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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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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법안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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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농어민의 대변인으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8일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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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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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군청,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홍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취득세 등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감면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번 안내책자에는 자주 이용되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해 놓았다. 또한 지방세 구제제도 및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홍보책자를 발간해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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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정책 지원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2020년 올 한해 여성농업인의 복지 혜택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영농의 보조자적인 역할로 인식되어 여성농업인의 노동경제적 가치 중요성이 과소평가 받아왔으나, 농촌의 개방화 확대와 농업 종사자 고령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및 농업과 농촌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흥군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고흥군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2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며 모든 업종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만 75세이하의 실제 영농 또는 어업에 종사중인 여성농어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영농기에 출산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농가도우미 이용비를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13명의 농가도우미 이용비 6,250만원을 지원한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공동급식 시설이 갖추어진 마을에 공동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 104개소 2억 2,672만원을 지원해 바쁜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고흥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양강좌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2,350만원을 지원,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흥군은 각종 보조사업 지원 외에도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자질 함양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및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높아져 가는 반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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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 중 전액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 중 전액 지급한다. 올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4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각 30만원씩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 5일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해남군 관내에서 1만 4,340명이 신청해 올해 농어민수당 규모는 100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해남군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돼 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된다. 군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지난 2월부터 공익수당의 신속 지급을 전남도에 건의하고 공익수당 추진 일정 등을 검토, 협의한 결과 4월 첫 지급이 가능해 졌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기 지급으로 지급 대상인 농어민은 물론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남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속지급과 함께 해남사랑상품권 400억원 발행 및 10% 할인판매, 상반기 중 2,781억원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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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경제 활성화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생태적 가치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4월말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당초 5월, 10월에 순천사랑상품권으로 균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활성화 방안으로 4월말과 5월말 경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수당 신청접수는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했으며 지금까지 2019년도 하반기 소급분 12893건과 2020년도 지급분 13519건이 최종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20일까지 주소이력, 농어업인경영체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읍면동에서 검증하고 제외대상자에게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회 결정에 따라 4월 24일까지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령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인별 지정된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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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업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장미, 안개 등 화훼류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2% 하락했으며 대파는 9.7%, 수산물인 광어와 우럭은 각각 22.2%, 18.6%가 하락했다. 더불어 외식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출하량이 줄었고 양식수산물은 사료대 투입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꽃 사주기 운동’을 지난 2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복, 우럭 등 수산물도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 중단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남산 빨간배추는 전국 킴스클럽 35개 매장과 손잡고 판촉행사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 인건비 상승 등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보증비율 100%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과 같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경우 지원이 없어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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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경영인협회 명현관 해남군수에 감사패 전달[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지난 3일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증정은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혁신적인 농정정책을 펼치고 농림축산어업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감사패 전달을 위해 해남군을 찾은 최남용 광주전남지회장은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전라남도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에 임업인을 대표해서감사드린다”며“무엇보다도 해남군이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열악하고 영세한 임업인 자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시행되면서 임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임업 분야가 더욱 발전하도록 항상 보탬이 되는 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