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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경찰청 후원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신속처리법안의 보완점을 지속적해서 연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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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 재제조산업 육성 포럼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부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사상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조선기자재, 자동차 및 항공부품기업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재제조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부가 신제조업, 재제조 산업이 부산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부산의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불황 탈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안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속 3D 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이 속속 적용되고 있는 재제조 산업을 육성해 부산지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부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제조혁신 정책과 현황’,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중대형 부품 재제조기술 고도화 및 기업운영자재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국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재제조 산업의 혁신사례와 함께 부산 지역산업에 맞는 재제조 산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재제조’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재사용이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재조립 등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친환경 미래부품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금속 3D 프린팅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재제조산업의 육성’이 부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자동차 및 항공부품 등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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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꿈드림, 대안학교 ‘찾아가는 건강검진·체력측정 진행’[청해진농수산신문] 부천여청청소년재단 부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찾아가는 건강검진·체력측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자신의 발달을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신체검사 및 체력측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해 부천시 꿈드림은 5월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안양샘병원, 국민체력 100과 함께 대안학교로 내방하여 약 260명의 청소년이 건강검진과 체력측정을 진행했다. 또한 9월에 협력기관 부천시 보건소와 부천지역 비인가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체계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백진현 센터장은 “찾아가는 건강검진·체력측정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리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부천시 꿈드림에서는 442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신체계측을 진행하였으며 매년 미인가 대안학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꿈드림은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복지지원, 상담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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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치유형 대안학교 “경기고양위더스학교”[청해진농수산신문] 고양시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고양위더스학교’가 오는 26일부터 2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입생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고양위더스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지정 ‘2019년 대안교육 위탁기관 치유학교’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거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형 대안학교이다. 학교는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정신과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규교과뿐만 아니라 게슈탈트 기반 알아차림 훈련,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훈련, 표현예술치료, 인지치료, 원예치료, 신체기반 안정화기법, 독서치료 등 다양한 대안 교과도 함께 운영한다. 경기고양위더스학교 위탁 절차는 [ 입학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 서류 심사 진행 ’ 개별 합격 안내 ’ 입학 동의서 작성 ’ 적응기간 ’ 심의 ’ 학교 등록 ’ 수료 ] 로 진행되며, 학생 정원은 총 10명이다. 입학과 관련된 서류는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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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학교 교육행정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혜정 위원장 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혜정위원장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기도 교육현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장태환 의원의 역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와 근무평정은 교원평가 기준과 비교 시 인사권자의 재량과 개입 여지가 많아 신뢰의 문제가 늘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장과 겉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수요자 중심의 대안이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국가적 시책사업인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 대상으로 공립학교 교직원을 차출하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업무 등을 지원 하는 방식은 교직원들의 업무가중에 비해 상호 만족도가 낮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아님을 전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여러 정책에 따라 교육현장을 지원해 온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해마다 늘어나는 업무폭증으로 인해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관리에 곤란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현장의 자정 노력과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에 따른 노력으로 9월 24일 예정된 ‘교육행정 전문인 양성을 통한 교육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교육수요자 대상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교육현장 구성원 대상 업무역량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대한 방향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장태환 의원은 “방학 중 폭염에도 교육 현장을 지키며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 교육행정직의 다양한 역할과 고충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 있는 시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학교 현장이 제도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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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안호영 의원, 이서면 헬기소음 해결에 팔걷어[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완주군 이서면 전주항공대대 헬기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16일 안 위원장과 안 의원은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와 육군 제2612부대에서 잇달아 다중민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군의회 의장, 윤수봉 완주군상공 일방적 침범 반대대책위 위원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항공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호영 의원은 “항공대대 이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다른 지역의 주민 피해가 없는 가운데 전북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완주군민이 요구하는 합당한 대안에 대해 국방부와 전주시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전주항공대대가 올 1월에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후 완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이서면 상공을 헬기가 수시로 저공비행하는 바람에 이서면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세우 반대대책위 위원장 등 주민들도 “이서면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비행경로 변경을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전주시 등은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헬기 소음 피해를 해소해 달라는 소망을 담은 완주군민의 서명부를 안 위원장에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전체 군민의 60%에 가까운 5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주시가 모든 민원을 조치하겠다고 말하고도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점이 비판의 초점이 됐다. 실제로 전주시는 완주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행노선을 전주·익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항공대대 시설의 전면 재건축과 항공기 비행안전 확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서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 민원을 ‘장기검토 사항’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가 모든 민원을 조치하겠다고 국방부와 협의해 놓고 이서면 주민들의 헬기 소음 고통에 나 몰라라하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행정이자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큰 관심을 표명했고, 206 항공대대 방문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군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표명했다. 한편 완주군 이서면 헬기소음 피해는 전주항공대대가 올해 1월에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이후 문제가 불거졌으며, 완주군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이서면 마을 위로 저공비행을 수시로 해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5년 7월 익산시와 김제시에만 공문을 보냈으며, 영향평가서 역시 익산시와 김제시에만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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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북 정보화농업인 중 가장 으뜸[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북도정보화농업인 예천군지회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한 ‘2019년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 및 전진대회’에서 단체부분 ‘대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문경시 농암면 STX리조트에서 지난 13일부터 2일간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경북정보화농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소통·연결 정보화로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총 6개 분야로 경진이 실시됐다. 6분야 경진대회 중 4개 분야 경진은 사전접수와 서류심사로 진행됐으며 나머지 2개 분야인 시군 농산물 홍보 퍼포먼스 경진과 농업인 경영·정보화 단체 경진은 대회 당일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예천군은 사전 접수한 서류심사에서 ICT의 농업분야 선도·창의적 활용 사례 경진 대상, 매우 특별한 홍보 및 스토리텔링 경진 최우수상,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경진 우수상 3개 분야를 수상했다. 특히,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농업인 경영·정보화 단체경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며 예천군 정보화농업인회의 단합된 힘과 실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했다. 또한, 행사 기간에 2019 예천세계활축제와 2020년 개최될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홍보하는 등 예천의 축제행사를 널리 알리는데도 회원 모두 앞장섰다. 예천군정보화농업인회는 회원 농가 블로그를 방문하는 품앗이 홍보와 크로스코칭을 통한 농장의 장단점 등 유익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을 통한 농산물 사진촬영과 블로그 및 SNS 활용 등 서로 돕고 배우며 소통하는 활동으로 끈끈한 정을 과시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우리 농업·농촌은 온라인 직거래 확대,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신뢰 확보, 그리고 생산, 가공, 체험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보화농업인들이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새로운 아이디어 농업으로 농업 발전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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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함안군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된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이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전에 ‘설치가 필요한 필수 시설’에 대한 재정투입 및 실시계획인가 필요 여부와 ‘불필요한 시설’ 분류를 위해 각 분야별 의견 청취가 이뤄졌고, 향후 우리 군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대안 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군은 최근 4년간 도로 231개소, 공원 5개소, 기타 24개소 등 불필요한 시설 해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2020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0개소 1,260천㎡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1,59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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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도시관리공사는 14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우선협상대상자인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복합개발을 통하여 광주시 랜드마크 건설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물론, 기존 구상권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공사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개발계획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5월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동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착수 후 2024년 10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약 4,300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써 49층 주상복합 건설 및 문화거리,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을 통해 생활 밀착형 도시구현과 더불어 역동사거리 및 역동IC주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와 NH투자증권 컨소시엄간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승하 사장은 “사업 이익목적이 아닌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간과 공공기능이 강화되어 구도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공공형 도시개발을 추진 함은 물론 광주시 지역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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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난 12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이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특화지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 규제와 대중교통 연결망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e-모빌리티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순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플랫폼 표준도시’ 선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순천지사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오는 10월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함께 제도적인 안전 기준 마련과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통해 공유서비스 시범 사업을 위한 시스템 지원과 이모빌리티 무상 지원 등으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이모빌리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영광군과 차별화해 이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특화지역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