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법무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3-20181128114634.jpg][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1차협상이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금번 협상은 지난 2016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이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협상으로,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칠레측은 펠리페 로페안디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2018 국감]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제동 ▲ 장병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자문을 거친 뒤 사례 중 절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인 의료자문제도가 오히려 보험사의 보...
▲ 팔각정 기증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 유치면 출신 정안식 씨가 선조의 묘가 있는 장동면 향우동산에 팔각정을 기증하여 지난 21일 준공식을 가졌다.장동면 다목적회관 앞에 건축된 팔각정은 우리민족의 전통 건축양식에 의거 목조 기와지붕으로 건립되었으며 단청이 입혀져 화려한 모습과 더불어 향우동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정자를 기꺼이 기증한 정 안식 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동부지역 협...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합의 했다고 전했다.합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 내용 등이다.이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 개정안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
▲ < ’17년 전자어음의 만기별 발행현황 > [청해진농수산신문]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 30일 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했다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라 ’18. 5. 30.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김 위원장은 ‘제17차 ICN 연차총회’ 기간 중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의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동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간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한국의...
[15-20180312153811.png][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6차 협상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이스라엘측은 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금번 한-이스라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