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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희태 대표 “F1대회 적극 지원”박지사 요청에 홍준표 원내대표·박종근 위원장도 지원약속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내년에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코리아그랑프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국회 통과를 비롯해 F1대회가 성공적으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희태 대표는 17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로부터 F1대회에 대한 협조요청을 듣는 자리에서 “F1은 지역 행사가 아니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대회인만큼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F1대회는 한나라당이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기로 약속해왔었고 특히 F1 지원법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를 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F1지원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 준영 지사는 이날 박희태 대표실과 홍준표 원내대표실, 박종근 국제대회특위위원장실 등을 방문, F1지원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이날 박희태 대표와의 면담에는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 나경원 최고위원, 김효재 당 대표비서실장 등이 배석했고 홍준표 원내대표 면담에는 주호영 원내 부총무 겸 국제경기대회 특위 한나라당 간사 등이 배석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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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가나다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통합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도전장을 내민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신청의 경우 선거구 조정에 따라 2명의 현역의원이 경쟁을 해야하고 이외에 중량급의 공천 신청자가 겹치고 있어 공천신청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으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고 일찌감치 표다지기에 들어간 예비후보도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비후보 인터뷰를 마련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원고 마감일까지 접수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보도한다. 서면 인터뷰 질의 내용 1.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는가? 2.선거구는 어디인가? 왜 이선거구를 택하나. 3.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은 뭔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의 장점을 2가지 이야기 해 달라) 4.이번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5.만약 공천받지 못했을 경우,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각오인가? 6.이번 총선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나? 7.이번 총선은 국정운영의 뒷받침인가, 야당의 견제심리냐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이유는? 8.자신의 대표 공약 하나를 꼽는다면? 9.지역민들에게 호소하는 한마디 말은? 예비후보 인터뷰 <가나다 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김 영 록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김영록 (金瑛錄) 남, 1955/02/17 (53세) ,전남 목포시 옥암동 우미오션빌 605동 602호, 무, 건국대학교행정학과졸업, 미국시라큐스대학원2년졸업(행정학석사) ,전라남도 행정부지사,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 1 제 나이 40세 전후에 강진군수와 완도군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 면 많은 것이 미흡했을 나이였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고향의 후배로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고향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전남도와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항상 고향에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키워 주신 고마움을 고향에 보답하고 되돌려 드리고 봉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인구감소라는 이유로 전남 지역의 선거구들이 조정됐고 이제 새로운 해남진도완도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인물에 대해 갈망하고 계십니다. 해남진도완도선거구에 출마해 선거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로 지역의 새 비전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3 저는 지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일선 시·군의 행정도 맡아보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정부, 전남도의 행정도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알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전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과 살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가교역할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4 이번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께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지역과 선거구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출마하신 분들이시니 서로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거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 통합민주당에서는 공천에 대해 누차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받는 방향으로 개혁적인 공천, 새로운 인재를 많이 영입하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통합민주당에 공천 기준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고 볼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설 힘있는 야당이 있도록 국민의 표심을 잡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이 그동안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통합민주당을 탄생시켰듯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인적쇄신을 해서 새로운 통합의 물결을 성원하는 국민의 지지를 4·9총선의 승리로 보답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한국의 양당정치는 균형과 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과거 독재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국민들께서도 이를 잘 아셔서 한쪽이 독주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7 먼저 우리 완도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농어민의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한미 FTA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서둘러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농어가소득안정법의 제정과 안정적 소득 보존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남-제주 간의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계획으로 꼭 성사시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8 지금까지 30여년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강진·완도군수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간부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9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인물에 대해 갈망하고 계십니다. 만약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지역민들과 국회의원 빼지를 함께 달고 있다는 심정으로 같이 발로 뛰고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의 희망을 일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민 화 식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민화식 (閔化植) 남, 1939/12/18 (68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706번지. 농업.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전국군수협의회 회장. 민선2기,3기 해남군수. 1 완도를 비롯한 해남·진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저는 민선군수시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군정을 이끌었고 현재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기에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농민과 어민들의 진정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곡성군수, 강진군수, 화순군수, 해남군수 등 농어촌지역에서 군수직을 역임하면서 수산 군수, 농림군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농업과 수산, 임업 등 농어촌 경제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일평생 지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완도,해남,진도이며 현재 해남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살고 있기에 이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관선 민선군수를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이며 군수시절 수산군수, 농림군수로도 유명했으며 수산, 농림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 탁월하며 또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6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내무부 16년, 전남도청 농정국장, 군수 등 관선, 민선 공직생활을 해 와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행정 전문가로 자신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의장과 열린우리당 도지사 출마 경험 등이 있어 공신력과 대표성을 겸비, 큰 틀의 발전 방향과 깨끗한 정치실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이 같은 오랜 공직생활 때문에 다양한 정치인들과 중앙정부 주요 인사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4 완도출신이며 탁월한 정치능력을 갖춰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영호(현의원)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도 뛰어난 점이 많아 모두가 강력한 경쟁상대입니다. 5 군민들의 뜻이 반영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 질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직 통합민주당 공천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6 전.현직 국회의원에 지역발전에 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직 군수능력에 대한 비교평과가 쟁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므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쟁점이라 보고 있으며 관광정책, SOC 확충,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분야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우리지역의 경우는 야당의 견제심리가 우선될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것은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을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제시할 공약은 모두가 대표공약 이지만 그 중 선택한다면 당연 농수산 분야입니다. 특히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양식산업 지원 확대, 어장 정화사업 지원확대, 해양쓰레기 처리장 개설 등이며, 농업직불제도 확대와 농수산물 수출확대, 한우산업육성 및 지원, 농수산물 가공공장 육성 및 지원, 농수산자재 국가 지원사업 추진 등 입니다. 9 저는 지역에서 지방행정을 해 왔고 고향을 지키며 지역민들과 동고동락 했습니다. 당선 된다면 중앙정치 보다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할것이며 우리지역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또 직접 논과 밭을 일구며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에 농어촌의 어려움 잘 알고 있으며 오랜 행정 경험 덕에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인 문제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활동할 것이며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도지역은 내 고향과 같은 곳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고 존경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며 시간이 날 때면 수시로 장보고 유적지를 찾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가족들과 함께 보길도와 명사십리를 찾습니다. 천혜의 바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 영 호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이영호 (李泳鎬)남 (49세),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494번지, 17대 국회의원.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 해남·강진 수산기술관리소, 국민참여운동본부 광주·전남 운영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 1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서는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60회에 이르는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보고서 31권 발간, 입법활동은 3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전체 299명중 6위를 차지했으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나은 지역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해남군·진도군·완도군 선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바다면적을 가진, 수산세력이 가장 큰 도서군으로 이뤄진 지역입니다. 3개군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바다전문가, 농수산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의 기술사·수산학박사로서, 농·수산전문가로서 우리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해, 그리고 농어촌지역인 해남·진도·완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3 첫째, 전문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기술사·수산학박사로서 해양수산의 전문가, 농수산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정책의 중심인 RPC(미곡종합처리장) 제도개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면세유 제도 개선, 심층수개발 관련법 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등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일에 다른 의원들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지역밀착형으로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17대 임기 중 지역구 예산확보율은 전남에서 수위를 차지했으며 완도-신지 연륙교, 노화-보길 연도교, 신지-고금 연도교 예산배정과 60회에 걸친 정책간담회중 23회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하여 지역민원을 곧바로 해결하는 탁월한 민원해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4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지역구민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로 지역구민 한분 한분께 다가서고자 합니다. 5 지난 4년간 저는 지역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초선임에도 지역구 예산확충과 특별교부세 확보는 재선, 3선, 4선하신 선배의원들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 2개 유치, 해양수산연구교육센타 및 해양바이오 창업센타를 개소하는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6우리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으로는 인구감소 해소대책, 농수산업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육성대책 등이 쟁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은 우리지역이 농수산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발전의 방향성, 정책대안의 수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될것입니다. 7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대운하 건설, 영어교육 등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여론을 철저히 도외시한 밀실행정, 독단과 아집의 산물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을 견제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하나를 꼽는다면 “인구감소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인구감소 해소책은 첫째, 국가기관 유치, 민간기관 유치입니다. 둘째, 질좋은 고등교육의 제공입니다. 셋째, 노인복지 의료기관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어업전문가로서 잘사는 농어촌의 비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 해남·진도·완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정학적으로 수산양식의 최적지이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 농업의 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천년고찰 대흥사, 남도예술의 정화 진도, 땅끝 토말, 국가충절이 살아 숨쉬는 우수영 등 발전의 기회가 무궁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발전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성실하고 추진력있는 농수산 전문가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지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채 일 병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채일병 (蔡日炳)남, 1947/08/08 (60세)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449번지. 17대 국회의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17대 국회의원.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1 우리 완도 해남 진도 지역은 천혜의 자연 경관,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성한 바다가 있는 축복 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변한 주력 산업 없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능력과 경험,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재계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든든한 인맥을 지역 발전을 위해 송두리째 쏟아 붓겠습니다. 2중앙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여느 농촌처럼 자꾸만 어려워지는 저의 고향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들이 우리 농민들을 시름을 더하게 만듭니다. 중앙에서 공직생활 30여년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농촌의 어려움을 타파하는 그 선봉에 서서 중앙에서 검증받은 일솜씨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다 바치고 싶습니다. 3저는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차관급인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에 걸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확실하게 능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영남정권 아래에서도 공직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인사국장에 발탁된 것은 아직도 공직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지역발전에 힘이 되는 든든한 인맥이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정부합동인원실, 부패방지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며 정부 주요 요직의 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쌓아와 공직 사회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습니다. 4 예비후보로 나와 계신 분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겠다는 뜻이 깊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5엊그제 통합민주당에 공천심사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제출서류중에는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당적 이탈·변경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가 없다하더라도 본인이 공천심사에서 선택되지 못했다고 무소속 출마 등으로 해당행위를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이번 총선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정당과 이에 앞장 설 적임자가 누구인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7 인수위원회 활동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수위원회의 구성·청와대 비서실 인사·장관 인사에서 나타난 호남 배척인사를 보면서, 이들의 독주를 막을 정말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남해안관광벨트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가진 가장 자신있는 자산인 농수산업과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역사문화를 경쟁력 있는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평범한 공약입니다만 누구나 말하면서도 실제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9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공직 30여년 동안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공시켜 왔습니다. 올해 진도군 예산이 2300여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0여억원이 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년동안 제자리만 걷거나, 착수할 엄두도 못내던 진도군 사업들을 임기 1년 동안 대부분 성공시켰습니다.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우리 완도군민 여러분의 염원인 지역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완도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최 시 영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최시영 (崔時永) 남, 1956/05/24 (51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353번지, 정당인,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일보 편집국장,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중앙선대위 조직위 부위원장. 1갈수록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완도·강진을 생기가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20수년 동안 언론계에서 닦은 경험과 경륜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펼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2선거구는 강진·완도이다.출생지가 완도이며, 젊은 시절 김, 미역, 다시다 채취 등 직접 생산활동을 했다. 섬으로 구성된 완도의 지역적 특색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정치권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은 고민과 많은 연구를 했다. 또 강진은 완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지역적 특색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많은 지역으로 양 지역은 서로 이와 잇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의 성격을 지니면서 전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 소외지역인 완도·강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3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잡힌 사고를 키웠으며, 서민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는 폭넓은 경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젠다 설정을 주도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통합신당 손학규 후보 광주·전남 선거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깊은 교감을 유지하고 있다. 4 모든 후보들이 모두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한다. 5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무소속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6누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인가, 누가 지역민들의 삶을 살찌게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무늬만 지역을 위해 일하는 거짓 일꾼이 아닌 진정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참된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 7힘있는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되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는 국정의 파트너이다. 하지만 이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비서진·각료 인선에서 호남을 홀대하고, 그동안 호남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여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호남 소외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지역민들은 야당에 힘을 모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8 수산보고 강진·완도를 세계적 수산 메카로 성장시키겠다.완도·강진 해역은 청정해역이자 모든 수산물이 잘 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와 명실상부한 수산메카로 성장시키겠다. 외지에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9이번 선거는 벼슬아치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군림하는 벼슬아치, 잘난 체하는 속빈 전문가가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 취재기자 같은, 그러면서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신선한 심부름꾼을 뽑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4-10일자-------------------------------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아직도 금품을 받는 유권자가 있습니까? 신고전화 1588-3939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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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제268회 임시국회 통과예정.원양어업 진출 50년 숙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예정.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제268회 임시국회 통과예정. -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해외어장종합정보센타 설치 등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6.22일 농해수위 통과, 6월30일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원양어선이 인도양에 진출한지 50년만에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이 대표발의한 원양산업 발전법안이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은 7월 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3일 제26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양산업은 지난 60년대부터 외화획득의 주요산업으로서 식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와 WTO/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존립기반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원양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정또한 수산업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국제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국제간 각종 협약의 수용 등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모색해야 할 필요에 따라 원양산업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다. 원양산업발전법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 해외수산자원의 환경변화와 전망, 국가 원양산업 ahrvyh아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둘째, 원양어업의 허가의 기준·제한·결격사유 및 허가의 폐지·취소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시장진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조업실적 보고 등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밖에 원양어업의 국가관리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 원양어업 관리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호의원은 “원양산업이 21세기 글로벌 신성장·고부가가가치 해양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이번 원양산업발전법안의 제정으로 원양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과 경제성장의 당당한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영호의원외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제정법안은 지난 6.11일 제출되어 6. 22일 농림해양수산위 통과, 6.25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6.29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회부되었으며, 6.3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총 36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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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 인터뷰金容煥이 만난사람 - 이영호 국회의원 인터뷰- (강진,완도 지역구/열린우리당 부대표/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 ▲ 이영호 국회의원 1. 초선의원으로써 여당 원내부대표까지 되셨는데 국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 완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15년간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비춰볼 때, 어촌, 수산업, 어업인이 우리나라 산업부분에서 가장 홀대받고 소외된 지역으로, 농·어촌,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의정활동, 홀대받고 소외된 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것도, 또한 당선된 후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바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일입니다. 전국민의 70%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도시위주의 정책과 특히 수도권중심의 정책과 경제적지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까닭에 도시중심의 시각에서 농어촌을 바라보고 있고, 정책적지원에서도 농어촌이 소외받고 홀대받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업의 회생과 농어촌의 활성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에 대한 벽을 깨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영호남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과 광범위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분야와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바다포럼』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계산업을 망라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1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태평양포럼』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농어촌 관계법령을 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농어업의 일대혁신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국회 내에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고취시켰다고 봅니다. 2. 당내외에서 농어민을 위한 입법에 대하여 매우 강성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 제가 총 29건의 법안 대표발의와 22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29명 국회의원 중 29건의 대표발의를 한 의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29건의 법안 중 직접적인 농어촌 관계법령은 24건이며, 이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등도 기본적으로 농어촌과 관련 있는 법안들입니다. 22건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도 농어가 부채경감, 농어업관련 사업의 조세특례, 정책자금의 대손보전, 농어민의 경영회생제도 등 대부분이 농어업과 농어업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성의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주변의 지인들께서 충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이나마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좀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되도록 하는 원칙적 접근과 법률의 훼손이 없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 때문에 강성의 이미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부대표로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농어업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이며, 저 또한 농어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지원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3. 65세 이상 노령화와 생계가 어려워 농어촌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 마련에 따른 이 의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의 농정목표가 돌아오는 농어촌,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지난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까지 양산되는 등 우리경제의 그늘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귀농정책이 이제 일정정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농촌에 정착했다가 또다시 탈농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농림부의 119조 투융자 지원사업에 의해 개인별, 사업별로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고한 영농의사와 영농교육, 그리고 귀농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19조 투융자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영농교육과 영농지도, 귀농인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농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전남 청산도와 노화넙도, 경남 욕지도와 사랑도 등 20여년간 끌어온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국적으로 필요한 자금 428억원 문제를 산자부와 투쟁하여 초선의원으로 국회에서 개정하여 통과시켰는데 과거 5선의원과 장관까지 지낸 의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법률안을 개정시켰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비결은 무엇인가? -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맨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2004년 7월에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당시 제가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육지의 전기기본료보다 무려 10배나 더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전기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상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발의됐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던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완도를 비롯하여 오지, 낙도 및 전국의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428억원을 경감시켰으며, 실제적으로 완도에는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해저케이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제가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해 약800억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촌 주민들께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위해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주민공청회, 현장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완도군민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초선의원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및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께 강진, 완도, 해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 완도를 경유하는 국도로서 완도 ~ 광주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중차대한 기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이미 그 계획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함께 국도 77호선 남해안관광도로 확포장공사와 함께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지난해인 ‘05년 6월부터 기본설계 착수에 들어갔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실시설계비로 113억이 확보되어 지속적으로 건설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보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87억을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현재 예결위원회 계수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완도~광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2년이 되면 완도군의 물동량 및 관광객의 수요는 년1천만명이 넘어서는 관광완도, 물류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최근 포럼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군민께 바라고 싶은 사항은 ? - 1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수산어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살맛나는 산업으로 만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 위해 하시라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느낌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은혜입니다.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편집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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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국회의원 국회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3건이영호 의원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제안설명 앞으로는 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7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현행법 내에서는 불가능한 애완동물의 소유자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4월에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했다. 핵가족시대와 국민소득 증가, 생활환경의 변화로 애완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애완동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집중형 국가에서는 애완동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애완동물이 보편화 된 미국에서조차 7개월 된 유아가 집에서 키우던 이구아나를 통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등록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반려동물 등록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따라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수가 줄어들어 애완동물의 권리신장은 물론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위생 관련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안설명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어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동물진료업의 대상에서 어패류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5년 9월 9일에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28일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설명을 했다. 어업환경의 변화로 육상 및 연안 양식장에서는 수산질병의 발생이 급증하여 어업인의 피해가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수산생물과 육상생물의 생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산생물의 진료 및 질병예방 업무는 수산질병 관리사와 더불어 수의사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현재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동물진료업의 대상인 동물의 정의에서 어패류를 제외함으로써 수산질병 관리사의 업무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체제를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제안설명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어선에 대해 정선명령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에 대표발의했으며,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동 법률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2002년에 175건이던 것이 2003년에 240건, 2005년에 584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측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중국선박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은 불법조업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우리 EEZ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 수역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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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등 어선의 경우에도 외국인 해기사 승선 가능원양어선의 심각한 해기사 구인난 해소 전망 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외국인 해기사 승무에 관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천적으로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가 불가능했던 원양어선 등 어선의 경우에도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이 가능해졌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이 지난 2005년 6월 30일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원양어선의 경우에도 국내 해기사 구인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전 선박직원법에서는 외국인 해기사 승선제도를 상선에 한하여 적용하고 어선은 제외하여 원양어선은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선과 어선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만성적인 해기사 구인난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원양어업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기반 붕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호 의원은 “국가의 기초식량산업인 원양어업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기피업종이지만 국가경제가 어렵던 시절 국외 인력송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 효자산업이었다”며 “원양어선의 경우에도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통해 국외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산업 발전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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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비브리오패혈증 법정전염병 제외돼야기자회견문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이 없으므로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2월 23일 저는 국민의 식문화 개선과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잘못된 법률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고충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염병이란 사람들에게 쉽게 옮아가는 질병이나 남에게서 병독이 옮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브리오패혈증의 경우 사람들 간에 병을 확산시키거나, 패혈증균을 먹으면 모두 발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발병한 패혈증 환자의 약 90%가 간장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통계가 있으며, 위생적으로 조리한 업소에서 생선회를 먹고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패혈증의 원인균인 비브리오 블니피쿠스균이 횟집의 수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류의 근육질속에 균이 침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류표피의 해수에 남아있을 경우입니다. 즉, 깨끗한 수돗물로 잘 씻기만 하여도 죽는 균이므로 위생적으로 손질한 어류를 섭취해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브리오패혈증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병이 아닙니다. 주의보 발령으로 국민들에게 생선회를 먹지 못하게 하여 예방되는 질병이 아니라, 올바른 위생조리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우리나라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장수국가는 일반적으로 해양국가에 속하며, 수산물은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으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종전 후 방사능 제거를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수산물을 의무 급식하도록 한 바 있으며, 세계적으로 초밥과 생선회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선회를 우리보다 많이 먹는 일본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발령 및 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도록 업소의 위생점검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식문화와 해조류섭식 문화가 발달하여 왔으며, 수산물은 근대화과정에서 수출산업의 효자역할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식량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킴으로써, 성인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식문화를 퇴보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생선회와 관련이 있는 어류양식 어업인, 활어유통 및 생선회 판매상인들 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반이 위축되어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매우 곤경에 처하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행정편의주의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보건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수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비브리오패혈증이 법정전염병에서 조속히 제외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24.국회의원 이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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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재석 국회의원 190명 전원찬성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이 지난해 8월19일 대표발의한"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법률로서 확정됐다. 이에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 등에 대한 원상복구 위주의 지원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내실화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태풍, 해일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요건인‘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를‘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를 입은 어가가 폐업을 할 경우 보조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생산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했다. 한편 이영호 의원은“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사항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동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하나 더 이상 실행시기를 늦출 수 없기에 우선 예산과 실행에 예상되는 문제가 거의 없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만을 이번 개정법률에 담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어가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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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호 국회의원<국회 탐방> ▶ 이 영 호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지난 1993년도에 수산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동안 이의원은 자신이 기술사라는 것을 그 어떤 학위나 직함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이번 17대 국회에 등원해서도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앞서 생산적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자 기술사라는 전문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영호 국회의원이 활발하게 추진한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활동 사항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 이영호 국회의원 ▣‘초지법중개정법률안’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은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현행 초지법은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초지법 제23조의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초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예측 가능하도록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현행 산림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 인가 취소사유는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 현행 산림법상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施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법에 규정된 영림계획 인가취소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면 현행 산림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의 인가취소사유가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영림계획의 공익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10월26일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해야 최근 신항만 건설 등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가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반발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납입되어 항만건설이나 항만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항만시설 이용과는 무관하고 육상 및 항만건설 등에 소요되는 골재채취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점·사용료가 지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교특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만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2일 대표발의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 할 수 있어야- 현행 항만법은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는 수산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04년 9월2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산업 진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항만과 어항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하여 왔으나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후 항만에서도 수산업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취지와 그 의미를 살리고 이를 수산인에게도 알림으로서 항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대국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시설에서도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복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전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식어가가 자연재해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규정으로 개정해야할 규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9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양식어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함께 생산 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행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이로써 효율적인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어업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산강국으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 모든 역량과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05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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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국회의원 신년사 - 강진,완도 지역구이 영 호 국회의원 (강진,완도 지역구) 신년사 신 년 사 국회의원 이 영 호(강진,완도/열린우리당) 닭의 상서로운 기운이 우리 청해진을 축복하길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을유년 새해에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해 우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까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닭의 해”입니다. 새벽에 힘차게 홰를 치며 우렁차게 우는 닭의 울음소리는 개벽을 예고하는 상서로운 소리로 여겼습니다. ‘닭의 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꿈을 가지고 부지런한 닭처럼 열심히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지역민 여러분!저는 지난해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은 기초단계로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고 드릴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우선 불합리한 농어촌관계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상관련법을 비롯한 6개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진행 중이며, 수입농수산물 대책 외 3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차분히 농어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고통받아온 청산면 전기문제 해결은 현재 저의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이 전국적으로 428억원이 필요하여 산업자원부에서 난감해 하고 있어 현재 산자위 법률소위에 계류 중이나 의원들 간에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반드시 해결 해 낼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과제였던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과 맥을 같이하여 이미 천년 전에 국제무역항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청해진이 우리시대에 다시금 그 찬란한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제2의 청해진 시대는 완도항과 마량항을 연계하여 우리지역이 복합적으로 해양수산관광레저 타운으로 개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20여년 전에 국제항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도 당초 계획에도 못 미치고 있는 완도항의 기반기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투자비 재원마련에 노력중이며, 이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도항 개발에 따른 군내리와 망남리 어촌계간의 갈등문제 해소 등과 같은 지역현안문제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청자도요지 등과 연계사업으로 강진, 완도의 관광소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진 마량항 개발은 강진의 새로운 도약과 완도 동부권 개발을 위하여 지난 7월부터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중점 육성 개발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량항은 목포해양수산청이 주관하여 오는 1월 20일경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물류기능 확보와 더불어 해상관광레저단지 조성과 주민 생활공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나누고 싶지만 시간과 거리관계상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여러분의 대소사에 일일이 참석하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려 양해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지역정론지 강진·완도뉴스 청해진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