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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나라장터 화면 [청해진농수산신문] 조달청은 공사 관리한 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공종별·유형별로 분석한 하자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준공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조달청 나라장터의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자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 방법을 검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시설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하자를 원인, 조치방법, 설계 및 시공 시 방지대책으로 구분하여 58개 공종·약 250개 사례에 대한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공개했다. 우선, 하자 발생 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하자내용별 조치 요령을 숙지하여 쉽게 하자처리를 할 수 있고, 설계 또는 시공 시 사전에 하자 방지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의 하자 처리 내용도 시스템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어 민·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했다. 201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4천7백억원이 건설공사 하자처리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기관 최초로 하자 종류를 코드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330억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스템은 민·관 및 건설현장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 하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어 시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하자 정보를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나간다면, 하자처리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국내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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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대폭 늘었다▲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의 올해 이용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된 계약실적은 원도급 계약기준으로 2014년 753건 → 2015년 2,206건 → 2016년 2,836건 → 2017년 4,907건 → 2018년 9월 9,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특히, 올해 9월말 기준 이용실적은 9,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3,9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하도급대금관리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는 2014년부터 조달청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와 SW용역사업 분야의 사업특성을 시스템에 구현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15개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에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입력을 해소하는 등 이용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조달청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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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 발족▲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9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1차 이전 기관과 해양·환경 등 전남 비교우위 자원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T/F 구성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곳의 국가기관 지방이전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전남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감이 가장 크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라남도는 공공기관 유치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복안이다.T/F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유치 관련 기관과 밀접한 부서로 구성된 내부 5개 반과 광주전남연구원, 정책자문위 등의 외부 전문자문단으로 구성됐다. 5개 반은 산업·에너지반, 관광·문화반, 농수산·환경반, 복지·여성반, 혁신도시지원반이다.전라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현재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과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해양·환경 등을 고려해 유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되, 다수의 작은 유치 기관보다는 한전 같은 큰 기관을 목표로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기관별 유치 계획 및 논리 개발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또한 기존 추진 중인 ‘국가기관 본·분원 유치계획’과 연계하고 광주전남연구원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광주시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동으로 추진해 추가 이전도 두 시·도 간 상생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것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해나가자”고 강조했다.전라남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치 논리를 추가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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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 산업현장서 첫 일정▲ 취임식 없이 곧바로 대불산단 찾아 조선산업 활성화 모색 [청해진농수산신문] 27일 취임한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첫 일정으로 산업현장을 찾아 지역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조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윤병태 신임 정무 부지사는 이날 임용장을 받은 후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대불산단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대불산단은 조선해양 기업이 집적된 전남 서부권 산업의 요충지다. 최근 몇 년간 조선경기 악화로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 기업은 물론 지역상권까지 심각한 불경기를 겪어왔다. 정부는 지난 5월 목포·영암·해남을 ‘고용·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 조선경기가 차츰 회복되고, 전남지역 조선업체들이 호황기에 버금가는 신규 수주를 따내고 있다. 지난 2016년 14척에 불과하던 신주 물량이 2017년 50척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41척을 수주했다. 특히 배 수주 가격까지 회복하고 있어 조선산업의 활황을 예감케 하고 있다.윤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조선산업이 다시는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부가가치 중소형 선박 건조, 수리 조선업 육성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경 서부정비창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같은 국가기관 유치, 레저·소형선박 개발, 선박수리 산업 육성과 같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부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 출신인 윤 부지사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교육과학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대통령실 행정관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예산통이다.재정전문가로 오랜 경험과 중앙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민선 7기 전라남도의 대외 현안을 풀어가는데 핵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조직 내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 소통행정 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부지사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라는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도민과 같이 고민하고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며 “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전남이 새로운 천년을 힘차게 열어가도록 미력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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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한전공대가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관련 기관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설립 부지 선정 용역에선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최근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서 한전공대 설립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은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담보할 방안으로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와 시·도,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실국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특별법을 빨리 제출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특히 한전공대 부지 선정과 관련해 “ 확장성이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뜻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자체나 주민과의 협조 문제는 도가 적극 나서 한전에 어떤 애로사항도 없도록 할 용의가 있다”며 “부지 선정은 용역 과정에서 ‘타당성’을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해야지, 시·도의 ‘기여도’ 평가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한전공대가 당초 계획대로 2022년 차질 없이 개교하면 지역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의 가장 중심적 연구기능과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모든 지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3일 백운규 산자부장관이 휴가차 전남을 방문할 당시 잠깐 만나 지역민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전공대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 바 있다.인구문제와 관련해 김 지사는 “올 들어 인구가 예년보다 많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는 자연적 요인도 있겠지만 올해 귀농·귀촌인 유치가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현장 의견이 있다”며 “이번에 신설된 조직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모든 실국이 참여해 인구 감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 지사는 “폭염과, 고수온,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항구대책을 세워 대응해나가자”며 “또한 폭염이 지나가면 곧바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이어지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에 더해 도 차원의 근본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대형 국책사업이나 보조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고, 이번에 농식품부 공모에서 탈락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차 공모에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독려했다. 또 “국가기관 본·분원 유치를 위해 국가기관 입장에서 왜 전남으로 가는 게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올해 추경에 세우자”며 “필요하면 제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겠다.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도 함께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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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2017년 수출입활동 기업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무역통계와 기업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 지속활동, 퇴출 등 무역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2017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공표했다. 본 통계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학교, 개인 등을 제외한 당해년도 수출입신고를 한 모든 수출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별, 무역규모별, 교역국가별, 지역별 등 7개 항목에 따른 업체수·교역액 및 기업의 무역활동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무역활동기업 수와 무역액은 276,650개사, 10,306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5,853개사, 1,492억 달러 증가했다. 활동기업 수는 95,232개사로 전년대비 531개사 증가했고, 수출액은 5,720억 달러로 전년대비 786억 달러 증가했고, 활동기업 수는 181,418개사로 전년대비 5,322개사 증가했고, 수입액은 4,585억 달러로 전년대비 706억 달러 증가했다. 또한, 2017년 무역시장 진입기업 수는 76,406개사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퇴출기업 수는 70,553개사로 전년대비 0.8% 증가했다.활동기업 수 상위 10대 품목 중 수출은 공구, 수입은 인쇄서적에서 진입·퇴출률이 모두 가장 높아 진입과 퇴출이 빈번했다활동기업 수 상위 10대 국가 중 수출은 베트남, 수입은 홍콩에서 진입률이 가장 높고, 퇴출률은 수출입 모두 홍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의 정책수립, 수출확대 및 창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통계 및 분석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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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하여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것처럼,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하여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현재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48개 기관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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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고 확보 협조 요청▲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24일 국회 본관에서 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어 흑산공항 건설 등 50건의 당면 현안을 건의하는 등 오는 2019년 국고 예산 확보활동에 나섰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9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하반기에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중앙 부처 예산안 신청 때부터 국회와 협력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일찌감치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7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이재영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남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2년 연속 정부예산에 6조 원 이상이 반영됐다”며 “올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권한대행은 이어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39개 사업, 총사업비 13조 1천251억 원(2019년 건의액 5천193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 건의 11건, 총 50건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주요 건의사업은 ▲흑산공항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착공 ▲광주∼완도(1단계) 고속도로 건설 ▲백신제품화 지원 및 정보기술 센터 설립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 ▲친환경축산 융·복합 단지 조성 등이다. 또 ▲전남형 어촌뉴딜 300 소규모 항포구 개발 ▲미래형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육상관리 실증센터 구축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 등도 포함됐다.이 권한대행은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주요 국가기관 분원 유치 ▲4차 산업혁명 정부 시범사업 유치 ▲차세대 ESS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광주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및 지정국도 지정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 ▲‘에너지기업 중심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했다.이 권한대행은 간담회 후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수흥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면담하고 국고 지원 요청사업과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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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으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또한,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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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 위반사례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