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법무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특집/광주-완도 고속도로 정확히 알아보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도의 미래입니다 많은 역경속에서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본설계가 추진중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많은 의혹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관련부처 및 완도군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자세히 밝혀 전남도민과 출향 향우를 비롯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분열시키는 과장 왜곡보도로 국책사업 흔들기식이 전남지역에서 사라지고 전남도민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편집자 주 ...
▲석천 김용환 石泉칼럼 완도군 도서여객 지원계획 호평 石泉 金 容 煥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 본지발행인) 최근 전남 완도군 고금면, 약산면 등 섬 주민들에 따르면 "고금면과 완도읍을 연결하는 고금 상정항-신지 송곡항 운항 풍진해운 소속 100t급 카페리가 지난 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발생 11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중상 17명, 경상 1명 등 모두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가 처음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304호에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305호에서는 9명(사망 1명, 중상 8명), 306호 9명(사망 4명, 중상 5명), 302호 경상 1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사망 8명, 중상 17명 모두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사망)과 스리랑카(경상) 출신이 각각...
石泉칼럼 청해진, 멋진 완도를 꿈꾸며! 石泉 金 容 煥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 본지발행인) 수년전에 유럽여행 안내를 하면서 프랑스 파리에 잠시 체류하던 중 한국에서 온 지인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다. 대로변의 마로니에 나무가 잎을 떨군 스산한 잿빛의 겨울이었다. 파리 방문이 처음이라는 지인은 나를 보자마자 “참 차분하고 조용한 곳이 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부산한 거리풍경에 익숙한 그는 이국의 낯선 도시의 첫인상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나는 도시 전체의 색조가 튀지 않고 절제된 까닭에 8...
진정한 사랑실천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결연, 이모 되어주기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회장 박경남)는 지난 1년동안 완도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가두켐페인, 해수욕장 상설 상담센터운영,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이모되어주기운동 및 장학증서 전달 등 2006년 사랑의 결연 행사를 갖고 정겨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일시적인 위로보다는 소년소녀가장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그런 어른이 돼 주세요.”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가 소년소녀가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관내의 기...
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
石泉 칼럼 민주주의, 연륜과 경험 石 泉 金 容 煥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 본지 발행인) 지난해 7월에 쓴 김동길 박사(연세대 명예교수)의 “어른이 없는 나라”라는 글을 읽었다. 민주사회에는 어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적지 않다. 민주적 제도나 민주적 의식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섰다고 믿어지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라. 명치유신을 통해 1860년대 근대화를 시작하였다는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이 나라들의 의회에는 젊은 사람들만이 앉아 있...
보호관찰 청소년 원예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24일 오후 목포보호관찰소에 모인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은 무안여성상담센터 내 교육장으로 가서 원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참여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란 식물 기르기, 꽃장식 등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목포여성상담센터 송옥주 ...
아동 성폭력 3년이상 중형 처벌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개정법률 공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범죄자는 지난10월27일부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지되고,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전시ㆍ유통시킨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10월27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3세 ...
성범죄자 강제 및 격리 치료 도입 검토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세미나 개최 재소자의 30% 이상이 재범 이상인 성폭력범죄의 누범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교정시설내 강제 및 격리 치료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법학자 및 정신과 의사 등 각계 전문가들과 11월 14일 오후 법무부에서 관련 세미나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강제 치료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의 전문치료시설 격리 치료 △지역사회 연계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