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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목조약사여래좌상 복장물 행방불명신흥사목조약사여래좌상 복장물 행방불명 일부신도 문화재 보존역량 미흡 지적 문화재 자료213호(전남)로 지난2000년12월29일 지정된 완도신흥사목조약사여래좌상(사진) 복장물이 없어졌다며 일부신도들은 관리자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관계당국과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에 탄원을 시작으로 복장물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7일 전라남도문화재 담당 정경성씨와 문화재감정위원 성중경씨가 완도신흥사목조약사여래좌상 재감정을 하여 진품으로 확인하였으며 11일 정씨는 복장물은 비워있었다고 확인했다. 신흥사 신도 이승준씨(71세, 완도읍 군내리)에 따르면 당시 주지이신 청파스님께서 1985년경 신도들에게 연락하여 완도신흥사목조약사여래좌상 복장물을 꺼내 대웅전 법당에서 사리친견(전시)을 2일간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2시경 신도 50여명과 절에서 준비한 큰 돋보기로 약7개의 사리를 보고 하얀 은으로 된 사리함과 한약 4봉지 및 초의스님 친필이 적힌 하늘색 비단천에 가로30센티x세로20센티의 먹글씨로 청파 주지스님이 초의선사 스님 친필이라고 밝히고 사리친견(전시)이 끝난 다음에 목조약사여래좌상에 복장하고 봉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청의 등록 자료에 따르면 종 목은 문화재자료 제213호 (전남)이며 명칭은 완도신흥사목조약사여래좌상(莞島新興寺木造藥師如來坐像)이고 분류는 수량/면적1軀이며 문화재 지정일은 2000년12월29일이며 소재지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68-1번지로 시대는 조선시대문화재로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신흥사 종교법인으로 연락처는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관광과 061-554-3708번으로 등록되어 있다.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신흥사에 모셔진 약사여래좌상의 문화재청 설명에 다르면 이 불상은 원래 해남 대흥사 소속암자인 심적암(深寂庵)에 있었던 것인데 초의스님이 현 대광명전에 옮겨 모셨으며, 그 뒤 응송(박영희)스님이 신흥사로 옮겨 봉안한 것이다. 불상에서 나온 복장물의 발원문에 의하면 불상 명칭은 약사여래좌상으로 호칭되었고 1628년에 처음 조성하였으며 1802년 중수, 1845년 개금불사, 1865년 중수개금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의 조성연대는 1628년으로, 임진왜란의 혼란기를 지나서 서서히 불상조성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의 불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 불상의 양식이 아직까지는 조선전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식이 조선후기, 즉 18∼19세기 불상에 어떤 양식으로 변천해 가는가를 연구하는데 하나의 표준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 불상으로 그 조성연대를 알 수 있어 불상 편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김은화씨는 복장물에 초의스님친필과 사리가 있었다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교역사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불교문화재를 관리하는 총무원문화부 박상준씨는 복장물에 대한 탄원으로 종단에서 완도신흥사에 직접 출장을 다녀왔다며 신도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초의스님 친필과 사리에 대해서는 실체를 모르는 입장에서 추측으로 가치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완도신흥사목조약사여래좌상의 복장물 행방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흥사 일부 신도들은 아무리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제의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목조약사여래좌상의 복장물 행방불명의 문화재 관리문제가 당대에 해결할 수 없는 미완의 과제로 남는다 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경찰내사중인 문화재관리 정부보조금 18억원대의 정산문제도 투명하게 법인 영수증 처리를 밝혀 그것을 제대로 경찰에서 확인 정리해서 후세에 전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감성(文化感性)시대에 범시민적 뜻을 모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재인식과 제자리를 찾아 가자는 뜻으로 이는 단순히 회고적인 집착이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이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일부 신도들의 불교역사 지키기이다. 입력2005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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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양심- 손봉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사이버 양심칼럼 “우리들의 양심” 인간과 양심 손봉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행동이 올바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이 내면화된 것이 양심이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교육받지만,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그 사람도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친다. 즉 어릴 때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외부의 압력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양심이 잘못될 수 있다.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테러리스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 놓고도 그들의 신에게 감사한다. 그러므로 어릴 때 받는 도덕교육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그러나 개종하거나 새로운 것을 깨달아 양심이 더 예민해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릴 때는 순진했으나 양심이 삐뚤어질 수도 있다. 가끔 못된 짓을 해 놓고도 그것을 못 느끼거나 오히려 자기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검찰에 소환된 정치인들 가운데 가끔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양심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접받기가 힘들다. 적어도 옳고 그름은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은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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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을 찾아 완도 청산도영화마을을 찾아 완도 청산도 완도 청산도 서 편 제 애절한 노랫가락 멀고 먼 소릿길 사진2매>서편제촬영지 황톳길/ 영화마을 표지석 ꡒ사람이 살~면 몇 백년을 사나~, 개똥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사~세.ꡓ 유봉(김명곤)이 한 소절을 풀어내면 딸 송화(오정해)가 받아 넘기고, 아들(김규철)은 북으로 쿵덕쿵 장단을 맞춘다. ꡒ금자둥이냐~ 옥자둥이냐~ 둥둥둥 내~딸, 부지런히 소리 배워~ 명창이 되거라~.ꡓ ꡒ아버~님 북가락에 흥~을 실어, 멀고 먼 소리길을 따라~ 갈라요.ꡓ 약장수와 다투고 다시 길을 떠나는 유봉일가가 내려오던 오솔길. 바닷가에서나 볼수 있는 거무스름한 돌이 논밭 사이로 소담스레 벽을 이루고, 어느 촌로가 우마차를 끌고 다녔을법한 황톳길이 낮은 경사로 펼쳐져 있다. 그 길 사이로 느릿 느릿 걸어오며 유봉일가는 끈끈한 소리 한가락을 뽑아낸다. 바로 영화 ꡐ서편제ꡑ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ꡐ진도 아리랑ꡑ 장면. 6분여에 걸쳐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 채 스크린을 뚫어져라 봐야했던 이 장면은 귀를 울리는 소리도 소리거니와 금새 우리의 고향을 떠올리는듯한 기막힌 배경이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던 장면이기도 하다. 이곳은 바로 영화 촬영후 꽤 알려져 지금도 이름난 관광지인 완도 청산도다. 해신드라마 세트장을 구경한 뒤 완도항에서 철선을 타고 40분, 잿빛 바다위 군데군데 자리한 섬을 뚫고 청산항에 다다르면 남해의 평범한 어촌마을을 그대로 마주한다. 선창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산 잔등을 향해 20여분을 걸어가면 ꡒ아 바로 저기구나ꡓ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청산도는 영화가 선보인 후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 치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람이 심해 제주도처럼 길마다 쌓아놓은 돌담도, 시간의 때를 업은 채 관광객을 맞이했고, 산 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도 그대로였다. 다만 영화 속에서 흙먼지 풀풀 날렸던 오솔길은 언제부턴가 심어진 노란 유채 물결로 인해 그 굽이굽이 시골길의 곡선을 더욱 자랑하고 있었다. 한때 경운기가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포장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지만, 다시 걷어낸 후에는 오히려 옛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한다. 오솔길 오른쪽 아래 있는 마을은 촬영 당시만 해도 초가가 몇 채 있었으나, 지금은 ꡐ서편제ꡑ를 촬영한 그 초가만이 영화를 재연한 인형과 함께 보존돼 있다. 영화 ꡐ서편제ꡑ는 배경 뿐 만 아니라 ꡐ서편제ꡑ라는 독특한 이 지역의 소리를 주제로 해 배경과 주제가 오롯이 이 지역을 그려낸 영화다. 특히 정 많고 한도 많은 전라인들 그 특유의 정서를 ꡐ서편제ꡑ 라는 판소리에 녹여내 관객의 가슴을 울린 영화기도 하다. 사실 ꡐ한ꡑ은 이 지역 사람들의 주된 정서. 하지만 영화속에서 유봉은 ꡐ한ꡑ을 간직하지 말고 넘어서라고 충고한다. ꡒ한에 파묻히지 말고 그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해라. 동편제는 무겁고 맺음새가 분명하다면 서편제는 애절하고 정한이 많다고들 허지. 허지만 한을 넘어서게 되면 동편제도 서편제도 없고 득음의 경지만 있을 뿐이다.ꡓ 자신이 못다이룬 득음을 위해 송화의 눈을 멀게한 비정의 아버지 유봉은 죄책감을 뉘우치며 자신의 평생 신념같은 유언을 남긴다. 눈이 멀게 된 송화는 이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새 소리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찾아 다시 일어선다. 저물어가는 봄, 청산도는 또 다시 어떤 길을 찾을 누군가를 위해 그 오솔길을 한적히 비워놓고 있었다. 완도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도행 청산농협카훼리 여객선이 수시로 운항하고 있다. <김용환 편집국장> ============================================================== ꡐ서편제ꡑ31회 대종상 감독상 수상작 사진> 초가집 장흥 출신 소설가 이청준의 원작을 바탕으로 어느 소리꾼 집안의 기구한 삶을 통해 한국인의 한을 훌륭히 표현한 임권택 감독 작품. ꡐ판소리ꡑ라는 한국 고유의 전통 음악을 소재로 했다.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서울 100만명 이상의 흥행 기록을 세웠으며, 대종상 6개 부문을 휩쓸었고, 주연을 맡은 소리꾼 오정해가 일약 충무로의 새 별로 탄생했다. 촬영 감독 정일성이 담아낸 한국의 사계도 빼어나며, 특히 김수철의 음악은 한국 영화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 이 때문에 우리 고유의 가락과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졌다는 극찬을 받았다. 지난 2004년4월 제31회 대종상 작품, 감독, 촬영, 신인여우, 신인남우, 녹음상 등 6개 부문 수상, 제14회 청룡영화상 대상, 작품, 촬영, 남우주연, 남우조연, 신인여우, 최다관객상 수상작이다. <김이선 청산면객원기자> 입력050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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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하는 수필> 밥하기독자와 함께하는 수필> 박 길 자<생각하는 논술 원장> 밥 하 기 가끔씩 밥하기가 싫어서 식사 대용의 식품을 한참 동안 머릿속으로 고를 때가 있다.허연 쌀 푹푹 퍼서 좔좔 흐르는 수돗물에 몇 번 치대고 헹구어 플러그만 꽂아 놓으면 알아서 다 해 주는데 이것도 하기 싫어하면 안 되지 싶어 결국 밥을 하는데 자꾸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진다. 전자 밥통 속에서 너무 오래 뒹굴어 윤기라곤 찾아 볼 수 없는 누리끼리한 밥과특별 할 것 없는 반찬 그릇을 줄 세우는 날엔 밥공기 옆에 놓여 있는 수저 젓가락이 “당신은 게으름뱅이 주부 ”라고 흉보는 거 같아 괜히 부끄러워진다.그런 날엔 식구들이 뭐라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미안해서 식탁 저 만치 도망쳐 버린다. 도망친 곳은 다름 아닌 오래 전 친정 엄마의 살뜰한 살강 밑과 솔가지 타는 매캐함 속에 가마솥에서 솔솔 피어나는 꼬스름한 밥 내음 나는 부뚜막 앞이다. 전자제품이 보급되기 전인 그 시절에는 많은 식구들의 밥을 하는 도구는 가마솥이었다.그 가마솥을 조정하는 기술(?) 보유자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최소한 한 분씩은 다 계셨다. 요즘에 제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갖춘 전자밥솥 압력밥솥이 있다 해도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묻어난 정성과 노하우로 지어진 독특한 밥맛보단 못하지 싶어진다. 어머니의 밥 짓기는 “끼익”하는 나무로 된 부엌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가마솥 뚜껑 여닫는 소리로 시작된다. 우선 불려놓은 보리쌀을 잘 씻어서 가마솥에 안친 다음 아궁이의 불을 조절해가며 보리쌀을 한번 삶아낸다.단순한 과정 같지만 너무 익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설익어도 안 되기에 큰 나무주걱으로 휘저어가면서 적당하게 삶아낸다.삶아진 보리쌀은 대바구니에 건져서 조금 많다 싶으면 다음 끼니를 위해 살강 밑에 덜어 놓고 다른 잡곡들을 준비한다.가끔씩은 무를 썰거나 콩나물 같은 야채도 같이 준비하기도 한다. 그 다음 단지 안의 쌀을 한 됫박 꺼내서 바가지에 찰랑거려 본 다음 쌀을 씻기 전에 한줌 집어서 다시 단지에 넣는다. 이 쌀은 좀들이 쌀이다. 좀들이 쌀은 넉넉하지 못한 쌀을 조금이라도 늘려 먹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한줌의 쌀을 동네 어머니들이 같이 모아서 서로 돕기도 하고 요긴하게 돌려쓰기도 하는 쌀이다.얼마 되지 않는 바가지의 쌀을 열심히 치대시다가 뜨물이 말게 질쯤 날렵한 솜씨로 가마솥 가운데는 쌀을 안치고 빙 둘러 나머지 공간에는 보리 잡곡 등으로 채우고선 한 끼 밥을 위한 무거운 솥뚜껑을 닫으신다. 그 무거운 솥뚜껑은 한 끼의 식사를 위한 성가신 밥 짓기의 고달픔을 생각하기보단 하얀 쌀밥으로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아픔이 더해져서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으리라. 남은 것은 불때기이다. 부엌에서 마른나무 부러뜨리는 소리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어머니로부터 하루 시작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임을 알려주는 알람시계와도 같은 소리였는데 한여름 불때기는 어머니의 목덜미에 땀띠가 따닥따닥 돋아나는 소리였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덥기도 했겠지만 특이나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때는 습기 머금은 땔감 때문에 불붙이기가 어려울 뿐더러 겨우 불붙은 나무에도 물기가 축축하여 연기가 많이 나서 눈물도 많이 흘렸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머니의 눈물반 땀반으로 지어진 밥은 때로는 꽁보리밥으로 때로는 무밥, 콩나물밥으로 밥상 위에 올려진다. 철없는 우리들의 투정은 고스란히 어머니의 몫이었고 당신의 수고로움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한다.참기름 한 방울에 고추장 쓱쓱 문질러서 먹으면 지금은 더 없는 별미가 되어 버렸지만 그 시절엔 우리네 어머니들의 가슴 아픈 밥상이었다. 까만 가마솥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그 부엌. 가끔은 그 공간이 원망스러워 도망치고싶을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네 어머니들은 가마솥에 가지가지 눈물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들을 키워 내셨다. 먹거리가 충분치 않던 그 시절 가장 중요한 영양의 보급소였으며, 어머니는 그것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영양사였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부들의 일상에서 밥하는 일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에 비하면 그 과정과 방법이 정말 편하고 간단해졌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끼니가 돌아오면 쌀이 없어 걱정했던 옛날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은 쌀을 골라 맛있게 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음이다. 각종 편리한 가전제품 덕분에 부엌일이 많이 덜어진 만큼 주부로서의 횟수가 더해감에 따라 손끝 맛도 그만큼 더해 가는 주부가 진정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진다. ☞ 생각하는 논술 ☎552-6254 / 016-624-2714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청해마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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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교통판례 -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교통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re: 교통판례 -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판결요지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취소후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등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12호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 경찰관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 행위에 이중의 반규법성을 나타내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면허취소후 면허취득결격기간이 사정에 따라 1년, 4년, 5년으로 되는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느정도 두고 있으며 ○ 특히 과도한 교통량, 높은 교통사고발생률, 이른바 "뺑소니"사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등을 감안할 때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전혀두지 않고 반드시 면허취소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이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일반적인 교통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구호와 관련하여 - 교통사고가 야기된후 발생할지도 모를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점,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자연법상의 의무인 구호조치의무를 법규로 확인한 그 법적의무를 위반한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라는 점과,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도 가하고 있는점을 -1-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를 사용하여 자동차등의 운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이나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사용할 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제한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사건 법률조항의 경우는 공공도로를 이용하여 자동차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징표로서, 법이 규정하는 다른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와 비교하여도 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타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등 다른 임의적 면허취소·정지 사유에 비하여도 훨씬 중하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 야기후 구호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등,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사유간에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국민의 이익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익균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헌법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헌법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2.4.25결정 2001헌마19,20 구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를제12호 부분위헌제청 ------------------------------------------------------------------------■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곧 피해자의 항의로 알게되었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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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 "완도군"의"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 극복방안은?지난달 제1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질문 답변과정에 대해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군청홈페이지 및 공노조지부(법외)홈페이지 네티즌들의 의견과 모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토대로 본지는 심층 취재를 하였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에 처음 시도되었으나 9년만에 중단된 후 4,19. 5,16등의 대전환기를 거쳐 1991년3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실로 30년만인 1995년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모든 기능은 주민의 참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 공익과 사익에 의한 대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이원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정책집행상의 곤난 등이 초래되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제1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발생한 의견의 대립과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의 상호 갈등은 더욱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며 때로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까지도 중도에 그치는 경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를 통하여 의회의원들은 인기성 발언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힘을 합하여 위기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본지에서 지적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준수문제가 제1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동규칙의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회수는 같은의제 2회제한, 발언시간 20분, 보충질의시 10분제한 등을 금년에도 지키지 못하여 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또, 건설공사 전자입찰문제는 추후 여론 수렴하여 전자입찰제금액 타시군과 같이 상향조정예정이라는 재무과장의 사견이며, 인사문제는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14개직렬 97명을 신규채용에 이중 44명은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하였으며 20명은 공개채용하고, 나머지 33명은 완도군관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중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공고를 하여 관련자격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우수공무원 확보에 주력한다는 총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다, 사유재산문제는 과거 필요에 따라 구입했다가 지난해 필요에 따라 매매 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쳐 큰 문제가 없다는 군수의 답변을 듣고 도 지난해와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정책대안 제시보다 발목 잡기식 갈등양상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치단체의 대표인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가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데서 각기 다른 성향과 속성속에 서로간의 갈등의 소지는 서로간의 힘 겨루기와 전문성 자질론을 내세우며 지역현안의 상호 협의 공동해결보다는 자신의 신분과 권한에 대한 우월성과 지역주민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먼저 가시화 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과 인기성발언 등으로 의원들의 포용력을 상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또, 이 문제에 대해 타 언론사들의 취재 및 편집 고유권한까지 왈가왈부 한 모 언론사의 보도는 언론사의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 미디어윤리에 반한 것이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모 단체의 성명서를 6만5천여 완도군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 회원들이 발표한 내용이라며 지난해에 주장했던 내용들로 채워졌으며 단체회원 중에 정당인이 누가 속해 있으며 단체와 정당의 관계여부 및 관련회원들의 명단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다. 따라서 갈등 극복방안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상생(相生)과 도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해소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완도군 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터넷 일간 완도뉴스,해남뉴스,강진뉴스와 청해진신문은『두려움 없이 편애도 없이 당이나 정파나 이해관계와도 아무런 상관없이 불편부당한 뉴스를 전한다.』<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당시 보도 된 중앙지와 광주전남 모일간지 주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완도군 의회가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임시회를 개최, 집행부 실무담당자들을 호출해 행정마비를 일으키는가 하면 인신공격과 인기성 발언을 연상케하는 군정질문을 남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완도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제130회 임시회를 개최, 군정질의 답변을 실시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추석을 앞두고 각종 공사준공 및 공사대금 집행, 민원해결 등 군정이 가장 바쁜 기간에 임시회를 개최,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또 담당실과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에 개최되는 군정질의 답변에 해당자들을 의무적으로 참석케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군의회는 또 담당실과 과장들에게 의회에 참석치 않으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엄포, 이들이 당면한 업무 결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인들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시기가 명절을 앞두고 가장 바쁜시기 임을 알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임시회를 개최한 것은 의회의 회기일수를 채워 수당을 타기위한 낭비성 의회라는 비난이다. 뿐만 아니라 군의회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대안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인신공격과 인기발언, 출신지역 사업 챙기기, 특정인에 대한 편중 발언 등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주민 조모씨(31)는 “케이블방송인 서남방송을 통해 의회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일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하는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의원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완도군의회는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한 해에 금강산과 중국으로 두차례 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산 바 있다. ▶완도군의회 처음으로 서남방송에서 생중계 된 제1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질문 답변내용을 시청한 대다수 주민들은 군의원들의 질문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성실 답변을 한 모 사무관을 지적했다. 한편, 질문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인신공격과 인기성 발언, 지난해 질의한 재탕성 발언 등도 지적했다. 모단체의 성명서 내용은 관계자에게 전화로 본지에 요구했으나 완도신문에만 게재했으므로 생략하고 공노조지부(법외)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을 발췌하여 싣는다.(맞춤법이 틀린부분도 원안대로 싣는다). ♣제목: 의회의 꽃 글쓴이: 방청객 등록시간: 2004년09월23일 조회 : 339 우리는 의회의 꽃을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있다고 했다. 혹자들은 이런말을 한다. 1건의 질문을 위해 밤잠을 설칠만큼 신중릉 기한다고 말입니다..오늘아침 지역 일간지에 의회에 대한 비판의 글이 말 그대로 도배를 하고 있다.의회 의원님들은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인기성 발언은 하지 마시구요. 질문 한건 한건에 신중히 검토하고 그리고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에 솔선 수범하시구요금강산, 백두산 이제 그만 가세요, 내년에는 진짜 가지마세요 차라리 국내가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성명서와 관련 완도신문 해명서 글쓴이: 윤성수 등록시간: 2004년10월07일 조회 : 194 김정호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젊은 언론인의 모임 명진회 총무를 맡고 있는 호남매일 윤성수입니다. 국장님의 사설에 군정질의와 관련하여 몇몇 일간지들이 객관성이 없이 보도하며, 공정하지 못한 보도행태를 보이며 단체장을 비호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군정질의의 상황을 세밀히 검토하고 토의를 거친 후에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기사화를 하였음을 밝힙니다. 몇몇 일간지 기자들이란 표현에 저희 모임인 명진회가 들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민주시민연대의 입장이 완도군민의 여론인양 크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두 단체 참여하는 회원수가 고작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완도신문의 보도만 정직하고 공정한 것 같은 표현을 하신데 대해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 ♣제목: 치국을 논하려면 글쓴이: 윤성수 등록시간: 2004년10월08일 조회 : 293 금번 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이후 완도 지역 언론이 심각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일간지들의 보도와 관련하여 완도신문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군정질의에서 보인 군의원의 인기성 발언과 단체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 의도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은 일간지와 그것을 생산적 갈등으로 보는 시각의 주간지가 맞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언론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을 도와서 정치가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언론이 정치인과 밀착되어서 깊게 관여 되서는 안 될 것이다. 4서의 한 분야인 大學(대학)에 치국의 도가 서술되어 있다. 모름지기 치국을 논하려면 최소한 修身齊家(수신제가)가 先行 되어야 한다. 治國(치국)의 요는 齊家에 있다.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고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예는 볼 수가 없다. 언론이 치국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히 치국을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춘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논어에 ‘過猶不及(과유불급)“이라 하였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였다. 군정질의에서 모 의원들의 발언과 완도모신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과했다고 볼 수 있다. ’爲政以德(위정이덕)이면 臂如北辰 (비여북신)이 居其所(거기소)이어도 而衆星共之(이중성공지)니라” 그 뜻을 보면 “덕으로써 정치를 함은 북극성이 북극에 자리 잡고 있어도 한결같이 여러 별들이 사면으로 돌아 보좌함”과 같으니라. 덕으로써 정치를 하면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이고, 그로인해 자기가 하기 싫어도 사람들은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완도의 정치인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부족한 글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저는 호남매일 윤성수 기자입니다.========================================== ♣제목: 치국을 논하려면 글쓴이: 김정호 등록시간: 2004년10월08일 조회 : 97 윤성수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완도신문 편집국장 김정호입니다. 윤성수기자님은 제가 마치 정치인처럼 말씀하시고 김신의원이 친구라 감싸고도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신의원과 친구 맞습니다. 친구보다는 동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김신의원과 만나면 많은 대화를 합니다. 대체적인 대화이 주제는 역시 지역문제를 화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역문제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수 있음은 역시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른 사고를 계속 유지 하도록 견재하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보다 객관성 있고 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으로서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고 언론은 꼭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언론인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정치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만 누가 따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도군에서도 계속 도입하려는 주민참여제 자체가 주민들을 정치에 적극 참여시키고 반영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는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아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신의원과 친구면서 동지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활동사항을 축소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문짝만 하게 냈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지역을 위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촌지를 받습니까. 그렇다고 압력을 넣을만한 힘이 있습니까. 덧붙여 윤기자님의 형하고 김신의원하고 다같은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이 자기 반성을 해야하고 그렇게 공개함으로 책임성있는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수협 계도용 신문 기사도 자기반성의 발로로 귀엽게 봐주심이 어떨련지.... ------------------------------------------------------♣제목: 성명서에 대한 대응 글쓴이: 군민 등록시간: 2004년10월08일 조회 : 294 참여연대, 시민연대 성명서에 대하여 군에서는 해명서를 발표한다 든가 하는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군의회에서 질문 답변한 내용들로 군정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충분이 답변을 했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복지향상 등 군정에만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v 엄중 (04/10/08/ 01::10)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대응하면 버릇됩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v 허허 (04/10/08/ 12::10) 말장난에 대꾸할 필요가 있을까. 허허허참 ------------------------------------------------------♣제목: 정론지는 객관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논해야 글쓴이: ehdwl 등록시간: 2004년10월08일 조회 : 217 군청 홈피 게시판에서 옮겨온 글임>작성자 향우올림 날짜 2004-10-08 정론지는 객관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논해야 자기 눈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지역언론들을 보고 향우들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겠는가? 나 자신부터 반성하면서 1년에 두번 고향 완도를 명절에 부모님께 다녀오고 가끔 인터넷을 통하여 고향소식을 검색하여 보는 향우로서 몇자 적어본다. 신문경영을 보면 당직을 가진 몇분들이 00회장 또는 00논설인 등등으로 표기되어 오는 고향소식지를 보고 정치를 할려면 정당에서 열심히 하시고 신문을 할려면 정치를 하는 정당을 깨끗이 정리하고 언론인으로 중립을 지키며 신문을 하셔야 독자에게 신임을 받을 것이다. 자기당 소속이 아니라 하여 타당 소속의 00들에게 비판적인 보도행태는 바른 언론으로 정론의 길이 아님을 밝힌다. 언론을 집안의 정치도구로 이용해서는 더욱 안되며 형님, 동생, 신문경영인이 단체장에 나온다니 하며 집안 식구의 글을 의도적으로 보도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언론사의 간부라는 분들이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 마이크를 들고 언제는 누구누구를 선택하라는 선거운동원으로 행세하는 시루에 따라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완도군민을 우롱하는 일들은 앞으론 삼가해야 한다. 언제부터 언론인의 길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걸음과 보도하신 글은 세월이 흐르면 밝혀지는 법, 완도역사에 남을 후회 할 일들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보도하고 찾아가 미안하다는 유감의 뜻을 전하는 언론인의 길은 더욱이 존경받지 못 할 행동입니다. 언론인은 공인입니다.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인 단체의 성명서가 7만 군민의 뜻인양 왜곡하는 일들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00단체의 조직표에 보면 00씨의 이름이 있으며 00신문사의 00회장으로 분명히 적혀있습니다.독자들과 향우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타당 소속의 00단체장을 비토 하는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00단체장은 7만군민의 대표도 되기때문입니다. 흔들기식의 보도행태는 바른 언론의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7만군민과 향우여러분! 고향 완도발전에 먹구름이 끼는 일련의 지역언론을 보고 완도인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완도발전을 위한 득이 뭐며 실이 뭐겠습니까? 군민화합과 애향운동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정당소속의 일부인들이 모여 전체 완도군민들의 뜻인 양 완도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은 사라져애 할 때 입니다. 올바른 사고 방식의 군민과 향우여러분! 이제 나서야 할 때 입니다. 00단체라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 들속에 정치를 하는 정당인이 있는지 없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고향에 계신 훌륭하신 선,후배 여러분! 전국에 계신 향우여러분! 고향완도를 사랑합시다. 고향 농수산물을 애용하여 고향 농어민을 살립시다. 끝까지 읽어주신 네티즌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의 고향 완도는 1,200년전 장보고대사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이쁘게 이쁘게 보아 주시고 찾아 주십시요. 천혜의 보고 완도를!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8일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는 향우 올립니다. <위의 글은 고향발전을 위해 못난 향우가 드리는 제언의 글임을 양지바랍니다.> ------------------------------------------------------♣제목: 완도를 뒤 흔드는 상상이 풍부한 자들이여! 글쓴이: 태양열 등록시간: 2004년10월09일 조회 : 100 바다의 꿈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황한 내용 좋습네지방자치제 실패작임네국민의 정부 김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론1)지방자치제 2)건강보험 3)노동조합문제 대도시인 광역시부터 시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시,군에 시행 하였으면 오늘날의 경제파탄과 국민들의 원성이적었을 걸 , 이사항은 국회에서 토론된 내용이지메. 완도군의회 임시회 텔레비젼을 본 군민이 식당가에서 하는 말이 1)질문에 답하는 무성실한 답변과 질의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사무관 나리양반 은 공부와 준비를 더해서 답변해야 할껴 2)질문하는 군의원 나리양반은 읍면 챙기기 예산문제만 챙기식은 시정해야하구 질문시간과 횟수도 군의회 법을 무시로 계속하고 본안질문자의 보충 질문뒤에 빠지지 않고 보충질문하는 의원나리 , 질문도 거의 않는 의원나리,잘했다는 평을 받은 ㄱ,ㅈ,ㄱ,ㅇ 모의원 대체적으로 4명의 의원나리가 점수를 후하게 받았는데 막판에 모의원은 인기성 발언, 작년에 했던 내용 재탕으로, 본안질문20분, 보충질문10분 시간을 스스로 지키 못하고 계속되는 감정적인 발언과 본안질문에 벗어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나리로 결과적으론 3명의 재선의원 이상들이 점수를 후하게 받았는디경륜이 있는 나리가 났다는 말임네. 3)군민은 중계방송을 보곤스스로 의회운영규칙과 의회법을 지킬 줄 아는 분으로 이제는 실력있는 의원나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평이구 군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제대로 하는분을 다음엔 선출해야 한다는 평. 완도군민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자가 차기 의원선거에 존경받는다 이런 말들을 식당가에서 들었으니 알구나 계신지 확인하구 점검해요.------------------------------------------------------♣제목: 완도를 뒤 흔드는 상상이 풍부한 자들이여! 글쓴이: 관중 등록시간: 2004년10월10일 조회 : 25 태양열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잘한일 열 개 중 한가지도 칭찬하지 않고 잘못만 문제삼아 지역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의원은 반성하고 군정발전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다. 지역발전 저해자는 주민이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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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배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불구자나 장애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 뇌성마비로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뇌성마비의 지능지수는 정상입니다. ▣ 정신지체를 바보 또는 정신박약이라고 놀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는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지나가면 발길을 멈추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장애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 피서지나 놀이시설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몸도 성치못한데 왜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 건물에 들어서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방법을 아는대로 안내해줍시다. ▣ 다운증후군이란 그 내용에 대해 모르면 누구랑 똑같이 생겼네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 장애인을 보고 혀를 차거나 동정어린 격려, 또는 호기심으로 묻는 질문은 삼갑시다. ▣ 휠체어는 장애인의 몸의 일부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잡고 밀어주면 놀라고 불쾌해 합니다. "도와드릴까요?"하고 묻는 것이 예의입니다. ▣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중도장애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장애를 운명이 아닌 사회적현상으로 발전시킵니다. ▣ 임산부에게 장애예방에 대한 정보를 줍시다. ▣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에는 절대로 차를 세우지 맙시다. 위반차량을 제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집시다. ▣ 어린이가 장애인을 보면 "왜저래?" 라고 물었을 때 "엄마 말 안들어서 그래"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장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줍시다. 청해진신문-인터넷판 완도뉴스,강진뉴스,해남뉴스 공동켐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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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