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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가져▲ 제10기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청소년수련관은 최근 ‘2018년 장흥군 청소년 참여기구 위촉식 및 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지역 청소년 230명이 참여한 이날 발대식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이어 각 동아리의 개성과 끼를 발표하는 10초 영상, 현수막에 동아리 표현하기 등의 발대식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이날 청소년참여기구와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소속 18개 동아리는 2018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역동적인 활동을 다짐했다.올해 10기를 맞은 장흥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근거로 설립됐다.그동안 장흥군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토론회,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017년에는 전라남도 참여기구 대회에서 우수사례 발표로 도지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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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또한, 아디다스코리아(유)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주)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단축, 전문가 감정 생략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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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확정▲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1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했으며,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오는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다만,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약속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금번 2018년도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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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괴산군의회 부의장, 충북 투자유치 40조 달성 유공자 포상▲ 유공자 시상식 [청해진농수산신문]12일 청주 그랜드호텔에서 충청북도 투자유치 40조 달성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다.이날 행사에 눈에 띄는 포상자가 있어 화제다.그 주인공은 괴산군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괴산군의회 김해영 부의장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유공자 포상에 있어 평소 소통을 강조해 온 나용찬 군수가 김해영 부의장을 유공자로 적극 추천했다”며, “대제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는 군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고 강조했다.김해영 부의장은 2015년 5월부터 괴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괴산대제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유치경제정책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입주기업인 에이원알폼 등과 같은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등 대제산업단지 분양률(현재 66%)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자료제공 : 괴산군 경제과 투자유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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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심사정보, 원클릭으로 확인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해외에 출원한 특허의 심사정보를 안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특허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인 OPD(One Portal Dossier) 홈페이지(http://kopd.kipo.go.kr/)를 통해 캐나다, 호주, WIPO*의 심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서비스 기능 또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OPD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에 출원된 특허의심사진행 상황을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문조회도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OPD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OPD 서비스 확대는 심사정보의 조회가 가능한 국가 수가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그간 이용에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특허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 중에서 중요 문서들만을 선별해 조회할 수 있는 문서 필터링 기능이 추가됐다. 심사문서는 종류가 많고 외국 특허청마다 문서의 명칭이 서로 달라 그동안 필요한 문서를 쉽게 조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특허심사내용과 직접 관련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등 주요 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심사문서 원문 일괄 저장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한번 조회한 특허 심사정보를 다시 조회하려면 OPD 홈페이지에 접속해 심사문서들을 다시 검색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의 PC에 필요한 문서들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사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이를 즉시 알려주는 RSS 알림 기능도 OPD에 추가됐다. RSS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글이 작성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RSS 알림기능을 활용하면 새로운 특허 심사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번 OPD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OPD 서비스의 기능 개선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해외 심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심사정보 제공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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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15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티에프(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특히,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맡기로 했다.착수회의에서는 (1)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2)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1)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공사 자체점검 결과산업부와 3개 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했다.지난 6월 기준, 투자(43.4조원) 대비 회수(16.7조원)율은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6조원)만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자원개발률은 지난 2008년 5.7%에서 지난 2016년 14.8%로 상승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국내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이며,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이다.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진단했다.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2008년 이후 투자사업들의 수익성이 지난 2007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외국기업은 신중한 투자로 위험을 분산했으나, 국내 공기업은 압축적 성장을 추진해 유가 하락기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인수합병(M&A) 등 추진시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했다.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주식을 매입해 자주개발률 실적을 충당한 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는 등 변칙적 주식투자(8천억원 투자, 5천억원 손실)한다.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총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사업성사를 위해 과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책은 미비하는 등 계약상 문제점도 적지 않다.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이후에도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조직, 인력은 확대됐으나, 운영능력 제고, 기술습득 등은 등한시해, 자원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탐사사업에서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요사항 위임(출자, 사채발행) 등 과도하게 공사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등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자원외교 시 양해각서(MOU)를 최종적 성과인 것으로 홍보하고, 당초 홍보 대비 실적은 부진해 국민적인 상실감을 초래했다.3개 공사들도 개별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티에프(TF)에 보고했다.티에프(TF)에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객관적,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예상 회수율은 국정조사 당시에 121%로 전망됐으나, 최근에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3년간 실제 회수액도 국정조사 당시의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95% 수준의 회수 가능성마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진다.이에 따라 티에프(TF)는 민간중심으로 제3자의 객관성있고, 전문적인 실태 파악 후 사업별 처리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추진계획티에프(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연구용역 결과는 티에프(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분과회의 이후, 티에프(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박중구 위원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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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스마트 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심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결 오류 방지 및 심결문 작성 자동화 강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스마트 심판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심결 오류 방지 기능’은 심판관이 심결문 작성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검출해 심판관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당사자계 심판 중 권리자변경, 정당한 의견제출 기회부여 여부 점검 등 5가지 오류 항목에 대해 자동 점검 결과를 제공한다. 자동 점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심결취소사례 140여건을 분석해 심판 유형별로 시스템 점검 가능한 사항을 선별했다. ‘심결문 작성 자동화’ 기능은 심결문의 주요 항목인 심결의 이유 및 청구취지에 대해 심판관이 결정한 주문에 따라 표준문구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 심판 종류 및 주문유형 별로 우수심결문 등을 활용해 표준문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더불어, ‘스마트 심판시스템’에는 다양한 심판 업무지원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청구항 오류를 점검하고 다른 청구항과의 차이를 대비하는 등 청구항 분석기능 및 취소의견제출통지서의 법조항 별 취소이유의 기본 문구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마트 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좀더 정확한 심결문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심판관이 실체 심판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심판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최일승 정보시스템과장은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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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자치분권 로드맵(안)비전 및 5대 핵심전략 [청해진농수산신문]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하며,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지방재정제도 운용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해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또한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아울러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자치분권 로드맵 논의에 이어, 현재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검토방안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유사한 직종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셋째,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세부 추진방안으로,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44,792명)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또한,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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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받는다”▲ 장흥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받는다”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 1,26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지가열람을 통해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해당 토지의 적정 가격을 작성해 장흥군청 열린민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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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9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