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광주은행<인사> 광주은행 ◇ 승진 ▲ 컨설팅팀장 강충신 ▲ 전남도청지점장 권택은 ▲ 순천신대지점장 김백룡 ▲ 스마트금융부장 김용규 ▲ 채널기획팀 개설준비위원장 김재춘 ▲ 법원지점장 김호준 ▲ CS사업팀장 남상무 ▲ 완도지점장 박원재 ▲ 채널기획팀 개설준비위원장 박인수 ▲ 영업지원부장 박철상 ▲ 여신기획팀장 백의성 ▲ 북부지점장 성승배 ▲ 담양지점장 장은석 ▲ 순천역지점장 전병용 ▲ 기관영업팀장 정천석 ▲ 상무버들지점장 조해란 ▲ 채널기획팀 개설준비위원장 최길준 ◇ 전보 ▲ 목포지점장 겸 목포시청출장소장 강상곤 ▲ 여신전략부 기업금융지점장 김귀태 ▲ 동구청출장소장 김상중 ▲ 업무개선부장 김인수 ▲ 용봉지점장 박순종 ▲ 여신감리부장 박찬우 ▲ 광영지점장 박창서 ▲ 염주지점장 서상인 ▲ 채널기획팀장 설수환 ▲ 자금관리지원실장 송명 ▲ 영암지점장 양용섭 ▲ 서광주지점장 염동현 ▲ 여천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위재호 ▲ 양림동지점장 이강현 ▲ 광양중동지점장 이경우 ▲ 신세계지점장 이덕범 ▲ 여신심사부장 이승희 ▲ 조선대학교지점장 이영철 ▲ 여수지점장 임종수 ▲ 여천금융센터장 임택근 ▲ 지역공헌실장 전창언 ▲ 여신관리부장 정덕기 ▲ 여신전략부장 정찬암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10
-
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은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법정에 서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임실은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전 군수를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멋대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형로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시행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실의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32개월동안 7차례의 재판을 벌였으나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심민 군수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5천여표를 얻고도 목민관이 됐다. 전체 유권자가 2만6천여명인 '초미니 선거구'인 탓에 후보들 간 표가 분산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서 선거 직전부터 군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구속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A모씨(농업,59)에 따르면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직 심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20년동안 제대로 된 군수 한 명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
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민선 6기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노희용(5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노 청장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억대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노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청장은 유권자 200여 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노 청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물을 돌린 자금도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노 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때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광주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총 800달러를 건넨 혐의다.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25
-
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 완도전복주식회사 외부 감사 실시해 공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혐의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감사인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지난 10월1일 오전에 첫 재판이 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해남검찰은 업무상횡령과 방조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며, 두 공무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을 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되는 법정공방의 결과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이날 법정에서 해남검찰은 완도군 6급과 8급 공무원은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700만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부분과, 완도전복회사 A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완도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받은 탄원서를 지난 2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불인정한다며, 4명의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기일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했다. 또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3월에 설립되면서 전임 대표이사의 사택을 명진건설 이상진 사장에게 전세로 임차하면서 건물의 가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전세금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완도 J신협에 1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2순위로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위 건물이 경매되어 2천만원 정도만 회수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에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군민과 전복생산자인 주주들에게 8천만원 손실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모 제보자의 한탄이 사실로 들어났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감사는 일반 생산자 주주 군민1명과 완도군청 담당 6급 공무원 1명 등 2명으로 되어있다. A모 전,대표이사는 공금을 횡령하여 공무원 감사에게 건넨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완도군과 주주대표 등 임원들은 즉시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공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임원인 사내관리이사를 임명하면서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임군수의 처남(증권회사 출신)인 G이사를 취업시켰다가 말썽이 나 1개월 근무하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퇴사했다는 것.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 및 모 이사는 “G이사 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군민의 혈세와 전복생산자 주주 등으로 설립된 회사로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공개로 한점 의혹없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군민들과 주주 생산자들의 일부 여론이다. 본지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를 방문해 상무이사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전임 대표이사는 순이익을 2억8천여만원을 냈으나, 2013년 하반기에 입사한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201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말까지 1천만원도 안된 6백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알려져 사실이라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공개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군민과 주주에게 밝혀야 한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 어업인 600여 명과 수협, 유통업자, 완도군 등이 총 34억원을 출자해 지난 2009년 3월 출범한 전복 유통회사로 이 중 12억원을 군민혈세인 군예산으로 출자했다. 한편, 주주인 C모씨(전복생산자)에 따르면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투명한 경영과 함께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협의없이 행하는 인사문제와 외상판매대금 미회수 손실과 저가판매로 투자금 손실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철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여론이 일파만파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수정20141006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3구합16364호복직소송 구수회 재판동정 보고 (펌) 저는 오늘(14,08,29) 광주, 부산, 강원도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법정 구두 진술> 2014.8.20자 준비서면, 갑24∼갑26호증 진술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 3단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20분∼60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는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 입증을 하고, 나머지는 통상 변호사들이 하는 입증 방법으로 법정진술을 하겠습니다 (갑 26호 사진을 판사님께 제공하고) 이 사진은 권력과 소송을 펼치 려다보니 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최근부터 유도도장에 나가는 사진입니다. 갑25호1(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5 국회의원 김성찬 국방위원은 제가 고교시절 자취하던 옆집에 살며 저를 사랑해 주셨던 진해고 1년 선배입니다. 피고 국방부장관, 피고 대한민국이 보시라고 위 국회의원의 핸드폰 번호도 옆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판사의 가슴에 석궁을 쏘아야 재판이되는 척 하고있고, 판사와 기무사를 공격하는 책을 저술하여야 재판이 되는 척하고, 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진정하고 피고 대통령 소송을 하고, 현수막과 인터넷으로 판사를 공격하고, 카페를 차려놓고 판사를 아작 내겠다.라고 고함을 질려야 재판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인 사법부 현실입니까? 지켜보는 판사도 지옥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고인들 어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썩은 판사들이 권력, 돈과 결혼하여 출생시킨 3,300명의 사법피해자, 즉 사피자 단체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지도자인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 삶의 지론은 2개가 있는데, ① 하나는, 법정 밖에서, 즉 사회생활 도중에 어느 누가 제 빰을 10번 때리더라도 윤리석사 답게, 마치 도인이나 된 것 처럼 오히려 그분에게 용서를 빌며 삽니다. ② 반대로 두 번째는, 하느님, 신과 같은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또한 존엄한 법정 공간에서 판사님이 민소법 208조에 어긋나는 판결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판사님을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돈과 권력으로 결탁한 나머지 법정에서 상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자의 눈도 빼버려야 한다.라는 2가지 자세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제 눈을 빼가고, 제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들 모두에게 저도 상대의 눈을 빼 주었습니다. 서울지법 박00 부장판사, 한00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겼고, 박00 기무사령관과 홍00 장군의 군복을 벗겼습니다. 갑21호 책자는 이 재판이 선고되면 곧바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분명한 것은 판사가 자손만대로, 천년만년 판사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썩은 판사, 고위층들의 아들, 딸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우리 식구 3,300명은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며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딱으며 살아가고있으나, 자손만대로 이런 꼴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 소송이 패소될 때, 일단, 정년이 없는 제 행정사 사업체를 포기하고, 정년이 없는 고귀한 교수직도 버리고, 3,300명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 모두를 제 손수건으로 하나하나 딱아 줄 것이고, 2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3,300명을 위하여 구속되는 행동을 하다가 제 일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즉, 제 여생 50%를 감옥소에서 보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저는 스스로 공무원은 진급을 포기한 자가 가장 무섭고, 민간인은 징역을 각오한자가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3만권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러인 제 책,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10판) 243쪽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뱀 3,600마리를 잡아서, 그 돈으로 대학을 10년만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억울한 옥살이도 했으니 모두를 해봤고,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법이 왜 필요합니까 ? 그러나, 본 소송이 승리로 끝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고귀한 삶이자, 희망인 ‘여생을 징역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꿈과 각오를 버리고, 이 사법피해자 조직을 도망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처와 외국여행을 가면서 서울행정법원 제11 행정부 식구들의 건승도 빌겠습니다.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입증을 끝내고, 이제 3단계 입증을 하겠습니다. 준비서면 8.20자 첨부 갑24호(행정사조사보고서) ‘도장위조’ 설명. 갑33호2,3 ...25, 구수회 ‘필사위조’ 설명. 갑 13호2,4 사직서 2000자 ‘위조’ 설명.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사직서감정서(교체분) 제출. 구석명사항-판사명령장 형식으로 석명 요구. 현장검증감정신청서(2) 제출.을 판사님에게 제출하며 설명하고 재판장님은 피고에게 6개 문건 제출을 명령함. 다음재판은 11월7일 오후 5시 B208호입니다.<자료제공: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참고: 위 글은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에서 보내온 글(원문)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
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하라 판결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하라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공개되더라도 문제없으니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국정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직무수행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함께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7
-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새정치연합 사과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새정치연합 사과 심각한 반인륜 사건, 피살 재력가에 토지 용도변경 약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1일 재력가 살인사건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탈당한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것에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비록 다른 경쟁자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돼 당선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 관련 사건은 심각한 반인륜적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재판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시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서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서울시의원(44)이 송모씨(67)에게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 소유 건물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돼 송씨에게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44)에게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을 제외한 돈 거래 흔적을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씨와 수년간 일해온 건축사 ㄱ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했다. 6·4 지방선거 전에는 될 것’이라는 말을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 소유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800%까지 오르고 증축 가능한 높이도 4층에서 20층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송씨가 살해되기 전 “곧 용도변경이 될 것이다. 내가 손을 써서 잘 처리했다”고 말했다는 송씨 가족 진술도 확보했다. 송씨 건물이 있는 지역은 지난해 9월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지만 3개월 뒤 입안 자체가 취소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의견서’에는 사건 발생 하루이틀 전 김 의원이 산악회 수건 후원을 요청하자 송씨가 후원해줬다고 기록돼 있다. 지난 1월 말 김 의원이 송씨 건물에 있는 술집에서 마신 술값을 송씨가 모두 내주는 등 최근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적었다. 또 김 의원 측은 경찰 등이 살해 교사 동기를 “시의원에 출마 못할 정도로 압박했다”는 것을 들지만, 지난달 시의원 선거와 경찰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힌 2012년 말과는 무관한 시기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4일 김 의원과 송씨를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1
-
광주검찰, 당비 대납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들 실형 구형광주검찰, 당비 대납 이낙연 당선인측 관계자들 실형 구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 측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당선인의 국회의원 당시 전 비서관인 이모(4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간사 등 지역사무소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이나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 진술을 통해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전국 1위를 차지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이 당선인의 전남지사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2만여명의 당비 4천5백여만원을 대납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6명은 당비를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당선인측 이 씨와 노 씨 등 7명,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측 지지자 4명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18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경택 전남도교육감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올바른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청렴해야하며,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21일 오전 kbc광주방송 굿모닝 초대석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해야할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류 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남교육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후보는 “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흔들린다면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도덕성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 기소 당시 장 교육감은 ▲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정치자금법 위반) ▲ 총장 관사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업무상 배임) ▲ 의사 친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원 상당을 쓰고, 산학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을 기부받고(뇌물수수) ▲ 업무추진비 등 공금 7천8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3천500만원, 업무상 횡령 일부(900만원 부분), 관사 지원금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900만원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장 교육감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내린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장 교육감 역시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벌금형 200만원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