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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10월28일,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한편, 전남 완도경찰 관계자는 군민들을 정성껏 살피고,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참조: 사문서 위조죄 처벌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위조, 변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사문서,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나|작성자 조순열 변호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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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지구 택지개발 흔들림 없이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6일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수시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했다. 문 단장은 먼저 “여수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여수시는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사업 배경을 이야기 했다. 이어서 “하지만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가 사업을 반대했고,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LH와 국토부에 제척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4일 LH에서 중촌마을 제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문 단장은 여수시의회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여수시의회가 주장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사랑방 좌담회, 2018년 11월 평촌마을 대표 간담회, 2019년 2월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고, 관련법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만흥지구에 3500여 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부분은 “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은 729세대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분양 아파트, 공공지원 임대아파트”라고 말하면서 “여수시 공동주택 중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분양이 필요하고, 임대 아파트도 8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수 원도심권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019년 8월 현재 11% 수준인데, 신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도심 공동화는 전국적인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만 가만히 있으면 인구유출뿐만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이 반대하므로 여수시와 LH 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 파기 시 LH가 지불한 용역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산문제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여수시가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마을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47만 4000㎡에 2800여억 원을 투입해 3500세대 83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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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4주년 기획] 마포나루로 돌아오지 못한 김한[청해진농수산신문] "조선 사람은 제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자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말로 비롯하여 사람은 고정체가 아니라 유동체이라. 따라서 점점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라. 이것은 헤겔이나 다윈이 이미 말했다으로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조선 사람도 역시 사람이라 살기를 위하여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할 것은 그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사람이 향상하고 진화하는 데는 혁명이라는 것이 있나니 혁명이라 하면 매우 위험한 듯이 생각하나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닭의 알이 변하여 병아리가 되는 것도 혁명이요,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것도 혁명이라. 혁명은 우주 만물이 살아가는 자연적 법칙이니 조선 사람이 살기를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요 또는 억지할 수 없는 일인즉 일본 사람은 이러한 조선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바란다. …… 총독정치는 나의 기대를 산산이 깨쳐버리고 불평과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었노라. 교육으로나 산업으로나 어디를 보든지 총독정치는 조선 사람의 살기를 바라는 정치인가를 의심케 했다이다. 나는 이번 사건에 직접 또는 내심으로 관계한 일은 없으나 어찌 됐든 이번 사건은 총독정치가 자연히 만들어낸 것인 즉, 이것만을 일본사람이 알아준다면 나는 5년 징역은 고사하고 10년 징역이라도 달게 받겠다” - 1923년 5월 19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김한 선생 최후진술 청년 김한은 침착한 태도로 일어나서 대략 한 시간 동안이나 흐르는 물과 같은 유창한 일본말로 자신의 사회관과 총독정치를 비평했다. 김한은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1923년 김상옥 열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됐다. 같은 해 5월, 1심 최후진술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검사 구형인 5년에 2년을 더한 7년형이 내려졌다. 분단이라는 말이 없던 1945년 8월 15일. 온 겨레가 감격스러운 조국 해방의 날을 맞았다. 하지만 그 곳에 김한은 없었다. 광복 60주년이던 지난 2005년 광복절, 마침내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해방 후 반세기 이상이 흘러서야 조국은 그를 불러줬다. 1887년, 선생이 태어난 곳은 현재 서울 마포대교 북단의 옛 마포나루터 인근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것은 25세 되던 1912년 중국으로 망명하면서부터다. 상해, 천진, 봉천 등지에서 대한독립단원으로 반일운동에 참가했으며 1919년 임시정부 산하 사료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안창호 선생 등의 발의로 설치된 임시사료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독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한일관계사료집’ 4권을 편찬하기도 했다. 1920년 무렵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사법부장, 법무국 비서국장을 맡았고 조선청년연합회를 발기해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21년에는 서울로 돌아와 국내 최초의 청년 독립단체인 서울청년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이듬해에는 무산자동맹회에 참여했다. ‘김원봉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김한 선생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김한은 일제 강점기 초기에 조선청년연합회 집행위원이었으며 서울청년회와 무산자동맹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한 사람의 하나였다. 그는 특히 김사국과 함께 일제하 청년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서울청년회의 최고 지도자였다.” 이후, 김한 선생은 1931년 일제의 검거를 피해 국외로 나갔으나, 연해주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50년 뒤인 198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맞아 전두환 대통령의 퇴진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된 한 청년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는 김한 선생의 외손자다. 선생의 1남3녀 중 3녀 김예정의 5남5녀 중 막내인 국회의원 우원식 씨다. 우 의원은 “할아버지가 최후진술로 2년형이 늘어났는데, 저도 2심 최후진술에서 ‘전두환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한 이유로 형이 늘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며, “9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할아버지의 최후진술은 저에게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삶의 항해를 지켜주는 푯대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 74돌이다. 사실은 역사로 기록되어 후손에게 남겨진다. 후손은 역사를 덮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저항의 역사는 저물었지만 과거사를 부정, 왜곡하는 세력과 일제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겨레의 미래를 위해 삶을 받친 선열의 역사는 부정과 왜곡, 잔재를 넘어서는 후손의 거울이며 푯대임을 광복절을 맞아 되새겨 본다. 김한 선생은 그의 고향인 마포나루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물었지만, 후손인 우리에게는 그를 부르고 기억해야 할 의무가 솟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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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민 참여형 계획돼야”[청해진농수산신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라며 “서류상으로만 장식처럼 남기지 말고 도민이 실제 체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체감이나 공감도가 낮은 부분을 점검해 도민 참여형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따로, 사업 따로, 자체 계획 따로 중앙 계획 따로 가지 않도록 정책 연관성과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 단계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제시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해 달라”며 “실행의 안전성과 당면사업 위주로 갈 경우에는 계획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계획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JDC와의 연동 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만료시기 도래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제3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에서는 지난 2003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참여형 계획, 전략 계획, 실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주연구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3차 종합계획 기본설계 범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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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서대문독립공원에 '독립과 민주의 길' 생긴다[청해진농수산신문] 서대문독립공원에 3.1독립선언기념탑, 순국선열추념탑, 독립문, 독립관 외에 또 다른 의미 깊은 장소가 탄생한다. 서대문구는 서대문독립공원에 ‘독립과 민주의 길’을 만들고 제74주년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오후 4시 40분 제막식을 연다고 밝혔다. ‘독립과 민주의 길’은 독립지사 30명의 풋프린팅 동판과 주요 현대사를 담은 100개 동판으로 조성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서대문독립민주축제를 통해 풋프린팅에 참여한 독립지사 30명의 고통스러웠지만 정의롭던 삶의 발자취가 3.1독립선언기념탑 진입로 양쪽으로 설치됐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풋프린팅에 각각 참여했던 김영관 독립지사와 승병일 독립지사, 올해 풋프린팅 대상자인 정완진 독립지사가 함께할 예정이어서 제막식의 의미를 더한다. 풋프린팅 독립지사의 후손들도 제막식에 함께한다.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구에 이르는 약 100m 구간에는 191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포함해 100가지 주요 사건을 이미지로 표현한 동판 100개가 설치됐다. 3.1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청산리전투, 윤봉길상해의거, 한국광복군창설, 8.15해방, 대한민국정부수립, 6.25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연평도포격사건, 세월호침몰, 남북정상회담 등의 사건을 담고 있다. 제막식은 경과보고와 기념촬영, ‘독립과 민주의 길’ 라운딩 등으로 20여 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0주년을 맞아 그간 풋프린팅에 참여한 독립 민주 지사의 사진과 업적을 담은 ‘기념집’도 발간해 지사와 후손들에게 증정한다. 한편 광복절 전야인 14일 저녁 7시 30분에는 독립·민주지사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풋프린팅’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다. 독립지사로는 학병으로 징집된 후 탈출해 광복군으로 활동한 김유길 지사, 항일 결사체인 태극단에 가입해 활동한 정완진 지사가 풋프린팅을 한다. 민주지사로는 서울대 교수 재직 시 민주화운동으로 두 번 해직되고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한완상 지사, 자유 언론 수호 투쟁으로 해직됐으며 ‘보도되지 않은 민주 인권 사건일지’를 제작해 구속된 박종만 지사가 참여한다. 14일과 15일 이틀간 2019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 개방된다. 공중 퍼포먼스와 관객참여 플래시몹이 어우러지는 ‘자유의 춤’, 독립군 구출을 위한 6단계 미션 게임 ‘독립군 구출 대작전’, 독립운동가 수감자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미루, 그들의 눈물을 지켜보다’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역사콘서트 ‘1919, 그때 우리는’이 개최된다. 태극활과 태극연 만들기, 안중근 의사 유묵 체험, 대한독립만세 티셔츠 만들기 등 20여 개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독립민주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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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연루 어촌계장 숨진 채 발견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연루 어촌계장 숨진 채 발견 경찰, 유서에는 사건 수사에 관한 언급 없어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던 한 어촌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7월4일 부산 A 경찰서와 남해해경청 등에 따르면 부산 B 어촌계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부산 자택 안방에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어촌계장은 김 조합장 사건에 연루돼 최근 해경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부산경찰청에서도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저승에서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 유서에 담겨있었으나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올해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김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김 조합장은 이번 선거 기간에 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일로 현재까지 김 조합장 측근 3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김 조합장은 최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향후 예정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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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원사업에 J씨는 월200만원에 주 40시간근무 및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작가 J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상근직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취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하는 '국가근로 출근부 허위 기재 및 공무원 겸직근무 금지까지 위반해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사무국장 이중취업자로 4대보험 공단에 적발되었다. 완도군립도서관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근 장부 등 관련 자료에는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완도경찰 수사결과 밝혀저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답변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지원이며, 재택근무는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형 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완도군립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완도경찰의 수사결과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밝혀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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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6일 장흥 소방교육대에서 전남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기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소방서별 소방사범 입건 수사사례 발표회를 열었다.소방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소방서에 총 150명이 지명돼 있다. 직무 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 집행을 포함한다. 7개 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최근 3년간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이번 교육은 성상욱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을 강사로 초빙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과 수사실무 기초교육,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또 구급대원 폭행사범 초기수사 방법,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달라”며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범 수사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교육대는 이날 제3기 신임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 참배행사를 가졌다.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교육생 72명은 묘역 참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고귀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들은 16주 동안 소방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교육을 받는다.정삼태 전남소방교육대장은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소방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인 신임과정 교육생이 이번 참배를 통해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느끼고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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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고령군에 금속가공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유모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와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잠적했고, 이후 휴대전화,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여 소재 및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검거를 위해 지명통보 등 전국에 수배를 하고, 약 6개월 간 소재를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일 검거했고 보강 수사 후 같은 달 13일 구속하게 됐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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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일손 줄이고 생산량·품질·소득 높여▲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토마토 농장 운영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경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는 대신 일손은 크게 줄여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다.귀농 3년차인 영암 서호면 소재 ‘촌스러운 토마토농장’ 함형국 대표. 함 대표는 지난해 1월 전라남도로부터 스마트 팜 기술을 보급받아 수경재배로 키운 토마토를 본격 출하하면서 부농의 꿈을 이루고 있다.스마트 팜은 기존 시설원예 단지에 ICT 설비를 해 시설하우스 내부 환경을 언제 어디서든 제어함으로써 1년 365일 생산이 가능한 지능형 농장이다. 시설하우스에 자동개폐기·카메라·측정센서 등을 설치해 온도·습도·바람·토양 등 다양한 내부 환경정보를 PC 및 핸드폰으로 전달받아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원스톱관리시스템’이다. 작물 생육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해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하다.전라남도는 농작업의 시간적, 공간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우수 신규 인력의 농촌 유입을 바라며 스마트 팜 기술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함 대표는 지난해 3천300㎡ 시설하우스에 ICT를 활용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설치·운영했다. 귀농 전부터 스마트 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기존 온실과 비교 분석하며 소득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스마트 팜 교육과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ICT를 활용한 농업 기술을 익혔다.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온실 내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었고 작업 능률 또한 크게 개선돼 연간 32t이던 생산량이 50t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에너지 소비는 35%, 노동력 투입은 50%를 절감해 연간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농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 일반 하우스 농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된 것이다.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5억 원을 들여 3천300㎡ 규모의 시설하우스 1개 동을 증축했다.함 대표는 “스마트 팜이 농업 경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철저한 환경관리와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생산성 및 품질을 높임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설원예, 과수 등의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118개 농가에 77ha를 보급했으며, 특히 올해는 노지 분야까지 확대해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스마트 팜 시설보급 사업은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을 패키지화한 ICT 시설·장비를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한다.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47.6%로 고령화돼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 팜 기술을 보급해 노동력 절감과 농산물 품질 향상을 꾀해 농가 소득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