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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1 진로탐색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해남군 해남읍 소재 전남학생교육원에서 도내 일반고 1학년 학생 17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1 컨설팅을 통해 대입 진로 목표를 설정해주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한 학교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대학입시 관련 특강, 입학사정관과 함께 하는 진로설계, 자기소개서 설계, 선배와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모의 면접,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 등을 통해 자신의 대입진로를 탐색하는 한편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 특히,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입시전문가, 입학사정관, 대학생 멘토 등으로부터 개인 맞춤형 상담을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특강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방법과 수능시험 대비 전략을 배우게 된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학교생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된다. 교육과정과 허성균 과장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실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돕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10월에는 예비 고1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권역별 입시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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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컴퓨터그래픽스 분야 채용 캠프 개최▲ tvN ‘미스터 션샤인’의 CG기술 소개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컴퓨터그래픽스 분야 취업희망 구직자와 산업계의 인력수요간 일자리 알선을 위한 ‘2018년 컴퓨터그래픽스 분야 채용 캠프’를 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교 HRD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NIPA는 그간 일회성 일자리 박람회 형식 행사에서 벗어나 구직자는 수요기업 담당업무, 복지, 업무환경 등 기업에 대해 상세정보를 파악하고, 수요기업은 구직자 필수역량 파악, 직무비전 제시 및 지도 등을 통해 원하는 인재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1박2일 캠프형식으로 기획했다.또한, 올해 행사는 CG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창의적인 인재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 CG관련학과, 누리소통방, CG전문학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CG전문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 가능성을 높였다.2018년 행사는 구직자 대상 취업특강, 참여기업 회사소개 및 기업 담당자 원탁회의 멘토링, 기업별 과제제시 및 기술담당 지도자 일대일 밀착 멘토링, 각 기업별 우수 결과물 발표 및 제출된 결과물들에 대한 시상으로 구성했다. 먼저, 취업특강에서 ‘투썬디지털아이디어’ 정고은 실장은 실제 사례를 들어 CG 제작기술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CG분야의 전략적 취업 준비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참여기업 회사소개 및 원탁회의 멘토링을 통해 각 참가기업이 회사와 구인분야를 소개하고, 구직자가 자기소개와 함께 희망직군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이어서, 개별 기업이 과제를 제시한 후, 구직자들이 해당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담당이 직접 밀착 멘토링을 하여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구직자들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참가기업별로 우수결과물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제출된 결과물들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자는 각 기업의 직무실습 프로그램 참가 또는 채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채용 캠프 행사는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런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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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긴급체포 대법원판례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판결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기본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이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인 체포’(제212조)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이다. ‘실행 중’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즉후(卽後)란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말할까? 본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지 문제되었다. ■ 사건 개요 ◦ 교사인 을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그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을을 연행하려 하였다. ◦ 경찰관이 을을 체포하려고 하자 을의 동료교사인 갑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경찰관들이 을을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그 자동차의 출발을 저지하려고 자동차의 문짝을 계속하여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1심, 2심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갑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 당시 을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범죄 실행 즉후인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 판결요지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경찰관들이 을을 체포할 당시 교장실에서 범행을 한 40분 후 서무실에 앉아 있던 을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체포자인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위 을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현행 범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될 문제이다. ◦ 원심은 위 을의 범죄의 실행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과연 죄증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위 을을 체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이를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와 같다면 경찰관의 위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해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법 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고(법 제211조 제1항),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제2항). ◦ 이 사건에서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새감각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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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바이오텍, 영광 대마산단서 식품공장 준공▲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화진바이오텍이 13일 영광 대마산단에서 식품 제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준공식에는 김태범 ㈜화진바이오텍 대표, 이재영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장기소 영광군의회 부의장, 이장석·장세일 전남도의원, 짱쉰 중국 신양유한공사 사장, 조영신 한국아로니아협회장, 협력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화진바이오텍은 대마산단 3천305㎡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천200t의 식품 동결 건조설비, 분쇄, 포장, 발효시설 등을 갖춘 식품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40여 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된다.농수축임산물 등 다양한 식품을 동결 건조하고, 아로니아 분말과 발효 제품 등을 생산한다. 아로니아는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고 황산화 효과도 매우 탁월해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로니아는 4천300여 농가에서 연간 8천t을 생산하고 있으며, 호남권에서도 1천500여 농가에서 연간 2천700t을 생산하고 있다.그동안 아로니아는 건조 및 가공시설이 부족해 수급 조절과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최신 동결 건조시설이 들어서게 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태범 대표는 “식품 제조공장에서는 영하 40℃로 얼렸다가 영상 40℃로 올리면서 진공 건조하므로, 건조시간이 기존 방식보다 두 배 이상 단축돼 식품의 맛, 영양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앞으로 영광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성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재영 부지사는 “화진바이오텍이 크게 성공해 영광이 굴비, 보리, 모시 못지않게 아로니아로도 이름을 널리 떨치길 바란다”며 “도에서는 투자기업의 빠른 안착과 성장을 위해 영광군과 함께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김준성 군수는 “최신설비를 갖춘 농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서게 돼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영광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화진바이오텍은 지난해 6월 전라남도, 영광군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년 만에 공장을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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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조림지 강진 초당림서 숲속 힐링 체험▲ 초당림 힐링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해 약 3천5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제1회 초당림 숲속 힐링 축제가 올해 강진군 칠량면 초당림 비밀정원에서 두 번째 날개를 펼친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 최대 인공 조림지인 초당림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제2회 초당림 숲속 힐링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초당림은 백제약품 창업자 초당 김기운 회장이 1968년부터 편백,테다, 백합 등 경제수림 위주로 조림을 시작해 현재와 같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사유림인 초당림은 평상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별칭처럼 비밀의 정원으로 알음알음 아는 것이 전부였으나 1년 365일, 단 2일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 천혜의 자연숲이 공개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숲 해설가와 함께 걷는 숲속 여행, 별이 보이는 숲, 누워서 보는 숲속 하늘 등 초당림 내 데크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행사와 더불어 우드버닝, 나무인형 만들기, 압화 체험, 스트레스를 날리자 등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초당림의 편백과 백합나무 숲길을 따라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숲 속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좋은 기회이다. 특히, 초당림은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숲 단지를 가로지르는 2.5km 데크길에서 들리는 산새소리와 물줄기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하는 초당림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행사장 내에는 칠량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 옥수수, 화훼, 파프리카, 표고버섯 등 농·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산림과 김영기 과장은 “초당림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숲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 볼 좋은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서“이번 행사를 지역 농수특산품 판매와 연계해 직접적인 지역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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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됐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여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시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및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경우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고리가 단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9일 개최되는'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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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또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원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했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2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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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188개사 800여개 청년일자리 들고 방한!▲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노동부는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외교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5월21일∼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8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개최했다.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행사로 15개국 해외기업 188개사가 참여하여 811개 청년 일자리의 주인공을 찾는다.행사는 구인기업-구직자 채용면접, 해외취업 멘토와 만남, 취업 컨설팅, UN 등 국제기구 채용설명회 등으로 진행되어, 해외취업 희망청년들이 해외취업 노하우 습득부터 실제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이번 행사의 특징은 해외 구인기업이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청년 구직자와 국내 박람회장에서 직접 채용 면접을 실시하는데 있다.아울러, 면접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채용전문가를 통한 취업 성공전략 및 면접요령 교육을 사전에 제공하여 취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했다.이번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2017 포브스 Global 2000대 기업” 7개사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최초로 외교부와 국제기구에서 참여하여 그동안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청년에 대하여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외교부와 코이카는 국제기구에서 전문지식과 국제적 업무를 체험하는 JPO제도와 다자협력전문가 프로그램을 각각 소개한다.또한, UN ESCAP, GGGI, 월드뱅크의 근무자로부터 직접 생생한 국제기구 진출 Tip을 들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 밖에도 지금 당장 해외취업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해외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일본, 미국 등 청년들의 주요 해외취업 국가에 대해서는 취업동향과 비자취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취업환경 설명회'와 해외에 진출한 멘토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미니 콘서트'를 개최한다.특히 멘토링 미니 콘서트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 노하우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다.아울러, "K-Move·월드잡+ 홍보관"을 운영하여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영어 모의면접 기회도 제공한다.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채용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글로벌 고용여건으로 볼 때,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나, 고용노동부는 K-Move 사업을 확대.개편해서 보다 많은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외진출의 꿈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기업 DB를 구축하여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경력관리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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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 6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을 추가했다.이로써 공공기관 계약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입찰·분쟁이 국가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후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다.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또한 이사회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다.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개별 특례로 승인하고 있다.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되,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을 고려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재산 매각·임대 시 예정가격 비공개로 인한 입찰업체의 불편, 유찰 발생에 따른 재입찰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계약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 실행을 촉진하여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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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