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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초등생 일가족 완도실종 미스터리사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일대 해상에서 26일 해양경찰 대원들이 실종 초등학생 일가족 행방을 수색하고 있다.<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의 초등생 일가족이 제주도로 한달간 체험학습을 간다고 떠난 뒤 전남 완도에서 실종돼 경찰이 닷새째 행방을 찾고 있으나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광주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조유나(10)양과 그 부모 등 일가족 3명은 조양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학생이 가족여행 등으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끝났는데도 조양이 출석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양 가족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승용차로 전남 강진 마량에서 고금대교를 지나 완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 신지면의 한 펜션에서 사흘간 머문 것도 확인됐다. 조양 가족이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이며, 장소는 완도 신지면 송곡항 일원이다. 이후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송곡항 일대에 경찰 기동대 6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제주도에서 추자도를 거쳐 완도로 가는 배에 조양 일가족으로 보이는 가족이 탑승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사진> 실종 경보가 발령된 조유나양(10)-사진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이들의 마지막 행적지는 완도군 신지면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완도군 신지면 신리의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조양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원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새벽 4시께 송곡선착장 인근에서 꺼진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송곡선착장까지는 차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조유나양 가족의 차량인 은색 아우디 A6(03오 8447)는 그보다 이틀 전인 29일 오후 2시께 고금대교를 건너 완도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육지로 나오는 모습은 찾지 못했다. 완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의 폐쇄회로(CC)TV 결과 해당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완도 일대의 항구에서 배를 탄 기록 등도 없었다. 사고 관련 신고 역시 아직 접수된 바 없다. 완도 소방서에 따르면 조양 가족의 차량과 같은 차종에 대한 교통사고나 추락 등 사고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조양 가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를 받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종된 조양은 긴 머리에 키 145㎝, 몸무게 40㎏ 정도의 통통한 체형이다. 가족의 차량은 은색 아우디 A6로 차량 번호는 03오 8447이다. 목격이나 다른 행적을 아는 이는 경찰 민원 콜센터인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면 된다. 실종사건의 수사는 거주지인 광주와 마지막 행적지인 완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광주 남부경찰은 조양 가족의 행적 파악에, 완도경찰은 가족이 사용한 승용차의 위치 추적에 각각 중점을 두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이 제주에 가지 않고 완도에서 머물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이 탄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30대 중반의 조양 부모는 컴퓨터 관련 자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말부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조양의 실명과 사진, 가족이 사용한 승용차의 차종과 번호를 공개하며 제보 접수를 받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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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관련 책임통감, 해경지휘부 일괄사의사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정 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 외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해경이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사건 경위를 수사하면서 당초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가 최근 "월북으로 판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번복한 것에 대해 지휘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청장은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기동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 다음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입장문 전문 청장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해양경찰청장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 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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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민회장, 2022 제13회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사진> 전남 완도 추정민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 추정민 회장은 광주전남 지역건설산업분야 신뢰경영실천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나눔·봉사활동공로로 최근 2022 제13회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주최주관·시사투데이 주간신문)을 수상했다. 지난 1964년 우리나라 최초로 청소년단체를 창립한 한국청소년육성회는 경찰청허가 사단법인으로 ‘청소년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하여’란 슬로건 아래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을 위한 청소년봉사단체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5개 지구회의 10만여 회원들이 전국각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조성과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완도지역에서 청소년비행예방과 유해환경정화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정착은 물론 매년 문화행사(격년제-선지지 견학, 청소년 락 페스티벌) 실시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완도지구회 추정민 회장은 “완도군 12개의 읍·면 도서지역으로 관내 중학생 1천여 명의 비행청소년선도예방과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 모범청소년장학금지원, 위기청소년상담·멘토역할, 청소년문화체육여가지도 등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매년 다양한 청소년캠페인조성과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앞장서고자 2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 발족된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완도지구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시민정신함양과 신지식 청소년육성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우수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우수단체로 명성이 자자한 이유가 초대회장을 맡아오면서 지금까지 추 회장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굳은 의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남 완도군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구회원들의 헌신적인 나눔·봉사활동으로 완도지역의 청소년들은 미래지향적인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의 장을 만드는데 보탬이 돼주고 있다. 이에 추 회장은 “청소년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담아듣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와 학교등교안전캠페인, 2박3일 선지지 견학활동, 청소년 락 페스티벌 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며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만큼은 전국에서 1등을 달리고 싶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완도지역발전상생협의회위원·바르게살기운동이사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든든한 대들보역할에도 적극앞장서고 있어 기관·주민·청소년들에게 모범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설립한 성운건설(주)은 완도·전남지역건설 산업발전을 위한 토목·관급공사로 지역일자리창출과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업무에 성실한 경영를 하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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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숨진 대구화재 현장서 흉기발견., 사망자2명 찔린상처사진> 사상자 57명(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 [청해진농수산신문] 사상자 57명(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서의 방화 추정 화재 현장에서 용의자가 범행에 쓴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생자 일부의 몸에서는 자상(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이 발견됐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소방 당국 등은 지난 9일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불길이 시작된 203호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칼 1점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도 발견됐다. 또한 불이 난 사무실에서 숨진 7명(남5·여2)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린 자상이 남성 2명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2명은 용의자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명의 시신에는 여러 개의 상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9일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 6명 중 남성 2명의 몸에서 자상이 발견됐다”며 “피해자 4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지만 이들 2명은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부검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부검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범행 당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A씨(53·사망)의 시신은 203호 사무실 입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시신은 203호 안쪽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공간에 딸린 출입문 인근에서 발견됐다. 이 건물 내 사무실 중 한곳에서만 사망자가 나오면서 수사 초기 제기됐던 “용의자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벗어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CC(폐쇄회로)TV를 보면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연기가 치솟는다”면서 “시간상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에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불을 지르고 도망을 칠 생각이라면 용의자의 시신이 저런 위치(사무실 중간쯤)에서 발견될 리가 없지 않겠나”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까지 한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대구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장에서 나온 유류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A씨 거주지인 수성구 주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범행에 쓰인 인화성 물질이 시너가 아닌 휘발유일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A씨의 집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진화대원 등 16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2분 만인 오전 11시17분쯤 불을 껐다. 하지만 이 건물 2층의 사무실 5곳 중 한 곳에서만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의뢰인 등 50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용의자가 방화한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승소한 상대편 변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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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부보조금 빼돌린 완도군청 공무원 구속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정수시설 설치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설치업자 B씨 등 3명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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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인증 확대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이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업무 절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ISO) 인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0년 지문관리 분야에서 ISO 30301 최초 인증을 획득, 지난해 1차 유지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2차 유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 중앙행정기관이 ISO 30301 인증을 획득한 최초 사례다. 올해는 10월까지 범죄경력 분야 ISO 30301, 정보보안 분야 ISO 27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인정보 분야 ISO 27701 인증에 도전한다. ISO 30301은 기록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으로, 조직의 기록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한다.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조직의 정보보안과 시스템·사고 시 대응 방안 등 정보보안관리와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경찰청의 경우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시스템 보안 평가가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인 ISO 27701은 조직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ISO 27001을 통해 시스템 보안 인증 취득 후 받을 수 있다.각 분야 ISO는 매년 유지 심사를, 3년마다 갱신 심사를 한다. 경찰은 증거 중심주의 사법 구조하에서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전체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ISO 인증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봐도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국제 표준화가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법률 시장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치안과 안전 등 공공 분야에서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ISO에는 165개국이 가입해 있다.국내에서는 아직 주로 민간 산업 분야에서 주력하는 추세이지만, 경찰은 최근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기초 자료의 신뢰성부터 높이자는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인증 획득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과학수사 영역은 경찰에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에서도 포렌식 등은 활용되지만 감정의 영역에 가깝다면 경찰 과학수사는 최초 증거수집부터 감정까지 범위가 넓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재판 등에서도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과학수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사관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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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사기주의보경찰로고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을 기록한 지난 3월 대비 20% 증가했다.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고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제작,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동원해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전화 주소록,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등의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 등은 물론 연령대도 20대~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도 전화금융사기에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사기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이른바 '영끌'해서 최대한 가져가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 추경 예산안 편성·집행이 본격화되면서 범죄조직이 시민의 행동 유형, 정치 상황 등을 반영해 범죄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현금·계좌이체 요구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 백신 프로그램 설치·검사 이렇게 세가지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과 제도개선이 모두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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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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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짜고 억대 보조금 빼돌린 완도군청 공무원 구속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설치업자 B씨 등 3명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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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균 완도경찰서장 취임, 사회적 약자보호 등 안전 약속사진>정원균 완도경찰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76대 완도경찰서장으로 정원균(52) 총경이 취임했다. 전남 완도(약산면) 출신인 신임 정 서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경찰서 과장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정원균 서장은 “고향인 완도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군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치겠으며 특히 여성·청소년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또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임 정원균 서장은 광주 서강고·경찰대(7기) 졸업 후 경기남부청 홍보협력계장·치안지도관, 전남경찰청 수사부 안보수사과장을 역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