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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 완도경찰서 특별강연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강의 참여정부에 들어 수사권조정에 대한 2004년경찰의날 기념식, 2005년경찰대학졸업식에서 공약과 얼마 전 이인기, 홍미영 국회의원이 형소법 개정 입법 발의안을 추진한바 있다. 현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 참여 보장, 피의자 심야조사 금지원칙 준수 및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서 확인, 구속영장 신청 전 영장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다. 긴급체포 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제,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범죄피해자 서포터제 시행으로 제2의 피해 방지, 유치인 화상면회제,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인권보호 및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수많은 시책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이 같은 노력을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데에 70%이상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 수사구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강진, 완도)은 22일 완도경찰서 강당에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위한 특별강연을 통해 현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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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대책 우리 모두의 책임[사설] 노인복지대책 우리 모두의 책임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노인을 경시하고 소외시키는 분위기가 심하다. 노인에 대한 대접이 소홀해지고, 공경심이 약해진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의 영향으로 지식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론 기법 전략 등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지식에 의해 노인의 지식은 고리타분하고 지혜는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이 한 이유가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노인 정책의 전환기이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정신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노인 봉양을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철저한 의료보장을 통해 노인이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제도의 전향적 검토,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고용 지원 등 노인 인력 활용 정책을 개발해 노인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현재 심각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연령층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노인이 살기 힘든 사회는 젊은 사람에게도 살기 힘든 사회이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노인도 더불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입력;2004062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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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태풍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완도해양경찰서 공보담당 신병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놓여있어 매년 연례행사처럼 엄청난 강풍과 폭우로 인한 자연 재해를 경험하곤 한다. 올해는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이 5개로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없지만 현재 북상중인 6호 태풍 '디엔무'가 21일쯤 남해상에 접근 북동진 한 후 동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에상되고 있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6호 태풍 '디엔무(DIANMU)'는 대형급으로 최대풍속 48m/s의 강한 바람과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 육상 시설물 관리 및 해상에서 항해·조업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제6호 태풍 '디엔무'는 지난해 남부지역을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매미"보더 강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 생각해 사전대비를 허술히 하지 말고 피해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습할 태풍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태풍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 조업중인 선박은 통신기, 라디오 개방하여 기상방송 청취▲ 항해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신속히 대피▲ 정박 선박 계류색 및 방현재 보강▲ 소형선박 육상 안전지대 인양 및 결박▲ 선단선간 통신망유지 및 위치확인 철저▲ 구명장비 등의 기능상태 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완도해양경찰서 상황실(061-554-0112)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겠다. 대자연의 힘이 아무리 크고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자연재해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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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수산업 발전은 경제발전 원동력이다.수산업 발전은 경제발전 원동력이다. /金 容 煥 <발행인, 편집국장> 자생력 배양 시스템 구축을무한경쟁 치닫는 수산업계 수산업은 인류에 동물성 단백질의 40%가량을 공급해 주는 주요한 식량 산업이다. 수산군인 완도를 포함해 국내에는 23만4000여명의 어가 인구를 포함해 관련산업 종사자가 100여만명에 이른다.수산업의 산업 구조는 농업과 달리 어업인과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생산 단위로 구성돼 있다. 시장 개방과 국제적 경쟁체제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농업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같은 국내 수산업이 세계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 추세의 확대로 갈수록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시장 개척보다 내수에 중심을 두었던 탓이 일단 크다.21세기는 그야말로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의 시대다. 이로 인해 국가간 교역 장벽이 무너지고 거대한 단일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개방적 시장경제에 의한 무한경쟁은 일단 우리 수산업에 큰 위협이다. 동시에 수산업 진흥을 앞당길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으로 시장 개방은 이제 대세가 됐다. 이와 비례해 국내 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내 어업인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유발, 수산업의 존재 자체마저 위협할 소지가 높다.예를 들어 수산 부문 역시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 확대 압력이 높다. 게다가 교역 질서를 왜곡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부정어업 행위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국내 수산업을 위협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세계의 수산업 패턴이 그동안의 생산 중심에서 다기능성, 환경중시형으로 전환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부산 경상대학교 수산경영학과 진상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수산 부문의 전략적 목표를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보호종의 복원, 건강한 해양 생물자원의 서식처 조성 등에 두고 있다. EU(유럽연합) 역시 이에 뒤질세라 기본정책 방향이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개발이다. 특히 미국 이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총어획량(TAC) 제도까지 도입, 수산자원의 보전을 통한 수산업의 기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힌다.수산 선진국들은 또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여가면서 다양한 직접 지불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직접 규제 대신 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밖에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역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개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이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주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 완도군은 민선3기 자치경영과를 설치하고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칭송을 받고있다. 어촌은 30여만 어업인의 생활 터전이자 4,500만 국민 모두의 아늑한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수산업과 어촌은 최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이제는 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한시 바삐 마련해야 한다.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을 가꾸며 바다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 수산자원의 국민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는 일도 빠뜨릴 수 없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에서 볼 때 수산업의 융성없이 경제·사회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