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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 협의회 대표 선출사진>신우철완도군수 민선8기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선 8기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지방 분권 활성화와 정책 협의 강화를 위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63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속돼 있다. 이번에 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신우철 완도군수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했으며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63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지방 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민생 경제, 재정 분권 등 해결해야 할 의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단체장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중앙당과 정부에 적극 전달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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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 의원이 선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신의준 의원은 11대 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제 머릿속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으로 가득 차있다. 열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할 각오다. 과거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수는 두 배에 근접했다. 지금은 농어촌 재생 등 소멸 극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책무다. 농어촌의 인력난 심화로 일할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수급토록하고, 농어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미비하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이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는 회원국 간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전면개방에 가깝다.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다. 바다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밥상까지 침범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 존폐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산물 확대·육성이다. 농업처럼 수산분야도 친환경이 빠른 시일 내 확대돼야 한다. 제12대 농수산위원회는 친환경수산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전남도민들께서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은 전국 1위 농수산물 생산지역으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지 역할을 해내고 있어 농수산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을 찾는 소통의정 활동으로,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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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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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광기념품 입상작12점 대상에 '전복지압, 향통'사진>완도군, 관광기념품 입상작 12점 발표...대상 '전복 지압, 향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역 특산품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2022 완도군 관광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지난 6일 개최하고 입상작 12점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관광 기념품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민·공예품, 공산품 등이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20일까지 관광 기념품 공모작을 접수한 결과 총 4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상징성, 시장성, 심미성, 창의성, 작품 완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대상은 전복 껍데기와 나무의 부드러운 질감을 이용해 만든 박영기 씨의 '전복 지압과 향통'이 차지했다. 금상은 이예진 씨의 범바위의 전설이 담긴 보드게임, 은상은 권혁수 씨의 책갈피 세트, 배종길 씨의 완도군 전복면 흙피리, 동상은 김지은 씨의 자개 그립 톡, 키링, 헤어 끈, 강미희 씨의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기념품 3종, 배철지 씨의 전복 펜던트 등이 선정됐다. 대상은 3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각 100만 원, 동상 각 50만 원, 입선ㆍ아이디어상에는 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완도군관계자는 "이번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완도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면서 "입상 작품들은 완도군 대표 관광 기념품으로 상품화하여 관광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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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매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윤리강령 낭독,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선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을 전후로 많은 지역신문이 창간되어 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인터넷신문과 유튜브의 난립으로 인해 인해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역언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론직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응원하겠다. 제19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한다”고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도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중앙언론이 아닌 지역언론을 봐야 한다.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성원·강병원·송언석·민병덕·김선교 의원과 김중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8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최명호 증평군의회 부의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이동형 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을 비롯해 19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이병철 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김진기 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를 비롯해 16명이, 문화예술대상은 평양검무보존회 임영순 인간문화재 등 13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여인철 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등 8명이 수상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 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 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 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 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 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 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 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 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 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 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 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CEO대상] 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 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 남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 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 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CEO대상 수여 후 가족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 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 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 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 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 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 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 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사회봉사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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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완도군의회 전반기 허궁희의장 당선사진> 투표에 들어가 의장에 허궁희(재선, 민주당)의원을 선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제9대 완도군의회 임기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하는 제302회 임시회를 7월4일(월) 오전10시에 개최하여 의장에 허궁희 의원을 선출했다. 전남 완도군의회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9대 완도군의회 구성은 민주당 5석(비례대표 포함), 무소속 4석 등 총 9석이다. 이날 투표에 들어가 의장에 허궁희(재선, 민주당)의원을, 부의장에 조영식(초선, 무소속)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에 조인호(4선, 무소속)의원을, 행정자치위원장에 김양훈(재선, 무소속)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에 박재선(재선, 무소속)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당선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지역 주민들 대다수 여론은 완도군의회 원구성에 무소속 돌풍으로 제9대 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단의 임기는 2년간으로 2024년 6월까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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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에 바란다.[청해진농수산신문]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민선 8기의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재확인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6,1 지방선거의 깜깜이 공천, 후보자 자질 문제는 어느 선거보다 두드러졌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조례안을 연평균 1건 미만 발의한 불성실 의원은 총 789명인데 이 중 175명(22.2%)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전과경력이 있는 후보도 2,727명이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천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무자격 후보들이 공천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불투명한 깜깜이 공천이었다. 또한 정책경쟁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위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도로, 공항 등 SOC 토목공사와 부동산 중심의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려 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 지방선거는 지난 20년 이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통해 6.1지방선거로 인한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치솟는 집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 중 남발된 개발공약과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민참여 활성화, 민생정책 등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필수 요건이 됐다. 지방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장동 개발 등 지방정부가 개입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비리 의혹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민선 8기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민선 8기가 지역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제시는 물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선 8기가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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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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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 시.도협의회를 통해 추천 받아 수여되는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공적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수상자 명단 참조)/ <제공: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사무처>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CEO대상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남 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 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사회봉사대상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문화예술대상임영순(평양검무보존회 인간문화재) 최일화(영화배우, DSB엔터테인먼트)유정숙(한국공연예술가협회 당진지부장) 김태규(명인명창추모사업회 이사장)박은선(용인특례시의회 당선인) 한순임(한우리국악연구원 원장)금춘화(상주여성예술인연합회 부회장) 김주연(천안만화박물관 강사)김성훈(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이창송(홍대상인회 회장) 강상근(진천예총 가수분과 위원) 유소영(바디라인플라잉&요가 대표) 김은하(경남미술협회 이사) 자랑스런공무원상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자랑스런기자상여인철(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김명기(아산시사신문 편집국장) 강성봉(주간현대/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 이관일(북경기신문 취재본부장)박건량(투데이전남 사회부장) 안용호(미래세종일보 취재기자) 정승민(경북제일신문 차장) 강숙희(안성복지신문 취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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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의원과 군의원 당선자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광역의원과 군의원 당선자 확정 전라남도광역의원 완도군제1선거구 이철 후보 67.07% 재선성공. 전라남도광역의원 완도군제2선거구 신의준후보 무투표 재선공공 기초의원 완도군가선거구 1위 민주당 최정옥후보 재선성공(3,936표), 2위 무소속 조영식후보(3,218표)당선, 3위 무소속 박재선후보(3,070표)재선성공, 4위 민주당 박성규후보(2,411표)재선성공, 기초의원 완도군 나선거구 1위 무소속 김양훈후보(2,489표)재선성공, 2위 무소속 조인호후보(2,003표)4선성공, 기초의원 완도군 다선거구 민주당 허궁희후보 무투표 재선성공, 민주당 박병수후보 무투표 재선성공. 기초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지민 후보 당선. <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