낸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 최씨의 은행계좌에 자부담금 2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통장거래 내역서를 만든 뒤 이를 관할 남구청에 제출해 특별교부세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전직 은행지점장 정씨와 또다른 정씨는 2002년 12월께 특정 정치인의 부탁을 받고 최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같은 허위거래 내역을 만들어 줘 결과적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로 건립한 법당 및 요사체의 안팎 구조와 부대시설 등을 감안해볼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기 보다는 사찰을 증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관련자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축재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사찰 건립자금으로 쓴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 현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교부해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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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법무정책[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법무정책 지난해 작가협회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다녀왔다. 사실은 그곳에 가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저 불법체류자를 잡아다 추방시키는 시설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 머릿속에는 무시무시한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듣고는 조금 놀랐다. 불법체류자의 체불 임금을 받아주는 행정 처리까지 법무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불법체류자지만 추방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을 한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나는 비로소 ‘법무부가 좋은 일도 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법무부가 하는 일이 뭔지 일반인들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 처벌’이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의 처벌은 법무부의 고유하고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또한 이 범죄자 처벌은 검사나 판사의 고유 영역으로 외부인들이 이 업무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의 업무 가운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국장급에 대한 민간인 직제개방이나 옴브즈만 제도 운영, 자원봉사, 1일 체험 등이 그것이다. 국민들의 이런 법무부 업무에 대한 참여는 단순한 ‘체험’ 형태에서부터 간부급 사원 공채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참여를 통해 내 놓은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법무부 업무에 반영되기도 한다.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법무부는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무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법무부 정책 운영에 있어서 법의 수혜자인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더더욱 많이 정책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부 정책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다. 법무부는 인권단체, 청소년, 일반국민들이 법무행정에 있어서 인권개선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인권투어’를 진행했다. 인권투어는 국민들이 직접 검찰청, 교도소, 보호관찰소등의 시설을 견학하고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소감문이나 정책제안서 등으로 받아 제도 관행 혁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다. 인권투어를 이끌었던 법무부 관계자 역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제안 등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이 행사가 대외용 1회성 행사가 아님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인권투어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내실화하여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을 알리기 위해서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과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2곳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출입국현장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출입국현장투어 체험에 참여했던 방송작가 송충규 씨는 “법무행정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참여해 보니 정책 담당관들의 애환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회가 된다면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 체험도 해보고 싶다는 송충규 씨는 이런 체험의 기회가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뉴스나 신문에서 법무행정이나 수용시설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기사만 접하게 되는 국민들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6년 1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권익을 침해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체류 또는 불법체류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 국민이 법무 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실제로 ‘갱생보호’ 대상자들의 사회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소자들이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갔다. 홀로 사는 불우 노인들을 위해 빨래를 하기 위해서다. 세탁부터 건조 배달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연예인들까지 참여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출소자라는 타이틀은 어쩌면 이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 같은 것이지만 이날 ‘사랑의 빨래방’ 행사에 참여했던 출소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론 출소자들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 이웃들도 출소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로 나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각 실국별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인기 연예인인 심양홍, 손숙 씨가 참여했다. 매월 1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민원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인 배우 유민 씨 등 현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무행정의 많은 부분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변화전략 계획인 것이다. 인기 가수 김흥국씨는 법무부의 국민 참여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연예인이다. 재소자들을 위한 위문공연에서부터 재소자들의 교정작품 전시회까지 바쁜 일정을 쪼개 열심히 쫓아다닌다는 김흥국 씨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법무부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런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자나 출소자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수용시설의 인권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좀 느린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법무 행정에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무행정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법무부에선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기존에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실시하고 각 실국별로 새로운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단순히 행정의 변화, 교정 시설의 변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준비하고, 약속하는 변화는 결국 국민 참여를 통해 법무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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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송짱’, ‘한국판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등으로 불렸던 인기인이 있다. 인터넷 팬 카페까지 거느린 그의 직업은 놀랍게도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의 수장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왔으니 세월이 참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들로만 느끼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어쩌면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검사나 검찰에게는 통탄할 일이겠지만 검찰조직에 뼈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이 스스로에게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검찰은 ‘인권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 정의롭게 그리고 투명하게... * 구속영장 청구기준 수립시행 * 양형 기준제 도입 * 과학수사 역량 배양 *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마련된다면 사법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고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해 죄값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양형 기준제 도입’은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의 재량에 맡겨왔던 형량을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고무줄 재판’ '이현령비현령' '전관예우'라는 부끄러운 말과 함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제 도입’은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평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과학수사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고소 사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법률에 관한 상식과 기본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검찰의 변화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사형제에 대한 논의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내용의 인권강화부분이다. ◇ 인권존중 그 따스함으로... * 사형제 공론화 *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 1 재판부 1 공판검사제 시행 * 인신 구속제도 개선 사형제 폐지 불가 방침을 바꿔 유지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일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사형제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사형제를 폐지했다 부활시킨 선진국의 사례 분석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결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 또한 인권강화의 한 방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일부 학자들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등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실태를 조사한 후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자격 상실 및 정지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개별특별법에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안자문회, 항고심사회, 검찰시민옴부즈만제, 시민검찰모니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변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사건 관계인 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과거사 정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해야 하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정의와 인권 사이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이 시대의 검찰은 누구보다도 힘든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된 기관임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런 검찰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 변화의 용트림을 시작했다. 검찰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권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검찰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글|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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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문제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소풍가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얼굴로 작은 가방에 음료수와 김밥, 과일을 담고 있는 박순애 할머니(59). 박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자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매번 이렇게 들뜬 마음이 되곤 한다. 박할머니 손자가 있는 곳은 ‘소년원’. 박할머니의 손자 진오는 6개월 전 친구들과 동네에 주차해 있던 자동차에서 카오디오를 훔치다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 말하자면 소년범죄자가 되어 소년원에 가게 된 것, 그런데도 할머니는 소년원을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 가보니 너무 좋아요. 학교 같구요 처음엔 무슨 감옥소인줄 알고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는데..그리고 진오가 많이 달라졌어요. 저를 버리고 간 애미, 애비 원망도 덜 하는 것 같구...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고마워요. 진오가 달라졌어요.” 아들 며느리의 이혼으로 진오가 여섯 살 되던 해부터 진오를 혼자 키웠던 할머니. 어릴 적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도 곧잘 했던 진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비행청소년’이 됐고 수차례 경찰서를 드나들다가 진오는 기어이 소년원에 가고 말았다. 혼자 키운 손자가 비뚤어진 아이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박할머니, 하지만 소년원에 간 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며 박할머니는 달라진 손자의 모습에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늘 화가 난 얼굴로 살았던 진오가 할머니를 향해 웃는 다는 것이 가장 달라진 변화였다. 그러나 진오가 소년원에 가야 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다.”고 박할머니는 속내를 털어놓는다. “ 무슨 애들 가는 감옥소인줄 알았죠...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죄 지은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고 그러고 가는 데가 감옥소니까 ...소년원도 감옥소인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학교더라구요... 선생님이 계시구 공부도 하고..." 전국 14개 소년원에는 보호처분을 받고 송치된 청소년들이 특성화 교육을 비롯해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받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은 소년범이라고는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은 정규학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소년원을 퇴원하게 되면 학력인정이 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소년원에서 졸업장을 받아 대학에도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과목들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실용영어, 컴퓨터 등의 과목을 공부할 수 있고 소년원의 명칭도 ○○정보통신(정보산업)학교, ○○예술종합학교 등으로 부르고 있어서 자칫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소년원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년원이 좀 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이런 소년원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년원생들의 외출, 주말 가정학습, 통근 통학 등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년원이 기숙사형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내년에 안산소년원을 대안학교로 전환해 시범운영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안학교 입교 대상은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거나 학교 중도 탈락학생이다. 이들에게 심리치료와 인성교육을 병행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나아가 재비행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학교 설립 취지인 것이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현행 소년분류심사원을 청소년 비행 예방기구로 확대하여 비행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격심리검사,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년원생들의 비행실태와 그들이 처한 가정환경 등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비행청소년의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에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범죄 내용은 다들 비슷하지만 처한 환경을 보면 각자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능하면 '맞춤형 교육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년원을 나서서 사회에 복귀하는 청소년들이 일정기간을 자립생활관에 기숙하면서 학업 및 창업,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소년원을 대안학교체제로 전환하고 인성교육과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늘어나는 재범률 때문이다. 소년원생들이 막상 소년원을 나서서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이들의 인성에 변화가 올 수 없고, 결국 이들은 방황하다가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년원에서 정규교육을 실시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하는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나 부모에 대한 불만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다. 더 나아가 소년원생들의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것은 그 아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굣길... 한 무리의 아이들이 같은 교복을 입고, 비슷한 머리모양을 하고 비슷한 무게의 가방을 들고 걸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다 다른 자리에 있다. 아이들의 마음속엔 다 다른 무게의 고민이 들어있다. 어떤 아이의 마음엔 행복이 있을 테지만 또 어떤 아이는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위태로워 보이는 아이...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 ’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돌봐 줄 것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년원의 변화는 바로 범죄의 늪에 빠진 아이들을 ‘내 아이’로 받아들이자는 취지가 담긴 따뜻한 변화인 것이다. ※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