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
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은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법정에 서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임실은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전 군수를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멋대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형로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시행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실의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32개월동안 7차례의 재판을 벌였으나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심민 군수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5천여표를 얻고도 목민관이 됐다. 전체 유권자가 2만6천여명인 '초미니 선거구'인 탓에 후보들 간 표가 분산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서 선거 직전부터 군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구속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A모씨(농업,59)에 따르면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직 심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20년동안 제대로 된 군수 한 명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민선 6기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노희용(5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노 청장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억대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노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청장은 유권자 200여 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노 청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물을 돌린 자금도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노 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때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광주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총 800달러를 건넨 혐의다.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25
-
전남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전남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접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 등에서 정치관계법 안내․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할 공정선거지원단(상시, 조합장선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83명(장애인 3명, 조합장선거 지원단 12명 포함)이며 모집기간은 8. 4(월) ∼ 8. 13(수)까지이며, 선발된 지원단원은 전남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에 배치돼 2014년도 9월 1일(조합장선거 지원단 : 9월 2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지원자는 지원서식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급 선관위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선발된 자는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정치관계법 안내, 예방활동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원단원은 주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61,680원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급 선관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광주취재반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5
-
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사건과 병합 가능성 언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검찰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교육감에 대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어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한 달 정도면 수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정해졌을 때 양형에 대한 부문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완연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게 시기를 제한한다"며 오는 21일로 속행 재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하면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세 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 중인 김 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청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교육발전소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생들이 단체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김 교육감의 관여 정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기소 결정을 났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차원이었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
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300건 넘어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300건 넘어 공정 선거문화 안착 노력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모두 36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관련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정당별 고발 건수는 새누리당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76건, 통합진보당 1건, 기타정당 2건 순이다. 특히 무소속 후보자의 고발 건수가 174건이나 돼 양대 정당의 고발건수에 육박했다. 고발 사건은 기부행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 76건, 인쇄물 관련 57건, 기타 5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24건, 부재자 관련 10건, 비방·흑색선전 8건, 유사기관·사조직 5건, 집회·모임이용 4건, 시설물 관련 1건 순이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새누리당 32건이었으며, 새정치연합 21건, 무소속 48건 등이었다. 수사 의뢰 사건 유형은 기부행위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22건, 허위사실 공표 1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6건, 비방·흑색선전 4건, 유사기관·사조직 3건, 문자메시지 2건, 부재자 관련 1건 순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고소나 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정치권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 위주의 선거문화를 지향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1
-
광주검찰, 당비 대납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들 실형 구형광주검찰, 당비 대납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들 실형 구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 측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당선인의 국회의원 당시 전 비서관인 이모(4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간사 등 지역사무소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이나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 진술을 통해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전국 1위를 차지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이 당선인의 전남지사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2만여명의 당비 4천5백여만원을 대납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6명은 당비를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당선인측 이 씨와 노 씨 등 7명,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측 지지자 4명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18
-
사설]전남 완도 선거전 당비대납 등 의혹 경찰 내사사설] 전남 완도 선거전 당비대납 등 의혹 경찰 내사 선관위 불법 당비대납, 선거질서 훼손행위 끝까지 추적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지역의 모 후보 선거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당비와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 등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관련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남지역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본지의 취재결과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이어 곡성군수 선거전의 당비대납 사실과 전남 완도지역 선거에도 모 후보 봉사자의 당비대납 행위 제보가 들어와 전남경찰은 은행계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여론이다. 당내 경선이 종료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이어 곡성군수 선거전에서도 당비대납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곡성군수 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비와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로 모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수 후보자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149명의 당비 89만4,000원과 송금수수료 43만2,000원 등 총 132만6,000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 매수 등 금품 제공 행위나 당비대납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여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당비대납'사건에 이낙연 후보 및 주승용 후보 측 11명을 기소하고 이 후보 측 7명 기소 및 1명 기소중지와 주 후보 측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이낙연후보 및 주승용 후보 측 관계자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전남지사 후보들이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6일 당원들이 납부해야할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47)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정모(29)씨, 지역사무소 사무차장 박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후보 측 지역사무소 연락소장과 간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 후보 측 선거캠프 국장(41)을 기소 중지했다. 비서관 이씨는 전남지사 후보경선을 대비해 당원 2만395명분의 당비 4500여 만원을 마련한 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정씨와 박씨 등에게 당비대납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주승용 후보 측 지지자 4명도 불법 당비대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 후보 측 지자자들은 지난해 10~11월 각각 4만2000원~28만원 가량씩 71명분의 당비를 불법으로 대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선관위로부터 불법 당비대납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당비대납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후보자가 지시 또는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여론조사에서 43.5%로 주승용 후보(44.3%)에게 0.8% 포인트 뒤졌으나 공론조사에서는 51.7%를 획득해 44.1%(181표)를 얻은 주 후보에게 역전승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전남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언론사의 분석이다. 한편, 다가오는 6,4 지방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후보들의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 조사에 전남 경찰의 신속한 공명선거 단속결과를 지켜본다는 전남도민의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9
-
전남 w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선관위에 신고전남 w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선관위에 신고 공명선거 위해 공무원 선거개입 유혹 뿌리쳐야 ▲ 정책대결로 공명선거 이룩하자-완도군선관위 홍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w군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에 따르면, 군청과 면사무소 직원의 불법선거행위를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전이 종반으로 진입하자 역시나 과열 혼탁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조용한 선거를 하자며 여야 지도부가 단속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희망했지만 제로섬 게임인 선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보다. 과열 혼탁해 지고 있는 선거전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한 주민이 전남 완도군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①전남 w군 공무원 A모씨, k면사무소 공무원 B모씨가 공모하여 5월25일 17시 20분경 k면 신장리 소재 P모식당에서 C모씨가 약30명(약 37세를 비롯한 20대 중반의 청년들)의 모임을 주도하고 그 모임자리에 공무원이 A모 완도군수후보의 부인을 수행하고 나타나 인사를 하게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신고했다는 것. ②같은 날 18시30분경 전남 w군 공무원 A모씨가 모임을 주도하여 k면 00사업단(3개 법인) 중 2개의 법인회원 약7~8명을 한 법인 운영자의 집에 모이게 하여 사업자들에게 A모 완도군수후보의 부인을 소개하고 당선되면 사업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했다는 것. ③ 또한, C모씨는 가족들과 함께 민주당 당원모집을 하고 모집한 이들의 당비를 k농협에서 입금 의혹과 C모씨의 모친 D모씨(약57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강진군 마량에 소재한 금융권에서 당비를 입금시킨 의혹 등으로 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것. 이에 선거전 막판 공무원들은 선거운동 개입 유혹에 빠지기 쉽다. 선거 후를 생각해 줄서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적발될 경우 모든 것을 잃는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는 주민들의 공명선거 바램에 먹칠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켜본다는 군민들의 여론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9
-
장성군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장성군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3일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 김모(5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의 부인은 최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 한편, 김 군수 측은 음해하는 세력들의 덫에 걸려든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