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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구 대표성 보장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예외로 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기준(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획정위는 농어촌․지방 지역구의 대표성을 묵인하고 단순 인구만으로 기준을 제시해, 황 의원을 비롯한 총선 출마자들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과 지방 도시들 상당수는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려없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게는 2~3개 지역이나 많게는 4~5개 지역을 묶어 하나의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를 만들고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각 도에 1석 이상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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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새뜰마을사업 금일·금당 지구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금일 일정지구와 금당 육동·봉동지구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총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는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생활여건이 취약한 소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15년부터 매년 1개소 씩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농어촌 취약지역 공모사업에 2개소를 신청했으며 공무원과 주민들의 강한 추진 의지가 반영되어 2개소 모두 선정됐다. 2020년 선정된 지역은 전국 총 127개소로 농어촌 105개소, 도시22개소이며 이번에 선정된 금일 일정지구는 총 사업비 20억, 금당 육동·봉동지구는 21억이 투자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안길 정비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인프라 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담장 정비 등의 주택 정비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등의 휴먼 케어와 마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해 소외된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고 군정 방침처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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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새뜰마을 공모 화산면 관동리 등 2개소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군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화산면 관동리와 문내면 예락리 등 2개소가 선정됐다. 지난 2015년 처음 시행된 새뜰마을 사업은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국도비 77%를 지원, 주택정비와 재해위험 방지 시설 확충,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두 마을에는 2022년까지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 안길 및 배수로 개선, 빈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화산면 관동리는 면 소재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면민들이 거주하지만 보행로와 횡단보도가 전무하고 마을 안길이 매우 협소해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 이에따라 슬레이트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등을 비롯해 마을안길 환경개선, 배수로 설치 등 기반 시설 정비가 추진된다. 문내면 예락리는 농경지가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우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마을내 폐창고와 불법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다. 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아직까지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혐오시설 정비, 경관정비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 주도의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반영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2개소 선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해남군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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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0년 새뜰마을 공모사업 3개 마을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삼기면 근촌마을, 고달면 대사마을, 겸면 칠봉마을로 응모해 3개 마을을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된다. 주로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곡성군은 지난 1월 20일 전라남도 1차 평가와 2월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실시된 2차 대면평가를 거쳐 3월 4일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곡성군은 2019년 죽곡면 하한마을, 오산면 청단마을에 이어 올해도 3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보였다. 선정된 3개 마을에는 향후 3년간 약 50억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마을안길, 마을회관, 담장, 경관시설 등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시행된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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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국 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전국 최다인 29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적으로 151개 마을이 균형위 선정위의 평가를 거쳐 127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전라남도는 전국 23%를 차지한 29개 마을이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국 최다 선정돼, 앞으로 4년간 국비 449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별로 지원된 국비는 도시 30억원, 농어촌지역 15억원 내외다. 사업은 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마을안길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 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도시지역이 총 3개 마을로 여수시 주삼동 봉강마을, 영광군 영광읍 황토구뎅이마을, 완도군 완도읍 항동마을이다. 농어촌지역은 광양시 광양읍 마산마을, 진월면 장재마을, 진상면 창원마을, 담양군 담양읍 회룡마을, 곡성군 고달면 대사마을, 겸면 칠곡마을, 삼기면 근촌마을, 고흥군 고흥읍 신흥마을, 금산면 석정마을, 과역면 상·하분마을, 보성군 벌교읍 회정마을, 벌교읍 초지마을, 화순군 청풍면 해동마을, 이양면 금능마을, 해남군 문내면 예락마을, 화산면 관동마을, 영광군 염산면 상오마을 등 26개 마을이다. 선정된 마을은 도시지역의 경우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 소외돼 주변과 생활격차가 큰 마을이며 농어촌지역은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로 산간오지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열망과 참여의지가 높은 마을들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참여 시군의 사전 컨설팅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도 사전평가를 통해 시군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균형위 현장 및 대면평가에서는 평가위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사업 필요성과 참여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올 6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런 큰 성과를 거두기까지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도내 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들을 지속 발굴해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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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97억 ‘상반기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97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5월과 10월에 각 3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인 4월과 5월,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활동에 기여하고자 이루어진 결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될 나주사랑상품권은 총 97억원으로 올해 시가 발행할 지역화폐 170억원의 57%에 해당한다. 공익수당으로 지급된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10월 17일에 공포·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으로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차질 없는 준비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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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건환경연구원, 농어촌·섬 ‘지하수 라돈’ 측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농어촌·섬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한 소규모 수도시설과 공공·개인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서비스에 나선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음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라돈 측정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관리된 지하수가 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 아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질특성으로 라돈검출이 우려된 먹는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개인지하수 등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코자 포함시켰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의 기준초과는 약수터 총 37개소 중 5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90개소 중 1개소 개인 지하수 162개소 중 2개소가 감시기준인 148 Bq/L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음용한 약수터 중 곡성군 아방절, 신흥, 지동, 영광군 불갑파출소, 장성군 제봉산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초과 시설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사용중지와 라돈저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귀님 수질분석과장은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섬 지역 주민들이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으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마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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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민편익 지원사업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흑산권역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 했다. 지난 17일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편익 지원사업비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생태 관광지인 흑산도와 홍도에 코인용 공동빨래방과 농어촌민박 침구류구입,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흑산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행위를 제한을 받고 특히 이번 겨울에도 철새들에게 겨울배추를 양보하고 흑산도를 지키는 주민들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편익사업과 선진지 견학 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흑산면 출신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관내 숙박업소와 민박농가에게 침구류 세탁기와 구입비를 지원해 흑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항건설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원회에 주요쟁점인 철새보호대책 일환으로 철새보금자리 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2개소에 초지와 습지 등을 조성해 철새서식지를 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이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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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선정… 5000만원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에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규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은 지난 2012년 농어촌 뉴타운으로 조성된 삼서면 장성 드림빌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의 사과단지, 잔디광장, 다목적센터,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18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들은 위탁받은 시설을 적극 활용해 사과강정, 사과즙을 제조 · 판매하는 2차 산업과 사과나무 분양, 각종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6차 산업을 추진해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 측은 이번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사과떡, 사과파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제조 · 판매하고 사과나무 분양, 사과꽃나들이 축제, 수확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마을기업들을 적극 발굴 ·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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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3월 20일까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오는 3월 20일까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75세 이하 여성 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받는 자,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사업 시행 직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