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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일자리 정책 전문가 김용기교수 초청 특강▲ 일자리 정책 특강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가 이 시대 최대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 모색을 위해 간부회의 특강 프로그램 ‘혜안(Insight)’에서 일자리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일자리정책’ 특강에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청년·여성·노인 등 분야별 일자리 담당 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일자리 정책 전문가인 아주대 김용기 교수의 특강을 경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더좋은 더많은 일자리 추진단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일자리정책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참석 공무원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충훈 시장은 직원들과 함께 특강에 참석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역 속에서, 시민들의 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을 한 발 더 먼저 이해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면 긴급 추경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부서별 계층별로 실질적인 순천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일 간부회의 시 일자리대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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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해외 M&A에서 저성장 돌파 해법 찾아야”▲ 중견련_2017 크로스보더 mna 교육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지원센터’는 13일, ‘2017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M&A 교육’을 개최했다. 2016년 출범해 2회차를 맞은 ‘교육’은 해외 M&A 추진 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 M&A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아주산업, 하이트 등 50여 명의 중견기업 해외투자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해 저성장 시대 돌파 전략으로서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 ‘교육’에서는 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해외투자 시 국내 법규검토사항’, 백인규 딜로이트안진 전무의 ‘해외 M&A시 재무실사와 인수 후 통합관리(PMI) 성공 및 실패사례’, 정수형 BDA 파트너스 상무의 ‘해외 M&A 사업개발유형 및 자문사례’ 등 제하의 강연이 진행됐다. 노석준 변호사는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신고 사전 의무화 등 해외 M&A시 사전 검토해야 할 국내 법규사항을 설명하면서, “해외 M&A 관련 현행 법안 및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원활한 M&A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인규 전무는 “해외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PMI까지 전망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M&A 이후 기존 인력을 충분히 배려하는 등 ‘점령자’의 자세를 지양한 ‘M&A전략과 기업전략의 통일’에 바탕할 때 M&A는 물론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형 상무는 해외 M&A 비중이 40∼50%에 달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에 더해 유관 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 미만에 불과한 우리 기업의 해외 M&A 비중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앤장법률사무소의 정연박, 김명준 변호사는 ‘해외 M&A 유형에 따른 계약, 법률실사, 거래리스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해외 M&A 시 유의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노하우를 공유했다. 정연박 변호사는 “해외기업 인수, 해외기업 영업·자산 인수, 합작법인 설립 등 모든 유형의 해외 M&A 준비단계 시 투자안내서, 비밀유지계약서, 구속력 없는 제안서(NBO)의 작성 및 검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명준 변호사는 “보다 원활한 해외 M&A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지 법령 및 인허가, 인력, 환경, 부동산, 지적재산, 계열사 간 거래 등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스무디킹 코리아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본사를 인수해 화제가 된 스탠다드차타드 PE의 심민현 전무는 ‘국내 중견기업과의 해외동반투자사례 및 인수 후 통합과정’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해외 M&A 시의 효과적인 PE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심 전무는 뉴올리언즈 NBA 농구장의 다년간 작명권을 획득해 스무디킹 브랜드 홍보 효과를 크게 제고한 사례를 전하면서, “핵심성과지표(KPI) 재설계는 물론 PMI 단계에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PE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M&A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홍규 중견련 M&A지원센터장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M&A 역량 부족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M&A 인프라를 확대·강화하고 M&A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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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업 대안 제시할‘미래농정포럼’떴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농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안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전남미래농정포럼’이 공식 출범했다.전라남도는 8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와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 박성수 연구원장, 포럼 위원, 시군 관련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미래농정포럼’ 출범식과 기념세미나를 열었다.‘전남미래농정포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학 교수, 현장 전문가 등 39명이 참여했다. 농업소득 및 구조개혁분과, 미래성장 동력분과, 가공·유통·수출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포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 5명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도 구성됐다.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고령화, 농촌인력 감소 등 현실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연간 1∼2회의 전체 포럼위원 참석 회의와 3개 분과별로 연간 4회씩 전체 12회의 세미나와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제안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날 행사 제1부는 출범식과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새 정부 농정방향 및 대응전략’ 주제 기조발표, 순천대 이기웅 교수,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인 한두봉 고려대 교수, 이필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처장, 서범석 (사)한국온실연구소장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김병률 부원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지방분권 농정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남이 4차산업혁명과 생태 농장, 돌봄 농장, 치유농장 등 사회적 농업, 반려동물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도하도록 체계적 육성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정토론에서 한두봉 교수는 “새 정부는 전남농업의 최우선 과제인 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 우수 시책인 친환경농업 육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등이 새 정부 공약사항에 포함된 만큼 관련 시책들이 국가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필형 처장은 “2023년이면 수출액의 10% 정도인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돼 타격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버섯, 양배추, 화훼류, 고구마 등의 생산농가를 조직화해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서범석 소장은 “전남은 새 정부의 메가트랜드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농업발전계획의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남이 대선공약 과제로 건의한 ‘고품질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조성’ 등 농업 분야 6대 세부과제가 국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제2부 농업소득 및 구조개혁 분과에서는 강혜정 전남대 교수의 ‘전남농업 전망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미래성장 동력분과에서는 이정현 전남대 교수의 ‘전남형 ICT 첨단기술 농업육성 전략’, 가공유통수출분과에서는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의 ‘ICT 융복합을 통한 농산물 유통 패러다임 변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김갑섭 권한대행은 “전남 농업이 지금의 열세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고령화와 농촌일손 부족, 기후변화 문제, 영농의 과학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전남미래농정포럼’이 전남 농업의 숙제를 풀고 농업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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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167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 개최▲ 황병선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급격한 기술과 노동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춘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병선 빅뱅엔젤스(주) 대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1일 개최한 ‘제167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육성 토대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신기술로 꼽히는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 산업 동향의 예를 들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까다로운 규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배경으로 이익 실현 이전의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협력을 통해 VR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황 대표는 설명했다. 황 대표는 제도 환경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계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단기적인 수익 목표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에의 투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라면서, “중견기업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미래 산업 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 각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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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할 혁신적 통상 정책 마련해야”▲ 중견기업 2017년 수출 전망(%)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글로벌 교역량 증가에 따라 수출 회복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시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예상만큼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이 제시됐다.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2017년 수출 전망·환경’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세 곳 중 한 곳이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제제 강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현실화 등 대외 요인에 탄핵 정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조기 대선 이후 급격한 경제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제조업 분야 139개(83.7%), 출판, 통신, 정보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 27개(16.3%) 기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각각 79개(47.6%), 87개(52.4%)를 차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천억 미만 기업이 44개(26.5%), 3천억 이상 1조 미만 기업이 41개(24.7%)였으며, 1천억 이상 3천억 미만 기업이 71개(42.8%)로 가장 많았다. 1조 이상 중견기업도 10개나 포함돼 매출액 전 범위에 걸친 중견기업 대부분이 올해 수출 환경 악화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아래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은 기업 규제와 복지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통상 전략은 전적으로 누락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통상 교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6%의 중견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을 기업 환경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85개의 중견기업 중 46개 사가 미·중 통상분쟁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중국에서 활동 중인 중견기업 112개 사는 부정·매우부정이 61.6%에 달할 만큼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이 같은 인식은 지난해 7월월 시작된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 롯데마트, 이마트 영업정지 사태 등은 물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미 중국의 경제 제재를 경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이례적으로 미국 수출 중견기업 가운데 양국 간 통상 분쟁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 품목 간 시장 점유율 확대 등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49.1%는 경제 제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예상 피해금액은 8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많은 중국 진출 중견기업이 실제적인 통관 애로를 토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중견기업은 비관세장벽 강제규정 신설(14.3%), 비정상적인 통관 지연(10.7%) 등의 통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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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평생직업교육에서 답(答)을 찾다.▲ 미래 직업교육 4.0의 추진 방향과 6대 추진 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직업교육학회는 지난 26일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 변화 전망과 직업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산업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여한 직업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직업교육정책 방향 설정과 부처 간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서울대 이무근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평생동안 일에 근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로교육은 일생 동안 균형있게 전개하고, 모든 학생이 직업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요소인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중등·고등교육 연계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100세 시대 인생 2모작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대학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박동열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는 미래 직업교육 4.0의 역할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개인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이라고 말했다. 미래 직업교육 학사 제도 및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일-학습-삶이 연계된 능력중심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6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미래 직업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적 직업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학교 밖 학습경험’의 내실화는 중요하게 대두될 문제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고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특성화고의 모든 학과가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신듀얼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창의·숙련 인재양성을 위해 학사제도의 융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등 및 직업교육 단계 학사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무 숙련 기간(1년∼3년)에 따라 학과를 개설하여 학점제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다는 것이다. 학점 이수기준에 따른 조기 졸업 및 졸업유예 등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1학년 과정에 ‘진로 심화 탐색 및 체험 학기제’, ‘인성교육 학기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직무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2년 과정에서 4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직 근로자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개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중고령자 대상의 전직교육과 고령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모 교수(서울대 농산업교육과)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등직업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제안했다.‘중등직업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참여 주체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산업인력 양성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중등직업교육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연계 체제 구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학교는 지역산업체, 시·도교육청과 연계협력하여 학교 직업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중등직업교육 정책 평가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한편, 중등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현수 교장은 직업교육정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정부부처별 직업교육 관련조직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의 본질과 국가와 사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희망인 고졸 취업의 성공신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광호 회장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에 있고, 행복은 일(직업)을 통하여 성취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직업교육을 통해 개발’되기에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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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 협의회 개최▲ LNG 추진선박 도입 지원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사업 개요(안)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민·관 합동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 제2차 협의회를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해운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수부, 산업부 및 26개 관련 기관이 참석하여 LNG 추진선박 도입 활성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LNG 육성단’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 결정에 따라 청정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올해 1월 10일 결성되었으며 LNG 벙커링(연료공급) 허브 구축, LNG 추진선박 건조·운용 등 연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협의회(1.10)에는 해수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16개 관련기관이 참석하여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관련 산업의 국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선 도입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지난 번 논의를 바탕으로 ①민간부문 LNG 도입 지원을 위한 패키지형 시범사업 추진방안 ②공공부문 LNG 추진선 도입 방향 ③관련 세제지원 방안, ④중소 기자재 업체 등 업계 건의사항 등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 화주·선주, 연구기관, 금융기관, 관련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선박의 도입-건조-운항서비스(벙커링 등) 등 선박 전주기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5월 중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사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공선 등 공공부문 선박을 LNG 추진선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 선박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LNG 추진선화를 본격화하여 국내 LNG 추진선 관련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세계 각국에서 LNG 추진선박에 대한 발주가 이어지는 등 LNG 추진선 도입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국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본 협의회를 통해 산·학·연·관이 지혜를 모아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매 분기 ‘LNG 육성단’ 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중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 적정입지 선정 계획, 국내 LNG 벙커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등 LNG 추진선박 관련 핵심 사항들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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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도약 발판 마련해야”▲ 개헌특위 대통령 후보 초청 전체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제왕적 대통제로 인한 불합리성과 폐단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과 87년 헌법이 더 이상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장 취임시 개헌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소개했다.정 의장은 이어 “20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이자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헌은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필요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와 차기 대통령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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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보상 촉구▲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급격히 침체된 진도군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인양소식에 생업도 미룬 채 인양작업에 동참했고 해수부가 요청한 오일펜스 설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헌신적이고 숭고한 자세로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인양 과정 중 기름이 유출 돼 진도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생한 피해 규모 역시 약 525ha의 72개 양식장에서 미역, 다시마, 톳 등 약 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침체된 진도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름유출 피해 보상은 전체 피해액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보험사와의 소송 등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나마도 보험사와의 소송등 으로 남은 것이 없으며 세월호가 떠나가고 기름과 함께 남은 어민들은 다시 외국계 보험사와 어려운 싸움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상 방법 역시 피해 증빙 자료는 어민들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어민들이 보험업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 보상액 역시 과거 수확량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2014년 참사 이후 최근까지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을 따졌을 때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참사 직후 침체된 진도경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참사 이후 약 1년이 지난 2015년 5월경 진도군의 지역경제 현황조사에 의하면 진도 관광객 방문은 전년대비 약 52.4%가 감소했고 수협 위판액 역시 전년대비 약 42.2%가 감소하는 등 진도군 지역경제의 두 축인 관광과 수산업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윤영일 의원은 “참사로 인해 지역 전체가 희생만 해온 진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기름유출 피해와 관련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진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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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노지채소 수급안정 현장 토론회 열려[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세균 원장)이 지난 15일 공동으로 해남 우수영 유스호스텔에서 ‘노지채소 수급안정,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장과 양재승 해남군 부군수, 이길운 해남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해남군과 진도군 노지채소 재배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의원은 토론회에서 “노지채소 주산단지인 해남 농업인들과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모여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국회에서 배추․양파․대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다만,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취지에 정부가 공감해 내년부터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평년가격의 80%를 보상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FTA 체결로 국내 노지채소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김영록 의원은 국회에서 한중FTA 대책의 하나로 밭직불금을 일괄적으로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순차적으로 6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노지채소 주산단지인 해남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인 만큼,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현장 중심의 농정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남진도 정정희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