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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제6회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10월 9일 개최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 대표축제인 ‘제6회 2020년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개최 날짜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로 결정됐다. 나주시는 지난 달 31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린 제1차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축제 일정을 비롯해 축제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결정,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는 2천 년 전 나주 영산강 유역에서 위상을 떨쳤던 고대 마한의 역사와 당시 마한인이 향유한 생활 문화를 재조명하는 축제다. 후한서 ‘동이열전’에 기록된 마한인의 생활 풍습에 대한 각종 체험 부스와 경연, 먹거리, 전통 의식 재현 등 색다른 축제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마한문화축제에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로 축제 명칭을 변경했던 작년 축제는 3일간 누적 관광객 20만명을 돌파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했다. 축제추진위는 회의를 통해 방문 관광객들의 편의 개선 및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향토음식관 전문화 및 다양화, 세계다문화음식관 운영,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SNS 서포터즈 발굴, 핑크뮬리·코스모스 생태 꽃 단지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마한군무 전국대회, 마한인 복면가왕 등 경연과 마한 체험 부스·전시·홍보관 등은 향후 회의를 통해 적극 보완해가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를 통해 마한이 당당히 한국 역사의 한 부분임을 증명하고 마한의 적통은 나주라는 인식을 확고히 다져왔다”며 “나주를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위 회의를 통해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보완,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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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으로 보존하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을 통해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 제55호 곡성 초고장에 대한 기록을 영상에 담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는 해남 우수영의 부녀자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로 1987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됐다. 곡성 초고장은 벼, 보리, 밀 등의 줄기와 잎을 이용해 각종 생활용품, 농사도구, 장식품등을 만드는 기술로 2013년 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됐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는 50개 종목으로 기능보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이며 기능전수를 희망하는 전수자들의 부족으로 현재 전남의 고유한 무형자산의 맥이 멸실될 위기에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영상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해 2011년도부터 도서지방에서 전승되거나 소멸 우려가 큰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기록물 제작을 시작했다. 제작은 선정된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공연 및 현장 취재, 연혁 및 유래, 전설, 설화, 시연 및 전수활동 등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지금까지 재단 문화재연구소에서 영상기록화 작업이 완료된 종목으로는 제25호 해남 진양주, 제35호 곡성 죽동농악, 제7호 현천 소동패놀이, 제37호 보성 옹기장, 제19호 진도 만가, 제36호 강진 청자장, 제30호 고흥 한적들노래, 제48호 담양 선자장, 2019년 제20호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 제55호 곡성 초고장이 있다. 재단 문화재연구소는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제작되었던 무형문화재 제19호 진도만가 등 4건의 영상물에 대해서는 CJ헬로 호남방송을 통해 방영했다. 관련 영상물 자료들은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대학, 문화원 등에 배포해 교육과 전승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전남 도민들도 손쉽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전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문화재연구소 학술자료실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주순선 전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은 전남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전승하는데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상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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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남 농정…미래 생명 산업 육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그동안 민선7기 들어 추진한 각종 농정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할 미래 생명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정예산으로 9천956억원을 확보했으며 공익형 직불제 정부예산으로 전남 배정이 예상된 2천708억원까지 포함하면 1조2천664억원으로 늘어나 농정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쌀 위주에서 과수,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친환경 경관 융복합농원’ 등을 조성해 전남이 보유한 유기농 생태환경에 체험·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융복합사업 확산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주행 트랙터, AI 자동수확기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농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첨단 농업기계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해 고효율 무인·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고흥에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창업, 수출 위주의 생산유통 단지로 조성해 국내 제일의 혁신성장모델로 만드는 등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소득 작물을 보급하고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연구, 현장실증, 보급 확산을 위한 국가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비를 260억원으로 늘려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가격 지지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제품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상설매장 확충과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시장에 전남 지역 농산물을 런칭하는 등 신 유통경로 발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소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42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찾아가는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고 민박간담회 등 농업인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전남산 돼지 생축 홍콩 수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시작한 신규사업 26건과 확대추진 중인 사업 14건 등의 농정사업들이 전남 농업과 농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타 지자체로 확산되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 인증면적의 57%인 4만5천500ha로 전국 1위를 굳게 지켜내며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겨울배추, 대파, 양파 등 3개 품목에 177억원 상당의 시장격리를 추진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대형유통업체 11개사와 3천390억원의 농산물 판매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큰 성과를 올렸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철저한 가축 질병 예방방역으로 국내 육지부의 유일한 구제역 비발생 지역을 유지하는 등 청정 전남을 실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추진키 위한 전남농정혁신위원회를 출범·운영하는 한편 ‘농업에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기적인 민박간담회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억대 고소득 농가가 5천166호까지 늘었고 매년 4만여명의 귀농·귀촌인이 전남으로 오고 있으며 농수산식품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해 4억5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를 민선7기 전남농정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인 농업을 반드시 미래 생명산업으로 키워내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의 농정을 펼쳐 농업인이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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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의 80%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과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작년 한해 17어가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업 대체 인력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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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9억6천4백만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50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이다. 주요 신청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차 외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50여 대를 선정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근무시간 내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광양읍사무소,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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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 세정제와 마스크 방역물품을 배부하는 등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손 세정제 1,500병을 재난 취약 계층이 있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마스크 10,000매는 시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민원인 다수가 방문하고 있는 시청, 읍면동 민원실, 공공시설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발표 결과 16번 확진자 동선에 우리 지역 방문기록은 없었고 광양 거주 남편 또한 음성으로 발표됐다”며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 대로 차분히 응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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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월 명품숲 ‘보성 웅치 용반 마을전통숲’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해 나갈 2월에 방문해야 할 남도의 아름다운 명품숲으로 ‘보성 웅치면 용반리 마을 전통숲’을 선정했다. 큰숲이라는 유래를 가진 ‘보성 웅치면 용반리 마을 전통숲’은 웅치면사무소에서 제암산 자연휴양림 방면으로 2㎞ 떨어진 덕림마을 입구에 위치한 소나무 숲이다. 붉은 빛이 감도는 수피가 푸른 솔잎과 대조돼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웅치면지에 따르면 1747년경 덕림마을 형성시기부터 조성됐으며 ‘500여 그루를 1천여 평에 조성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당시 식재된 소나무는 거의 고사돼 사라지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 현재 130여년 된 소나무 168그루가 웅장하게 집단을 이뤄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조성됐다. 보성군은 마을숲의 유전자와 종 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에 산림유전 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숲 입구에 들어서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아름답고 푸른 소나무숲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안개 낀 소나무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숲 사이로 소나무 숲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약300m의 산책로가 조성돼 마을 주민의 휴식처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나무로 금줄, 결혼식 장식, 장례식 관에 이르기 까지 널리 사용됐다. 또 푸른 소나무는 초목의 군자라 일컬어지며 절개, 지조, 장수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 해왔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소나무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해온 나무로 보성 웅치 용반리 전통마을숲은 마을 수호의 염원을 담아 조성한 숲이다”며 “마을전통숲을 방문해 조상들의 지혜를 살피고 웅장한 소나무의 기운도 꼭 느껴보길 바란다”며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해 나갈 관광자원으로 명품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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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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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최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예산의 연말 몰아쓰기,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로 인한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83.96%의 집행률을 기록,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등 총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상·하반기 최종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작년 한 해 동안만 총 7억 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확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재정집행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펼친 것이 이번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올 한해도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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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