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기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민주당 완도광역의원 후보 등 경선결과 수정재심기각, 서정창 도의원 후보자확정 ▲ 서정창-송주호 경선후보자민주당 광역의원(완도1,2)확정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목포, 여수, 고흥, 보성, 해남, 완도 송주호 경선후보자 등, 진도 전남광역(도)의원후보 경선 결과를 4월25일 15...
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3년만에 법원 무죄판결공시 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대법원 판결 환영 김신 완도군의원이 지난2008년에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2009년 11월20일 오전9시30분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3부(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
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 본지가 지난 1년동안 보도한 뉴스중에선정한 2008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가 인정한 "건강의 섬 완도"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승인 지난 3월21일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완도...
광주지법 1명 영장 발부. 1명은 기각 광주,전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돈을 받고 범죄 피의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룡 부장판사는 14일 절도사건 관련 공범에게 돈을 받고 편파수사를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39) 경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모(38)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김 경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경위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
E 지역신문 허위보도 "주민들 분노" 언론, 곡필보도 지양해야 신뢰 받는다 곡필보도 왜곡된 논평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는 지역이 있다. 최근 E 지역신문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삼아 일부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자 타사의 기사를 가지고 “취재를 하지않고 보도한다”는 원색적인 비방으로 곡필보도를 하고 나섰다. E지역신문이 제기한 C 지역신문 ‘영장 기각’ 허위보도 "주민들 분노"(2008년 08월25일 (월) ...
업체 대표 등 완도군민에게 해명있어야 해경, 국가보조금 편취혐의 1명영장, 1명기각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가보조금 편취혐의로 완도 C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되었으나 28일에야 영장청구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모이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건설업체대표는 기각되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대다수 완도군민들은 국가보조금을 받은 업체에서 군민에게 해명을 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
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구속 납품 사기로 1억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채권자를 무고범으로 내몬 3인조 사기단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4일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건설업자 이모씨(55)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강모씨(45) 등 가짜참고인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내 중견건설업체 임...
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아들의 교통사고" 억울함을 인터뷰하는 백영팔씨 ▼ 당시 운전석이 형체도 없는 처참함을 보여주는 교통사고 현장사진3매 ...
청해진칼럼 어른들의 삶은 청소년의 거울이다. (고귀한 삶의 멘토가 되자) 서해식 도민편집장 최근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아태지역 사무로 (태국 소재)에서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호주 등 태평양 연안지역의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9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175여명을 무작위로 하며 어른들의 존경의식을 조사해 보았다. 한국의 청소년은 존경한다고 대답한 결과는 겨우 13%라 했다. 조사대상국 중에서 최하위였다고 했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0%나 되어 다른 나라의 한자리 수에 비해 무려...
법외노조관련 징계자 4명복직, 완도군 인사발령 대법원, 장관상 수상 참작 등 국민에게 봉사기회 부여 지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파면, 해임을 당한 법외노조 소속 완도군 공무원4명이 3월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재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이란 판결을 받아 완도군에 10일 복직되었다. 정부담화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법외노조 완도군 공무원 7명(해임4명, 정직3명)은 소청과 행정소송 등 대법원 판결에 2년5개월간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근무중에 장관상 수상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