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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승옥 의원은 “2천 년대에 들어 초저출산 현상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며 그 해결책으로 보육환경 개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7년째, 어린이집 급식비를 22년째 동결하면서 사실상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왔다”고 주장하면서“이에 구례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완벽한 연장보육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동등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인상, 현행 책정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의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지원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확보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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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10월 24일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광양시의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11월 18일부터 개회하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사전에 결정하고 감사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자료수집, 그리고 집행기관의 수감자료 준비 등 효과적인 감사 대비를 위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20건을 포함해 총 2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서영배 의원, 정민기 의원, 문양오 의원이 10월 30일에 실시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시정질문 계획 및 의원별 시정질문요지서는 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2019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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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1인시위[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역사도발에 맞서 이른 아침 1인시위에 나섰다.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출근길 1인시위를 한 황대호 의원은 “일본이 인류에 저지른 추악한 범죄인 2차 세계대전이 종전 된지 74년이 흘렀지만 일본은 역사왜곡과 전쟁미화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마저 무력화하기 위해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일본의 반인류적 작태를 전 세계에 고발하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할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황대호 의원은 당시 조례발의 취지에서 “독일의 전범기업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전 세계인을 향해 처절히 반성했고 보상했기에 우리가 독일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전범기업을 기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발의 이후 5개월 동안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황대호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이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는 민주시민교육의 산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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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8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예천군의회는 1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8월 의원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창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상호의견을 개진했다. 또한,‘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예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계획’등 8건의 집행부 보고사항을 듣고,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은 의장은“폭염과 장마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태풍피해 대비 등 군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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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에게 질 좋은 수산물 제공해야 황주홍 위원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3월 12일, 학교급식 식재료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30%를 넘는 실정이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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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당하게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지역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학교학부모회 설치조례’는 김경자 전라남도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학부모회의 설치와 기능, 회원과 임원의 구성,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재정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자생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모든 공립 초·중·고등·특수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9개 학부모지원센터, 22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경비의 2% 이상을 학부모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부모회 규약 예시안과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 각 학교에서 3월 학부모 정기총회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되면 학부모회장과 학교 관계자 1,60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초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전남 동부권은 4월 8일 순천대 우석홀에서, 서부권은 9일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중부권은 10일 나주시 전라남도과학교육원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김영중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의 소통이 강화되고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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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아 장흥군의원,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수상▲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의회 채은아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분 기초단체 행복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시사연합신문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행복나눔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발전과 국가와 지역사회의 행복지수 발전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기업,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채은아 의원은 제7대 장흥군의원으로 입문해, 올해 제8대 장흥군의회 재입성에 성공했다.장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특히, 장흥군 500여명의 다문화가정 복지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지도사로 활동했으며,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민 행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채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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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건의▲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건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의회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난 20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유상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율이 23%에 불과해 연간 소요량의 77%를 수입하고 있는데, 대표격인 콩과 옥수수는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GMO 정보에 대한 안전성 여부 및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GMO에 대한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이 존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해당 건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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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 예산안 심의▲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 예산안 심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의회에서는 제243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됐다.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14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군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접수안건을 심사·의결한다.첫째 날인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종순 군수의 201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했다.21일부터 29일까지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유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위등 의장은 “2019년 예산안은 한해의 살림을 계획하는 중요 업무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안배가 되도록 신중히 검토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현실에 맞는 월동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군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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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윤영일 의원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윤영일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최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ㆍ보수 지원, ▲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윤영일 의원은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35억, 2018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7억,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일간’ 대중교통 면제 150억을 쓴 반면 사실상 섬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 투자액은 연간 117억에 불과하다.” 면서 교통복지는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일본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도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상임위 질의 등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해 끊임없이 앞장서고 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