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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단풍길 조성 유래 바로알자사진>청산도 슬로길9번코스 단풍길 - 石泉김작가 제공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슬로길9번코스 단풍길 등 가로수(청단풍, 왕벚나무) 조성된 배경 유래가 잘못 알려져 바로 알린다. 본지는 창간23주년 특집으로 청산도 단풍길이 조성된 배경 유래를 심층 취재했다. 청산면 도로변 가로수(청단풍, 왕벚나무) 조성배경 유래를 취재한 결과, 1993년2월경, 완도군 청산면 구장리 주민 양화승씨가 순천 남양식물농원에서 청단풍 묘목 5,000주 및 왕벚나무 묘목 3,500주를 구입해 자신의 소유 답(논) 8,010㎡에 심어 4년간 퇴비와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워, 지난 1997년12월~1998년 3월까지 4개월간 당시 군의원 故 위민량 씨와 면장 김동삼 씨의 협조로, 군 지원을 받아 도청리~지리~국화리~진산리간 약5㎞ 구간도로 가로수를 청단풍으로 3,000주를 심었으며, 도청리~신풍리간 약4㎞ 구간도로 가로수는 왕벚나무 2,500주를 심었다. 청산도 슬로길9코스 단풍길의 조성배경 유래가 알려지지 않아, 청산도 출신이 아닌분들이 각기 제멋대로 관광객에게 잘못 해설된 내용을 정확히 바로 알려야 한다는 청산도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본지에서 심층 취재하였다. 전남 완도군과 청산면 관계자들은 청산도 슬로길9번코스 단풍길에 대한 조성배경 유래를 바로잡아 관광객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청산면 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길 바란다. 형형색색 화려하게 물들었던 육지의 단풍이 지고 있을 때 청산도 슬로길9코스 단풍길, 전남 완도 청산도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단풍 절정 예정이라는 것. 한반도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들어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전남 완도가 가장 늦고, 완도에서도 청산도의 단풍이 가장 늦게 물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청산도는 11월20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육지의 단풍이 지고 없을 때, 혹시 가을에 대한 목마름이 남아 있다면 청산도 여행이 적격이라고 주민들은 추천했다. 청산도 단풍코스는 슬로길 9코스로 진산리-국화리-지리-도청마을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쪽빛 바다를 조망하며 단풍터널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걷거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다. 특히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km 도로 양쪽에 약 30년 된 단풍나무가 긴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장관을 연출한다.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섬 단풍길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사진가들이 많이 찾고 있다. 사람은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직선인데 자연에 순응하며, 느림의 미학으로 억 겹의 세월을 견뎌낸 곡선을 이곳 청산도 단풍길에서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은 청산의 풍경과 자연이 후세까지 잘 보존돼 이어졌으면 한다. 한편, 청산도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은 청산도 슬로길9코스 단풍길(단풍터널 근처)에 단풍길 조성 유래 안내표지석을 청산면이나 청산면번영회 등에서 세워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해왔다.<石泉김용환 발행인,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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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윤달 맞아 불법 분묘개장·화장 집중단속사진>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해남군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남군은 22일부터 4월19일까지 윤달기간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을 점검한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해남군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윤달 기간에 앞서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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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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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서 해양치유로 ‘봄날의 힐링’ 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3월 17일부터 6월까지 ‘봄날의 힐링’이라는 주제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총 145회 운영, 757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참가자는 2021년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일반인 대상 8회,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읍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12회, 기관·사회단체 릴레이 프로그램 수시 운영, 치매 경증 어르신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민원 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해양기후를 활용한 노르딕워킹, 해변치유(해변 호흡, 해변 마음 챙김), 명상, 울모래 운동(모래·해수 이용 순환 운동) 등 해변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품인 황칠, 비파, 청산도에서 자란 보리가 들어간 검정보리 커피, 꽃차 시음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고, 관광객,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치유담당관 센터운영팀(061-550-5681, 5578)으로 문의하면 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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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UCC 공모전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완도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 특색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 만한 곳’이다. 공모 대상은 완도 해양치유 체험, 지역 특산물(품) 체험, 한 달 살기 체험, 지역 문화 체험, 리얼 레저 활동, 지역민과의 교류, 축제·행사 체험, 숙박·음식 체험 등 2022년 11월 이후 촬영한 미 발표작 사진 및 UCC이다. 출품 가능 수량은 사진은 1인·1팀당 3점 이내, UCC는 1인·1팀당 1점 이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사진 분야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8점, 장려 10점, 입선 30점, UCC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3점, 장려 4점으로 총 61점을 선정한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2023 관광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사진과 UCC를 선정하여 완도군 관광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문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수상작은 합성사진 등을 선별해야 한다는 대다수 사진작가들의 여론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2023년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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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장'에 고심깊은 韓銀, 내달 금리 동결하나[청해진농수산신문] 올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지면서 1년6개월간 이어져 온 한국은행의 긴축기조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5%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종 금리가 3.5%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도 물가와 금리의 '피크아웃'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금통위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은 뒤 거의 모든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고채 금리는 시장에서 금리 전망을 선반영한다. 다음달 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침체 우려로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와 근원물가를 놓고 봤을 때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국내 물가 역시 여전히 한은의 목표치(2%)를 훌쩍 넘고 있어 한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작년 12월(3.8%)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9%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도 올해 들어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른 탓에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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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3% 급락에...개미들이 '5%' 수익에 대거 매수한 상품[청해진농수산신문] 시중 은행권 예금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서 상호금융과 개미 투자자들이 회사채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예금금리 하락에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신협 등 상호금융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미들은 증권사 리테일을 통해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26일 채권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KT(AAA), 포스코(AA+), LG유플러스(AA), 현대제철(AA) 등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은 민평금리 대비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채권시장의 한 운용역은 "지난해 가산금리를 붙였던 신협 등 상호금융이 금리를 낮춰 우량 회사채에 들어오고 있다"며 "연초부터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이 연초부터 회사채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풍부한 유동성'이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두달 새 반토막나며 하단이 3%대로 떨어진 반면,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5%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역전 현상으로 예대마진이 마이너스로 역마진이 발생한 곳들이 있다"고 전했다. 시중 자금이 상호금융으로 몰리자 나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우량 회사채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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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관광인들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3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폐허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 전국 4만여 관광업체와 200만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절벽, 생계절벽, 생존절벽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00만 관광인의 생존을 위해 ▲손실보상법상 관광업종 추가와 신속보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구성 ▲무비자 입국·비자발급 간소화 등 비자정책 개선 ▲관광산업 지위보장과 산업표준안 확립 ▲특별펀드 조성 ▲관광인력 재확보 및 인력대란 해소정책 ▲재해∙재난 보상보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은 "지난 3년간 관광업계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정부의 방침에만 귀기울여 왔고,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며 "관광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낱 같던 회복 여력조차 소실됐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황폐화된 관광산업 생태계는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촉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살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관광협회(회장 정길영)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관광협회(회장 임광호) 회원사들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앞 도로장악한 1800명 관광인들, "200만 관광산업종사자 생존권 보장하라" 총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사 위기·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고자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K컬처(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학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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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목포해양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협약 체결사진>완도군-목포해양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협약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목포해양대학교와 지난 4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및 해양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 관계자, 한원희 목포해양대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및 해양수산 유물 확보와 해양수산 역사·해양문화 자원 보존에 상호 노력키로 했다. 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조성되면 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와 해양관광을 연계한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한 홍보 등을 공동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신우철 군수는 "양 기관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해양 인재 양성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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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