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검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
장흥댐[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의 식수원인 장흥댐의 수질유지 및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개간, 취사, 야영, 세차 등의 행위로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
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 소방기본법 위반 9.3% 순이었다. ...
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마일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검찰청이 소재한 1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역에선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없어 ‘광주 스마일센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10월28일,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
제40회 재경 고흥군민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청해진농수산신문] 재경고흥군향우회는 지난 2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모이자 고흥으로 함께하자 희망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40회 재경고흥군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귀근 군수를 비롯한 송우섭 군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황주홍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해 다수의 군민과 향우들이 참석해 고향소식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6개 읍면의 다채로운 입장 퍼포먼스로...
10월 여수아카데미 초대장[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10월 여수아카데미 강사로 나선다. 여수시는 24일 오후 3시 진남문예회관에서 김웅 검사가 ‘법 없이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신을 ‘생활형 검사’라 칭하는 김 검사는 검사생활 중 겪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김웅 검사는 1993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현재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청정 산과 들, 강·하천을 병들게 하는 방치 불법 폐기물 9천750t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지난 2월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 예정이었으나, 국·도비 18억 원을 긴급 투입, 3년을 앞당겨 연말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가 올해 초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도내 불법폐기물은 3만 2천400t이었다. 그동안 2만 4천200t을 처리하고 현재 영암 등 7개 시군 13곳에 방치된 8천200t과 추가 발생한 1천550t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