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검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행락지 주변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을 적발해 벌금 등 조치를 하고, 48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은 여름 피서철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행락지의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서산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행정력 결집[청해진농수산신문] 서산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부해경청 유치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장인 김현경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치 전략 수립, 공유재산분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T/F팀원 13명이 참석해 그동안 중부해경청 유치 추진상황과 T/F별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서산시가 중부해경청 관할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점, 법원·검찰청,...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연수[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2017,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되며 매년 20명의 검사를 초청하여 법과학 분야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 연수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 심사를 통해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 경찰청, 정부분석국 등 ...
경찰청[청해진농수산신문]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경찰청 후원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을 위한...
청양군[청해진농수산신문] 청양군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특사경지원팀, 관련 실과,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미표시 등에 집중하고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
[청해진농수산신문] 중랑구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체납징수방법인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은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경매 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체납자가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인지 여부를 추적하여 체납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작년 한해 예금압류는 902건 ...
관광지 불법영업 단속(음식점)[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 수사하여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근 인천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천대교를 통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접근성이 편리하여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말 무의대교가 ...
경기도[청해진농수산신문]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
구 수원시청사(1999년 촬영)[청해진농수산신문]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됐다. 수원시가 첫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승격 당시 수원은 행정구역 면적 23.04㎢, 인구 5만여 명의 농촌도시였다. 작은 농촌도시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70년 동안 인구는 25배가 돼 125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됐다. 시 승격 1년만에 발발한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에 매진한 수원시는 1956년, 교동에 수원시청사를 준공했다. 30여 년 동안 교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1987년 인계동 현 청사를 준공했고, 20...
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