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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주요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천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먼저,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융자 한도·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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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65세이상 노인 또는 1∼3급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수급자 신청가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도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아동이 있어야 한다. 허정수 주민복지과장은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행복복지재단 연계, 완도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완도군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대상자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복지업무 담당자와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조사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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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11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기초수급 신규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사전발굴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신청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 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가구원에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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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 2017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096만건, 9억7천4백만 달러 2016년도 상반기 815만건, 7억4천6백만달러 대비 건수기준 34%, 금액기준 30% 대폭 증가했다.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직구물품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 유럽, 중국, 일본 등 직구시장이 다변화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최근에는 개인 건강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시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가 372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화장품류 143만건으로 26%, 의류 120만건으로 23%, 신발류 88만건으로 32%, 완구 및 인형류 55만건으로 53%, 가방류 38만건으로 40% 증가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 관련 품목 등 전자제품류는 88만건으로 가장 높은 115%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공기청정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배(7,141건→78,750건)이상 급증했다. 이는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미국의 경우 631만건, 5억6천4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기준 15%, 금액기준 13% 증가했다. 유럽은 177만건, 2억달러로 건수기준 60%, 금액기준 68% 증가했으며, 중국은 162만건, 1억1천5백만달러로 건수기준 87%, 금액기준 70% 증가, 일본은 97만건, 6천4백만달러로 건수기준 136%, 금액기준 101% 증가해 미국 중심의 직구 시장이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 해외 직구시장 점유율은 미국(57%)>유럽(16%)>중국(15%)>일본(9%) 순으로 미국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인 반면, 유럽의 비중은 확대되고, 중국(홍콩포함)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의 점유율 비중도 증가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입실적이 건수기준으로 136% 증가했는데, 이는 엔화약세와 더불어 배송이 빠른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0%), 유럽은 화장품 및 향수(31%), 중국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기 등을 비롯한 전자제품류(22%), 일본은 젤리, 초콜릿 등 식품류(20%)가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 증가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등 우범성이 없는 수입신고건에 대해 전자적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아울러, 직구 관련 피해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직구 물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거래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정리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 권리구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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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되는 자식 있어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완도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난 28일 제8차 완도군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회의를 개최해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15가구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해 15가구, 20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을 결정했다. 완도군 허정수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군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실현을 위해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과 민·관 협력으로 다각적인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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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해 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7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 S사(중소기업)가 국내 T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20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7일 설립한 회사로서,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0㎜,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무역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됐다.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중지·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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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경찰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은 13일 오후 3시 경찰청에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금일 업무협약은,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개발원 산하에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경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시 경찰과 지원센터는 상호 동행출동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보호자와 지원센터 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015년1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센터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전담경찰관 교육이나 수사매뉴얼 제작 시 자문 등 협조를 통해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양 기관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은 물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제고를 위한 ‘교육·인식개선 홍보’ 업무 등에 까지 협력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3개 분야 8개 과제)도 발표했다.이는, 그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범위를 노인과 장애인 등에 까지 넓혀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중,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와 파급력이 크며,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교통사고·실종 등 사고의 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대책을 총망라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학대, 인권침해, 사기·횡령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장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예방 및 피해 보호에 주력하고, 아동이나 치매노인과 같이 실종의 가능성이 많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예방 활동과,장애인 보호구역 지역이나 장애인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담경찰관에 대한 교육 강화, 점자 민원안내서 제작 등 편익 증진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체 경찰관들의 이해·공감도를 높여 가겠으며, 앞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화성 원장’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와 경찰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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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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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심판청구 흐름도 및 처리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7명→16명)했다.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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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신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및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최저생계보장수준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 3월'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대상'중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인 가구로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61가구를 발굴해 수급자 신청을 안내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거부나 기피로 사실상 부양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구제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년도에 41가구, 올해 현재까지 9가구를 구제하는 등 신규 수급자 발굴과 위기가구 신속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나서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