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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 분석대상 회사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지난 2014년 2월 도입·시행되었으나, 그간 규제의 실효성·정합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의 규제기준이 비상장회사과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상장회사의 규제범위 확대,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 산정시 간접지분율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규제 도입 이후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 등의 내부거래 변동현황을 규모·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대상 회사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일에 분석대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실시한 회사이다.각 년도에 규제대상에 포섭된 회사를 살펴보면, 규제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감소했다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시 평균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시 내부거래 비중이 작으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 ∼ 3.9배 크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구간이 동일한 비상장사와 비교시 규제도입 당시에는 비상장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낮았으나 지난 2017년도에는 유사하다.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두에서 비교대상에 포함된 회사의 일부 변동에 기인한 것인데,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기간을 평균적으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비상장사 대비 0.9%p 낮은 반면 내부거래 규모는 5.9배에 달한다.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는 8개사의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도입 당시부터 계속하여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제외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 도입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특히,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수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70% 이상인 자회사가 23개사에 달한다.사각지대에 속한 회사들의 경우 규제 도입 전후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 상장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하다가 규제 시행 직후인 ’14.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고, 이어서, 지난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1.9배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된 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 및 상장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1.7배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4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5년부터 50%를 초과했다. 총수일가가 43.4%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 2015년 2월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C사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성장한 전형적인 기업으로 설립 후 단숨에 업계 최상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총수일가는 C사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업체에서 시작하여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인 지난 2013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전체 매출액의 1/3 이상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배당성향이 지난 2017년 기준 114.6%로 상당히 높다. 소속 기업집단 계열사인 甲사의 100% 자회사인 E사의 경우 다른 계열사 乙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했고 이는 甲사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사실상 甲사를 간접지원하는 효과를 발생했다. 사익편취 규제는 제도 도입 당시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정할 때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감시·통제장치가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장사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비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상장사는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내부거래 감시·통제장치가 비상장사인 경우에 비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하다.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기간 중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건도 없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시 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하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제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하여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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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관광기금 2,300억 원 융자 지원▲ 융자시행 일정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8년 하반기에 총예산 4,950억 원의 46%인 2,3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관광사업체 약 320개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2018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21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의 시설자금에 대해 1.2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시설자금 융자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의 인정금액을 60%까지 확대, 융자를 더욱 원활히 공급한다. 관광기금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4사분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는 오는 9월 28일, 4사분기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오는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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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소안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열어▲ 완도군은 지난 29일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 주관으로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 사진은 비문낭독을 하_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항일의 섬 소안도에서 지난 29일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 주관으로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250명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과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분향, 비문낭독, 추모사, 추모시, 고유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소안면 민간인 희생자 사건은 1949년 여름 소안의 청·장년들이 해방후 반군정 집회와 단독선거 반대 등의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도 없이 사살·수장하는 국가 폭력의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 같은 사건은 6.25 전쟁 중에도 계속 이어졌었다. 지난 2005년에 국가기구로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 5월 진실 규명 사실을 발표하고 국가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완도군 소안면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주민들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소안면 항일운동 기념공원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하고 매년 희생자 분들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김광식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장은 “소안도 민간인 학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게 길이길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완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완도군은 조례를 통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위령시설 설치 및 평화공원 조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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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식품산단에 대형 도축시설 29일 ‘첫 삽’▲ 바이오식품산단에 대형 도축시설 29일 ‘첫 삽’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투자규모 1천억 원 상당의 대형 축산물 가공시설이 들어선다.장흥군은 오는 29일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서 빛그린식품 축산물 도축 및 가공·판매 시설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성 장흥군수, 남명호 빛그린식품 대표이사 등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총 55,000㎡의 부지에 들어서는 축산물 가공시설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의 추진과정을 거쳐 설립된다.사업 1단계는 도축 및 경매, 육가공 시설, 2단계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도축 및 가공 시설이 완공되면 축산물 관련 가공업체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축산물 가공시설이 정상가동 되면 고용인원은 380명, 연매출은 1,4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빛그린식품은 내다보고 있다.이번 축산물 가공시설이 들어서기까지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지난해 5월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축산물 가공시설 유치를 확정짓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한 것.수개월 간 이어진 마찰은 기업과 마을주민들이 한 발씩 양보하며 해법을 찾게 됐다.빛그린식품 측은 기존 설계 변경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며 부지 변경을 결정했고,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에서 장소 이전으로 요구 수준을 낮췄다.김성 장흥군수는 “축산물 가공시설이 완공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장흥바이오식품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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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유통기업과 납품업체는 운명공동체”▲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유통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동안 유통시장을 나누어 놓았던 국경(國境)이나 온·오프라인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유통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유통시장의 경우 ‘특정 업체가 절대강자’라는 식으로 자리매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하면서, “대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Leader)와 그렇지 못해 도태되는 루저(Loser)들로 구분될 뿐이며, 오늘의 ‘리더’가 내일에는 얼마든지 ‘루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유통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기법을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좋은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유통기업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납품업체 차원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납품업체가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만 그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반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분배가 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납품업체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이 상실되며, 이는 유통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귀결될 것”이라 하면서, “결국,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와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 그리고 이를 위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의 정당한 분배’는 유통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근래 나타나고 있는 유통시장의 상생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오늘 상생방안을 발표하는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상생의 가치를 이해하며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한편, “각 기업의 상생방안은 납품업체에 대한 단순한 판로(販路)·자금지원을 넘어 납품업체와의 공동상품 개발, 경영·기술 노하우 공유 등의 내용으로까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유통·납품업체간 상생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2%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수준 향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그리고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잘 새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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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인 5G,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전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및 국가통신연구소와 함께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제2차 한-브라질 IT협력센터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동운영위원회에서는 5세대,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최대 농업 생산국인 브라질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한 ‘5G/LTE 및 IoT를 활용한 실증 환경 구축사업’을 올해 추진할 협력 과제로 선정했다. 정보화 컨설팅·시범 사업 등을 통해 브라질의 국가 정보화 촉진을 돕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브라질 IT협력센터’는 지난 2017년 3월 개소되어 오는 2019년까지 총 3년간 100만불 규모로 양국 공동 정보화 협력 프로젝트 및 IT 신기술 분야를 적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브라질은 국토 면적이 전 세계 다섯 번째로 크고, 인구 규모도 세계 5위인 국가로, 전 세계 경작지의 20% 이상을 가진 최대 농산물 수출 국가이다. 또한 5G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는 2030년에 5G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남미시장의 진출 허브로써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이번 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전세계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은 국내 5G 선도 기술을 남미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과제를 수행할 기업으로 선정된 KT와 협력하여 5G와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팜 실증 단지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이번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브라질의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작년 한-브라질 IT협력센터 공동협력 과제로는, LG유플러스, LG CNS 등이 참여하여 브라질 내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또한, 5G와IoT 분야 양국 전문가 워크숍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의 핵심 기술인 5G 기술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브라질에도 전파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미에 진출할 수 있도록 IT협력센터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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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기준 전국 286곳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1.6 제곱킬로미터로 분당 신도시 면적의 약 7.7배 규모이며, 이중 166개 사업이 완료되고, 286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신규 지정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정 면적은 지난 2013년 9.6㎢ 지정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6% 증가한 18개 구역, 3.0㎢가 신규 지정돼 전국 지정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 충남, 경남, 경북 등의 순으로 지역별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지정 구역 수와 지정 면적 모두 대폭 감소했다. 지정 면적의 경우 52.9%가 감소해 수도권과 큰 대조를 보였다.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로, 민영사업의 비중이 공영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이 49.6%, 환지방식이 46.7%,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 위주의 수용방식 비중이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 위주의 환지방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개발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으나, 주거형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주거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입지분석 결과 전국 452개 구역 중 233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10㎞ 미만이 125개, 10㎞ 이상~20㎞ 미만이 86개로 20㎞ 이상은 8개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으로부터 20㎞ 범위 내에서 입지가 결정되고,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는 평균 6.1㎞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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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선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6·13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3강 체제로 재편됐고 유례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역단체장선거 못지않게 접전이 예상되는 전남 서부권의 완도군수, 해남군수, 목포시장 순으로 기초지자체장 선거 구도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완도군수 선거] 민주당 민평당 맞대결 펼칠 듯 미래당 후보 없어, 지역현안 해결 역량 관건 지난 2014년 6ㆍ4지방선거때 '무주공산'이었던 완도군수 선거는 말 그대로 격전지였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완도를 혼탁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았을 정도다. 올해 완도군수 선거는 풍랑이 걷힌 듯 잠잠한 바다를 연상하고 있다. 4년 전 간발의 차로 패배의 쓴맛을 맛봤던 후보들이 대거 도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거론되는 입지자는 3명 정도로 그치고 있다.현안들도 산적하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사업이 올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과거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1단계 구간 본궤도, 2단계 구간 조기착공이 절실하다. 금일∼약산 간 연륙교 가설공사 시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장보고대교 개통과 맞춰 관광연계 방안 등의 모색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차기 해조류박람회의 정부 주도 개최, 해양헬스케어사업 유치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역대 군수 선거에서 재선 군수, 3선 군수를 배출한 곳이다. 이 때문에 현 단체장의 연임가도를 이어갈지 신인단체장이 등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완도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3명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간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미래당은 후보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민주당에서는 현역 단체장인 신우철 군수와 천제영 전 순천부시장 간의 당내 경선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천제영 전 부시장은 올해 초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당 대항마로는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 신 전 완도군의원이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뒤 완도군수 선거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최근까지 거론됐던 국민의당 소속 박현호 전남도의원은 군수 도전을 접고 광역의원 선거로 유턴한 상태이다. 박 도의원은 지난 5일자로 국민의당을 탈당, 민주평화당으로 합류한다는 것.신우철 군수는 사실상 재선도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신 군수는 완도수산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 수산과학과에서 박사학위(이하 박사)를 받았다. 완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초대원장, 진도 부군수, 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임기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등을 동반성장 시키는 '지역융합형 경제발전전략'이란 특색있는 군정을 펼치면서 지역민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천제영 전 순천부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공로연수를 마치고 퇴임 후 이달 민주당 입당을 통해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화 하고 있다.천 전 부시장은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환경ㆍ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환경직 출신으로 전남도 첫 3급 부이사관과 부시장에 오르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신 전 완도군의원도 강력한 군수 후보군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당시 신우철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안타깝게도 1%포인트 패배를 맛본 장본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군수선거에 도전할 전망이다.김신 전 의원은 전남청년회의소(JC) 회장과 전남서부어류양식협회 회장을 맡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 [해남군수 선거]무주공산 속 민주당·민평당·무소속 3파전현직구속, 해남군수 선거 혼전양상 박철환 전 군수가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상실한 해남군수 선거도 혼전양상이다.해남군은 그동안 5명의 군수 중 3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 간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에서는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과 윤재갑 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 이길운 해남군의원,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민주평화당은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명현관 도의원이 일찍 출마 채비를 마쳤다.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은 애초 국민의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분당이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이다. [목포시장 선거] 박홍률 현 시장과 김종식 전 광주부시장 한판승부호남적통정당 자리사수 경선부터 불꽃경쟁 최대 관심지역인 목포시장 선거는 경선부터 불꽃경쟁이 펼쳐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호남적통 정당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한판승부가 예상된다.민주당 후보로는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대준 회계사 등이 거론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홍률 시장은 민평당 소속으로 나서고, 바른미래당 권욱 전남도의원도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정의당에선 박명기 목포시위원장이 출사표를 냈다.당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출마를 위해 목포로 내려온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목포부시장을 지내고 완도군수 3선을 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꼽힌다. 김종식 전 부시장이 경선에서 이길 경우 민평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박홍률 현 시장과의 자존심을 내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한편, 4선 목포시의원인 최기동 의원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고 민주당 후보경선에 뛰어들었으며,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인 김대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호남전략단 부단장, 3선인 조요한 목포시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소안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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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및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통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이하 TF)’가 지난 2017년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 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앞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이후 잔여 7개 과제와 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제기한 지급명령제 도입 여부,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 제공 활성화 등 4개 사항을 지난 1월까지 논의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간 배상액에 비해 소송 부담이 큰 소액 ·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TF에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도입 범위, 적용 방식 등 세부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됐다.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 소송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미국 외에 도입 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공정거래법상 분쟁 조정 제도는 조정 대상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되고 조정안 수락 거부 시 불성립되는 한계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조정 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 제도 도입, 집단 분쟁 조정에 직권 개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소비자 분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금융, 보험분야로 한정하고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사업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당사자 간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거나 공정위가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TF에서는 특허법을 참조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부분 공감했다.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자료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리니언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다만, 영업 비밀 등 자료의 제출 범위와 방식은 의견이 나뉘어 복수안이 제시됐다. 그간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신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TF 논의 결과,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 처리 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여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여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편,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된 조사 절차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분할 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TF 논의 결과, 직접적인 시장 구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도입될 경우 구조적 요건, 행위 요건, 보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조치 종류,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있었다.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을 도출했다.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자진신고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선별적 폐지 의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선별 폐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이 필요하나, 그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TF에서는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해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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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활발▲ 지난 2017년 장학증서 수여식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 (재)장보고장학회는 오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15일간 2018년도 대학신입 장학생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자격은 완도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8학년도 대학교 신입생으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호자 또는 본인이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업성적기준 3학년 1학기 교과목 등급 5등급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대학신입 장학금 규모는 3천만원이며, 조선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를 지원한 학생은 전원 1인당 200만원 지원하며, 일반대학교 2년제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발심사기준은 학업성적 90점, 생활정도 10점을 기준으로 해 동일점수일 경우 성적우수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완도군 홈페이지(www.wando.go.kr) 및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교류협력담당으로 문의 하면 된다. (재)장보고장학회는 지난 2007년 설립해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해진 고교강좌 운영, 농어촌 원어민강사 지원 등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장학사업에는 총 16개 사업 13억2천5백만원을 편성해 지역인재 육성 및 내실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수 학생들의 사기 진작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