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법무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성남시[청해진농수산신문] 성남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성남시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에 달한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70%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
인천광역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김모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 김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진행 중에 있었다. 보호관찰관이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하여 지도, 감독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부과 받은 사...
주·정차 질서 확립, 질서문란 행위금지 등 피서지 기초질서 확립 위한 홍보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양지구협의회는 옥룡면 동곡계곡 일원에서 피서철을 맞아 백운산 계곡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휴가철 행락지 기초질서 확립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양지구협의회의 법사랑 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곡계곡을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질서문란 행위금지, 고성방가금지, 쓰레기무단투기금지, 청소년 음주 및 폭력행위 근절 등 피서지 기초질서 확립을 ...
창원시[청해진농수산신문] 창원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이 범죄의 악몽을 딛고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올 연말 창원시 진해구에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로 현재 전국에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창원시 설치 유치 및 연내 개소를 위해 법무부 담당국장과의 면담, 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건물 물색 및 현장답사를 통해 진해구 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난 해결 톡톡[청해진농수산신문] 제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외국인 46명이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90일간 제천을 머물렀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담배, 오이, 고추 등 농작물 수확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제천시는 지난 해 부터 관내거주 결혼이민 여성의 본국 가...
문화체육관광부[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4일 자로 박병훈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이 사임함에 따른 것이며, 신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게임산업·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한 결과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24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 결과 전남 최다인 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이에따라 지난 5월 계절근로자 ...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 6월 기준 누적 1,706억 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다. 연도별 유치 금액은 2013년 13억 원, 2014년 205억 원, 2015년 387억 원, 2016년 240억 원, 2017년 188억 원, 2018년 450억 원이며, 이번 연도는 2019년 6월 기준 223억 원으로 전년 ...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제2차 협상이 4일과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칠레측은 펠리페 로페안디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한-칠레 양국은 지난 ‘18.11.28-30일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 제1차 협상을 개최해 상품 및 무역규범 분야에서의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금번...
▲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목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해동 구 목포경찰서 청사 부지 6천74㎡에 전남통일센터, 전남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또한 법무부와 협의해 구 목포경찰서 건물 일부를 활용, 범죄 피해자 치유 등 사업을 추진하는 스마일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목포경찰서는 1983년 용해동에 건립돼 34년간 목포지역 치안을 관리해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