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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생활 속 법률 상담해 드려요”▲ 법률강연 및 상담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지난 12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17년 실생활 속 법률강연 및 맞춤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법률강연 및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안재극 장흥군 고문변호사가 법률강연과 상담을 맡았으며, 오는 5월 23일까지 총5회에 걸쳐 실시한다.주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교통사고, 상속, 부동산매매, 보이스피싱 대처방안 등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강의를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법률강연 및 무료상담은 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법이라는 주제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풀어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강연과 상담을 통해 법을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의 기회 또한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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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업무 담당자 복지행정 업무 연찬 [청해진농수산신문]보성군은 지난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과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복지정책’업무연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복지관련 정책 및 업무지침 전달, 사회복지직 공무원 숙지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설명 및 개인정보보호, 신규수급자 발굴 및 권리구제 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보성군생활보장위원회 매월 개최를 통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자의 권리구제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 구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백인 주민복지실장은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정보교류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노인, 여성·청소년, 장애인등 복지분야에서 20건 1,819백만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했으며, 노인응급안전서비스, 청소년전화 친절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양성평등사업추진 등 8개 사업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복지행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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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다▲ 곡성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다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은 29일 군 소통마루에서 행정복지센터·면 복지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수급 보장 중지자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현장 확인조사 강화 등 권리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마련했다. 군은 현재 각 면사무소 복지팀 외에 권역별 행정복지센터를 구성해 현장 위주의 복지행정을 펼쳐오고 있으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백선미 통합조사팀장은 “지역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마지막 의존처 및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여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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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통합지원 실행위원회 개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CYS-Net) 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에는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Wee센터 ▲관내학교 ▲상담전문기관 등 11개 기관이 참석하여 주요사업 설명, 위기청소년의 사례를 논의하는 등 기관별 상호지원 가능한 업무와 지원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자살 등에 대한 조기발견은 물론, 청소년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으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중점 진행되었다. CYS-Net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진로 및 취업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의료 및 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 활용지원, 학업지원 등 통합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기(가능)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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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32회 장애인의 날 성료완도군 제32회 장애인의 날 성료 이삼식 회장,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 촉구 ▲ 완도 장애인의 날 행사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이삼식)가 주최한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가수를 초청한 화합한마당 행사가 김종식 군수를 비롯 기관 사회단체장과 12읍면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되었다. 이날 김종식 군수는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한 약산면 차길아씨, 소안면 김정태씨 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으며 이어 이삼식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은 완도군의회 신의준 의원과 완도군청 곽태웅 기획예산실장에게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하여 전체회원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20일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장애인의 날’을 제정한지 32번째 되는 날이다. 이날은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홍보나 정책을 내놓게 되고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와 관심은 잠시일뿐 아쉽게도 우리 주위에서 곧 사라지고 만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김종식 군수는 축사에 1998년 ‘세계인권헌장’ 50주년을 기념하여 선포된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가 2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언제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사회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주간에만 관심을 가져주는 일시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365일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만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삼식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은 부족한 예산지원 촉구 및 군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이 건물의 운영관리를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가 관리하도록 해달라고 김종식 군수에게 건의하고 김 군수는 장애인단체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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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장애인 차별금지법 몰라"국민 절반 "장애인 차별금지법 몰라" 법 시행 3년째지만 인식 낮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ㆍ민간기관 종사자들의 절반가량은 이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417개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0%가 관련 법안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부ㆍ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이곳 종사자들의 절반이 이 법을 모른다는 것은 법 시행이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인식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인 62.3%와 비장애인 66.7%가 차별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ㆍ승진과 징계ㆍ교육·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의료기관(39.2%), 지방공사공단(37.4%), 교육기관(41.3%), 공공기관(41.6%), 정부기관(44%) 등 대부분이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만이 91.9%의 이행률을 보였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등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각각 50%, 55.5%의 이행률을 보여 채용 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에도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 이삼식 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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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제15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4월19-20-21일 완도에서 열린다.石泉칼럼 장애인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제15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4월19-20-21일 완도에서 열린다. 金 容 煥(본지발행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장) 지난 3월6일 장애우들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다. 전국 480만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또, 제15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가 4월19일부터 21일까지(3일간) 완도에서 박준영 도지사 및 22개시군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은 국회 재석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표를 얻고 통과됐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은 재석의원 195명 중 194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1명의 기권표가 나왔지만 두 법률안 모두 99.49%의 지지율을 얻고 무난히 가결됐다. 두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장애우들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소속 회원들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서 두 법률안의 통과를 자축하는 작은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가들 모두 ‘이렇게 좋은 날도 오기 마련’ 이라며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통일 회장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서 기쁘다. 두 법률안의 통과는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장차법 제정을 위해 사회를 설득하고 오랜 시간 투쟁해 온 활동가들에게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회 이삼식 지회장(본지 독자위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온 몸과 마음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장차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였지만, 장차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7년이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 온 지난 수십 년 수백 년의 고통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였다”고 밝혔다. 또, 제15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19일부터 21일까지(3일간) 완도군에서 22개시군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며 전남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중적 차별을 겪어야 하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과, 지적장애인의 차별을 따로 명시한 것은 장애인 중에서 더욱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계층에 대한 조치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대다수 전남도민들은 찬성했다. 특히, 본지는 매년 창간기념행사에 완도군장애우를 초청하여 위안잔치를 열어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 모두 장애우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전남도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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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고소하고 보자... 틀렸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인의 법률상식 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고소를 하라’라는 기막힌 얘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빚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부터 하면 일사천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고소사건 때문에 검찰이 신음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한 달에 수백 건이 넘는 고소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한 사건에 집중 할 수 없다보니 검사들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및 증거수집을 모두 수사기관에서 하고 되고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걸어놓고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엔 카드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크게 늘어났다. 밀린 카드빚을 받아 내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앞 다퉈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바람에 검찰이 아예 채권추심기관으로 변할 위기(?)에까지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건들 때문에 검사들이 진을 빼고 있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고소남발사태를 막기 위해 변화전략 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사건 조정제 추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의 사적분쟁에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투입되어 한정된 수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고소사건의 수가 인구비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이른바 ‘묻지마 고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사건 조정제’는 민사 분쟁 성격의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의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소요건을 법정화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 처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불요’와 민사소송 등 선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중지’ 개념의 도입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고소사건 처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한 고소사건 전담 수사지휘 강화와 서류심사 위주의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시범 실시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점차적으로 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인 것이다. 다양한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 주요 고소사건에 대한 심도깊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의 억제로 검찰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고품격의 형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일단 고소해서 이슈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검찰이 민사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에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는 바람에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품격 검찰서비스... 그것은 결국 국가 제도와 국민의식의 변화가 조화를 이룰 때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