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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사건사고 얼룩광주,전남 나흘새 6명 숨져땡볕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관내 피서지에서의 물놀이 익사사고가 잇따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1일 오전 7시45분께 해남군 문래면 모저수지에서 잠자리를 잡던 조모(6)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서울에서 피서차 할머니댁을 찾은 조군이 저수지 주변에서 놀다 물풀이 자란 곳을 땅으로 잘못 알고 지나가다 1.5m 깊이의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께는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에서 전남 모대학 1학년 박모(20)씨가 함께 물놀이 도중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던 친구 황모(20)씨를 구하려다 익사했다. 또 이에앞선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섬진강하류 동방천 다리밑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정모(15)군이 급류에 휘쓸려 숨졌으며, 같은날 오전 10시 30분께는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원강저수지 가장자리에서 조개를 줍던 최모(16)군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뒤 외할아버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이외에도 지난달 29일에는 광주시 북구 장등동 장등저수지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저수지에 뛰어든 정모(58)씨와 정씨의 아들(13)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나흘동안 모두 6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익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리 더워도 수영이 금지된 저수지 등에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되며, 해수욕장 등에서 수영을 할때도 혼자 다니지 말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면서 "또 혹시 일행이나 가족중에 물에 빠지더라도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되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를 하는 한편 신속하게 경찰이나 구조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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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영창 종합민원실장 역할은박준영 전남도지사 취임이후 도지사 특보역할을 맡아 왔던 ‘종합민원실장 역할론’이 달라지고 있다.박 지사는 최근 신임 종합민원실장에 민주당 선대본부 대변인을 지냈던 김영창씨를 선임하면서 종합민원실장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박 지사는 “도정 민원에 관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며 “어떤 이권이나 실국장의 위상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 지사는 특히 “종합민원실장은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하며 도정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조율을 거치는 가교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뿐만아니라 도지사와 관련한 친·인척 등 혈연관계의 면회도 일절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박 지사의 이같은 주문은 그동안 인사 개입 등 종합민원실을 둘러싼 각종 음성적인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지금까지 역대 민선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종합민원실장의 역할은 도지사로 통하는 각종 민원 창구역할을 넘어 음성적인 분야에까지 미쳤다는 게 도청 안팎의 시각이었다.따라서 박 지사의 주문이 얼마만큼 현실화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는 그동안 종합민원실장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도청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하다.신임 김 실장은 이와관련, “음지적 민원보다는 양지적 민원을 적극 처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도지사의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국정홍보처장 당시 공보담당관을 지낸 김영창씨(45)가 지난6월11일 정무직인 전남도 종합민원실장(별정직 4급 상당)에 임명됐다. 한편, 전남일보 기자출신으로 서울지사 정경부장(1996)과 전남일보 논설위원(2000)을 거쳐 국정홍보처 공보담당관(2000)을 역임한 김씨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6·5보궐선거 때도 박지사 캠프에서 활약한 측근으로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 후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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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완도군 공고 제 2004 - 67 호 완도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년 5 월 20 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주민투표조례 2.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한 투표청구 주민수,서명요청방식 및 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1)주민투표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그리고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등(안 제4조) 2)투표청구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수 완도군 최고 5만이상 7만미만인 경우 1/8, 최저 1만5천미만 1/5의 주민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안 제5조) 3)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투표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이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4)주민투표청구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회부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12조) 5)투표운동제한은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 설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 (참조 : 총무과장. 전화550-5455. FAX550-5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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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및 완도군 신지면 군의원 보궐선거 안내문전라남도지사 및 완도군의회의원(신지면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전라남도지사 및 완도군의회의원(신지면선거구) 보궐선거가 6월 5일실시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일이 토요일로, 투표시간이오후 8시까지, 부재자투표는 거소에서 투표합니다.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투표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 산하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련기업체 종사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투표참여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인들은 친족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이 전면 금지 됩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상시적으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자는 받는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선거번죄 신고자 등은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 받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형사절차 및 조사과정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에 준하여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및 문의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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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고 총동문회 박종익 회장 취임국회의원 배출한 명문고 8,900여명 졸업생 배출 완도수고 제17대 총 동문회장 취임식을 지난 4월30일 오전11시 완도군청년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방윤 부군수와 박업수 군의회의장, 김원욱 번영회장, 김영송 수고교장 등 수고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다음은 새로 취임한 박종익 완도수고 총 동문회장의 취임사 전문을 싣는다. 취 임 사 온 누리에 따스함이 가득한 오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신방윤 부군수님, 박업수 의장님과 김영송 수고교장선생님,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먼 곳에서 완도까지 왕림해주신 양금철 서울회장님을 비롯한 재향동창회장님과 많은 수고동문여러분, 어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고동문 여러분!우리 모두 싱그러운 학창시절의 꿈과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곳.우리의 모교인 완도 수산고는 금년으로 51회생 8,9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의 명문고 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모든 수산고등학교가 명칭을 바꿨지만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모교만이 수산계 고등학교로서의 명맥을 우지하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지금 완도수고를 졸업한 많은 동문들은 정부(해양수산부)와 그 산하단체, 학계 지역수산계 및 협동조합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이번 총선 에서 완도수고출신인 이영호 동문이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므로 써 모교의 명예를 더욱 드높이게 되었습니다.21세기는 신해양시대입니다.어느 나라도 식량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확보와 수산자원의 활용 없이는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청해진 장보고의 후예로써 기상과 야망을 펼치고 있고, 정. 관. 학계와 어촌현장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어업인과 수고 동문여러분!저는 1970년 완도수고 졸업 전 실습부터 수협생활을 시작하여 정직과 성실을 생활 신념으로 삼고 33년동안 내 젊음을 다 바쳐 완도군수협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작년 10월 완도군수협 전무직을 마지막으로 명예 퇴직한바 있습니다. 회고해 보면 성장과 시련을 함께 겪었던 수협의 지닌 역사와 같이 나에게도 보람과 시련으로 점철된 직장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1990년 주변여건이 가장 취약한 고금지점장 시절 완도군 수협 최초로 예탁금 30억을 돌파했고, 95년 지주식 고금돌김을 완도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개발했던 일, 그리고 4년간 방치된 가공 톳과 수백억원의 환결제대금, 대변잔액, 과다한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수협중앙회 관리체제하에 놓여있던 위기의 완도군 수협을 전임직원과 힘을 합쳐 10개년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결과2001년 경영의 걸림돌들을 모두 해소하고 3,700억원이란 예탁금의 획기적 신장을 이룩하였고, 3차례에 걸친 외부 경영 진단 팀과 끈질긴 설득과 이해로 완도군수협이 장래 정상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받고 거액의 경영개선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던 일과, 2002년말 전국 회원조합 중 상호금융 경영대상을 수상한 일은 최대의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강직한 성품 탓으로 목포 등 수많은 지역을 전전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일, 중앙회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져있는 수협전무로써 구조조정 대상이 아님에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작년도에 나의 명예를 짓밟고 퇴직을 강요하는 일부인사들의 무도한 행태를 보고 환멸을 느꼈으며, 그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완도군수협을 또 다시 혼란의 구렁텅이로 내 몰 수 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일이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존경하는 동문 여러분!저는 우선 총 동문회장의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제18회생인 부족한 저에게까지 총동문회장직이 맡겨질 때에는 우선적으로 총 동문회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여 전 임원들과 함께 다음 사항들을 중점 추진코저 합니다.첫째 정기적인 임원회의 개최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년간 4회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총동문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둘째 총동문회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보다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많은 동문들이 좀더 편안한 모임을 갖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셋째 완도 지역 각 지회와 가 회기별 동창회 설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 지회와 회기별 동창회의 설립 없이는 동문회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동창들과의 활발한 사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회와 회기별 동창회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넷째 모교인 완도 수산고와 재향 동문회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교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재향 동문회와 활발한 교류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다섯째 완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동문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완도군은 수산물이 지역경제를 좌우할 만큼 비중이 큰 전국의 대표적인 수산군입니다.수산업의 현실은 WTO(세계무역기구)와 DDA(도하아젠다개발)협상 FTA(자유무 역협정) 협상추진으로, 농어민 모두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급속한 상황 변 화로 지금도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동문회에서는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의 지혜를 모아 생산, 판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어업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 세 시에도 앞장 설 것입니다.존경하는 동문 및 어업인 여러분!아무리 전 임원진이 의욕을 갖고 노력한다 해도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동문회의 활성화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저는 이제 제2인생을 출발한다는 각오로 과거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총동문회의 활성화와 완도수산업 발전 그리고 어업인들의 귄익보호를 위해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겠습니다.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04년 4월 30일완도수고 총 동문회장 박 종 익 040504-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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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사례 명목 금품·향응제공 못한다인사내용 벽보·현수막·인사장 발송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한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를 이용해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할 수 있는 행위’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을 붙이거나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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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에 지역업계 불황 호소과거 선거철이면 콧노래를 불렀던 관광버스, 식당, 인쇄업계는 극심한 총선불황을 호소한다. 기부행위가 금지된 탓에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 선거때 면 각종 모임, 기자회견 등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완도 씨월드호텔은 최근 개정 선거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호텔 관계자는 후보자나 정당에서 예약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선거로 세미나, 동창회 등의 모임마저 열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이라며 울상이다. 선거 사무실 인근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는 선거관련 금품·음식 제공시 과태료 50배 등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개정 선거법 때문이다. 개정 선거법은 사무원으로 등록된 3명의 식대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 운동원조차 1인분에 5~6천원짜리 설렁탕도 맛보지 못한다는 소리다. 선거시즌이면 으레 꽃구경 인파를 실어 나르거나 정당연설회 박수부대 동원으로 선거 특수를 누렸던 관광전세버스 업계 역시 노는 차들로 빼곡한 실정이다. 관광전세버스 운전자는 가뜩이나 경기 불황에 공치는 날이 허다한데 선거운동 양상마저 바뀌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지역마다 꽃축제가 한창인데 선거와 관련해 오해 받을까봐 친목회·동창회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된 탓에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후보자들의 발길도 완전히 끊겼으며 완도읍 군내리 인쇄업체와 프랑카드를 제작하는 광고업체들도 총선 찬바람을 맞고 불황을 호소하고있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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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 장애인의 복지공약 파란불장애인이동권보장하라 완도관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닐 수 없다.12일 완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50미터 지나 청해장옆 인도로 향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회장은 꼼짝도 못하고 있다.인도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장애인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17대총선 강진완도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기호2번 황주홍 후보와 우리당기호3번 이영호 후보에게 완도군장애인 2,900여명과 1만여 장애인가족의 복지공약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 민주당 황주홍 후보에게 장애인 복지공약을 들어본다.▶ 기호2번 황주홍 후보는 복지의 사각에 놓여있는 장애우 여러분들에게 다음내용을 제안했다.저소득 장애인 수당 지급범위를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영세민까지로 확대시키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점자신문 제작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국민연금 수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겠다. 또, 장애인 특수학교 교육지원 대책을 확대시킬 것이며 장애인 학교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군단위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보급시키겠다고 밝혔다. ▷ 우리당 이영호 후보에게 장애인 복지공약을 들어본다.▶ 기호3번 이영호 후보는 장애인 복지대책을 장애우 여러분들에게 다음내용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그 어느 당보다도 장애인 권익향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한 여성 장애인인 장향숙씨를 비례대표 1번으로 결정할 정도이다. 본인은 국회에 진출하면, 중앙당의 장애인 관련 공약이 다른 어떤 당보다도 내실있게 추진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완도관내 인도 턱부터 낮추도록 하여 휠체어를 타고 장애우가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 완도군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2천9백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같은 선거구인 강진에는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다. 따라서 완도에도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당에서 추진할「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에 동참하여 조기에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장애인 편의시설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 방안을 강구하겠다.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자영업 창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을 적극 지원하겠다. 하고 여성 장애인은 산전과 산후에 가정봉사원 파견과 장애인 자녀 보육시설 우선입소 , 성교육 및 정보제공 등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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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정치학박사 칼럼[청해진 칼럼] 1백명 당선무효 각오하자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혁 못해" 김 민 전 경희대 교수 , 정치학박사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종 선거자금 스캔들이 나온다. 1996년 총선은 안풍, 97년 대선은 세풍, 그리고 2000년 총선은 현대풍으로 얼룩졌다. 2002년 대선조차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이 사용됐음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 우리의 정당 조직, '세 과시형 군중 동원' 선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정당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가 위로부터 조직한 것이었다. 효율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에도 대규모의 사무국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비를 주면서까지 당원으로 등록시켜 당원의 수가 1백만명이 넘는 거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당은 돈이 없으면 조직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조달해 풀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선거 때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여의도 1백만 군중 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던 각종 연설회 및 정당 행사에서의 세 과시는 일당을 주면서까지 군중을 동원하는 결과를 낳아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 물론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돈 선거·조직 선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주 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유권자 1인당 2갤런의 맥주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국은 아예 술집에 선거본부를 차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러한 모습과 결별한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한 결과다. 우리도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이 또 선거자금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당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각종 연설회는 막대한 개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후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과감히 폐지돼야 한다. 대신 미디어 선거운동을 확대해 유권자들이 안방에서도 후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정당 회계도 기업이나 정부조직 수준의 기준을 설정,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해 정당과 당원 모두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당을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미국의회 전공 박사학위, 경희대교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 교수, KBS심야 토론 패널, KBS추적60분 진행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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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선거법 안내 -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공지사항과 안내문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주요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쉽게 풀어 보고 경품도 타는 '공명선거 퀴즈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3.15(월) ~ 4.15(목)※ 퀴즈이벤트는 5월에도 계속됩니다.- 대 상 : 누구나- 참여방법 : 홈페이지(http://jn.elction.go.kr)접속 후 퀴즈참여※'클릭! 홍보사이트' 개설·운영- 정치포탈사이트(바로 알고 바로 찍자! - 후보자 정보공개) ⇒ http://epol.nec.go.kr- 2004 총선특집이벤트(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선거정보가 가득) ⇒ http://vote2004.nec.go.kr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정치개혁 - 이젠, 실천입니다."정치개혁법의 국회통과로 정치 개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3.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금품, 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신고·제보 시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 신분을 법으로 보호- 국회의원 등 정치인 및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축·부의금, 경조품, 주례 포함) 상시 금지-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국회의원선 거시 1인 2표제(지역구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