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판결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기본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이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인 체포’(제212조)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
▲ 보상금액 [청해진농수산신문]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27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 업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3억7,600여만 원의 지원금이 환수처분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1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3억8,957만7천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26억545여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고 21일 밝...
▲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금주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별관 신축 건축공사’ 등 총 49건, 86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상남도 수요 ‘남산-휴천간 도로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5%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54%인 46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업...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개정 취지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 중기부 주도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는 완구회사에 기발한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다. 이에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 6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