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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근거 마련되어 도서민 환영[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생당 위원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한편,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 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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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3월 5일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광양시의회를 개회해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등을 결정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을 포함해 총 8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5월 회기로 잠정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행기관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정질문 기간에 많은 공무원이 본회의장에 한꺼번에 참석하는 상황을 없애자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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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가 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이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무고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입증된 여순사건의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 통한의 삶을 살아오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했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좌우이념 대립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소통으로 더욱 단단한 지역공동체 구례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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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첫 회기인 제285회 광양시의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성희 의장의 신년사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과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포함해 총 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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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무안군의회 부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의회는 지난 10일 박성재 부의장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19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되는 뜻깊은 상이다. 그동안 박성재 부의장은 제8대 무안군의회 부의장으로서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수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의 복지, 산업, 환경분야 등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박성재 부의장은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무안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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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11월 18일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가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다룬다. 주요 일정은 11월 18일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성희 의장의 개회사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으며 19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 현장확인,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수화 의원 및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직개편 관련 안건 및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등 일반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되는 주요 부의안건인 ‘2020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정성, 계획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요긴하게 쓰이도록 시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12월 20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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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뿌리 ‘마한’ 가치 조명해 지역 발전 이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1천500년 전 전남의 뿌리를 이룬 마한의 역사적 성격과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마한역사 문화권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전라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마한 역사문화권의 진흥과 지역발전’ 학술포럼이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전국 마한 연구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마한문화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영암 내동리 쌍무덤 금동관편 발굴 등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역사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개최돼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마한문화권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한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체성 조명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의 ‘법령 제정을 위한 마한역사문화권 성격과 그 가치’ 주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노형석 한겨레신문 문화재·미술전문 기자,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의 성격과 그 가치에 대해 다양한 진단이 제시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청규 한국고고학회장을 좌장으로 우승희 전라남도의원, 윤진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임영진 전남대학교 교수, 이건상 전남일보 본부장, 임승경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마한역사 문화권의 진흥과 지역 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의 뿌리인 ‘마한’이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며 “도는 앞으로도 마한 사회에 대한 꾸준한 조사·연구를 추진해 새 천 년을 이끌 마한문화를 품은 ‘블루 투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마한역사문화권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기초조사, 연구기관 설립, 문화재보호기금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전남의 뿌리인 마한역사문화권이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안 통과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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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시의원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5일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공공시설 이용, 통일교육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백성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래의 평화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중화장실 비상용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내용의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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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정례회 준비 안건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으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정섭 부의장은 구례군이 지정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설치해야하며,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2024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운용하게 된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조례”라며,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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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준비 안건 처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박정임 의원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족상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조기정착을 돕고자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을 추가했다으로써 앞으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지원뿐만 아니라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