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법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 예. 모. 주최 및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후원으로 10월11일 오후7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에서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회사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11 “하급심 판사가 정의로우면 상고사건 60% 감소하여 창조 경제 기여한다.&rd...
경찰청, 전세버스 불법운행 단속·수사 착수 전남 완도 전세버스 불법 지입차량 단속해야 [청해진신문]전세버스 불법 지입차량(명의이용금지 위반) 운영 회사와 지입차주들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최근 전국언론에 따르면 각지방 경찰청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들은 행락철과 피서철을 맞아 8월말까지 차량내 불법 음향기 설치 및 음주가무, 무자격운전자 채용, 정비불량 등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아 사고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 자백 신빙성 인정…1심 뒤집은 2심대로 무기징역·징역 20년형 [청해진신문] 세상을 떠들석하게 전남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부녀 둘의 불륜 관계를 아내가 알자 살해한 사건이 4년여 법정 공방속에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은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해진신문이 지난 2009년9월2일자 보도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현재 정형도 법무사 운영)은...
2011 청해진신문 10대뉴스 2011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 1. 완도사랑 서명운동 3만 돌파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자 청해진신문]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배척하자는 자정 서명운동에 동참한 군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완사모 공동대표인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은 지난 2월9일 선언문 선포 이후 1.2차 서명운동에 기관단체, 일반 군민, 출향 인사 등 3만2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화합과 발전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엄하게 ...
뇌물받은 김충식 前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대법원 공정성우선 지자체장뇌물수수 엄벌 청해진신문]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郡)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자수는 임의적인 형의 감면 사유일 뿐이므로 김 전 군수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
폭력시위 시민단체 국가에 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대법원에 따르면 불법 폭력 시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가가 7개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108
2010 청해진 10대뉴스 2010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1/ 완도군 일부 방범용 CCTV 무용지물 왜(?) CCTV카메라 교체, 유지 및 보수 관리 변경해야 완도경찰은 지난번 S당과 H당 금은방이 각각 억대의 물품을 도난당하여 범인검거를 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 방범용 CCTV 설치장소를 군에 통보하여 군에서 설치했으나 전남 완도지역 일부 방범용 CCTV 무용지물 왜(?)...라는 여론이 자자하다. 2/ 곡필보도, 상대 흠집내기 언론 본연의 자세 아니다 완도신문 K편집국장, 본지고소건...
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3년만에 법원 무죄판결공시 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대법원 판결 환영 김신 완도군의원이 지난2008년에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2009년 11월20일 오전9시30분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3부(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나주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신정훈시장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원심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월25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는 것. 신 시장은 지난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
대법원 불법집회 주최한 민노총, 손해 전액배상하라 경찰관 폭행해 상해 입힌 민노총 책임 물어 완도주간신문]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