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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오는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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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정착 위해 발벗고 나선다▲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정착 위해 발벗고 나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17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초등학교 교장 4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학력 정책설명회를 갖고 ‘한글교육 책임제’ 운영 등 기초학력 정착 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3Rs 책임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가 늘고, 다문화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초기문해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한글교육 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 우선, 초등 저학년 읽기곤란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한글교육 시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문해력 진단을 통한 보정활동, 읽기 부진 이력관리 등 개인 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학교의 역량만으로 지도·지원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밖 심층지원체제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잠재적 역량을 발현토록 하고, 학습부진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보정·관리까지 통합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에는 실천의 중심에 있는 교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호소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학교장 대상 설명회에는 22개 교육지원청 과장 및 담당자가 함께 참석해 기초학력 정책의 맥락을 함께 공유하고 3개 초등학교 운영 사례 발표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쌍봉초 한미희 교장은 도심 대규모학교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에 대한 담임책임-학교책임-학교밖 연계 사례를 제시했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조영래 교장은 농어촌학교에서 학교안팎 전문인력 연계 방안 및 1:1 맞춤형 교육 사례를 제시했다. 기초학력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직접 전문가로 나서고 있는 금성초 최종호 교장은 6학급 소규모학교에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초기 문해력 지도 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기초학력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문제로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구제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발벗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교장은 “1~2학년 한글 교육 책임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학습 결손 누적 예방을 위해 학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탄탄한 기초학력을 갖춰 미래 생활을 보장받고,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최선의 협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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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총력▲ 진도군,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총력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올해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 해충 방역을 위해 지난 6월 초부터 오는 10월까지 하절기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군은 지난 3월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하천, 하수구, 정화조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월동모기 일제방제와 유충구제를 펼치고 있다.특히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초 미립분무살포기를 진도읍, 고군면 등 7개 읍·면사무소에 보급했다.또 자율방역단과 협업을 통해 공원, 관광지, 해안가 등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등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진도군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관계자는 “집 주변 풀숲, 물웅덩이 등 해충 서식환경을 피하고 야외 활동 시 가급적 긴 옷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기피제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진도군은 지속적인 방역과 개인위생수칙 등 홍보를 통해 쾌적한 진도군을 만들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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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11일 전남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권익보호 강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전문적 인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7개교에 ‘1교 1노무사’를 전담 배치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담노무사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석 및 학생 대상 사전 안전 교육 지원, 현장실습에 참여할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컨설팅, 운영 실태지도점검 지원 활동을 한다. 또한, 현장실습 및 취업한 학생에 대한 노동관계법에 따른 수당 미지급, 인권침해 및 부당대우 등에 대한 권리 구제 활동도 한다. 위촉식에서 이기봉 부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및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전남 직업계고 취업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인재과 이현희 과장은 “안전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청소년 권리 보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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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개시했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지난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했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운송과 관련해,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고,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측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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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과 9일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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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31일 동부권 첫 개최▲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31일 순천만국가정원지원센터에서 행정심판을 개최한다.이번 위원회는 도청을 벗어나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는 동부권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권익구제를 더욱 쉽게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여수, 순천 등 동부권에 거주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도민이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에 직접 찾아와 구술심리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동부권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이후 청구 건수에 따라 점차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2018년 한 해 동안 전라남도 행정심판 청구 건은 목포, 무안 등 서부권이 10개 시군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수, 순천 등 동부권 7개 시군 122건, 나주, 담양 등 북부권 5개 시군 77건 이었다.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최초로 동부권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가 동부권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권익구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순회 행정심판서비스 확대, 국선대리인제 본격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행정심판의 문턱을 낮춰 권익을 구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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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제 운영▲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 변호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국선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이 각각 2008년과 2015년부터 국선 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근거리의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 대리인 선정 예정자 12명을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권역별로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수행을 지원받을 수 있다.전라남도는 시군에서 행정처분 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안내 문구와 함께 국선 대리인 안내 문구를 기재토록 해 그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운영을 통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권익구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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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지난해 2월 발표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이 함께 변화되는 법·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의가 있다.이날 학술대회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시간과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중기부 기술보호과 안남우 과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 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다아울러, 이형원 사무관, 김창화 교수, 김철환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이어 진행되는 토론 에서는 관련 정부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이고,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올바른 법리를 정립하고, 향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를 도입 중에 있으며, 대검, 공정위, 특허청 등과 긴밀한 범부처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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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기 매개질병 감염률 조사▲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모기가 본격 출현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소 모기 매개 바이러스질병 5종을 검사한다고 24일 밝혔다.검사는 8농가를 선정해 농가별 5마리씩 총 40마리에 대해 이뤄진다. 올해 처음 여름을 보내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소가 대상이다. 모기 출현 전·후인 6월과 11월, 2회 검사해 항체 양성률 변화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토대로 질병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소 사육농가에 방역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계획이다.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은 아까바네병, 유행열 등 총 5종이다. 기립 불능·기형 송아지 출산, 유사산 등으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발병 시 효과적 치료법이 없어 백신접종과 모기 구제가 최선의 예방법이다.지난해 전남지역 소 모기매개질병 항체 양성률을 분석한 결과 아까바네·유행열바이러스는 상반기 7.5% 대비 하반기에 0%로 줄었다. 아이노·츄잔바이러스는 모두 0%로 나타났다. 특히 이바라기바이러스는 상반기 0% 대비 하반기 12.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감염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정지영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모기매개성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기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접종을 끝내고,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와 저독성 살충제 살포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