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판사의 고심 충분히 이해 항소 않기로광주지역 한 언론사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비판 글을 기고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선호 광주 화정중(기고 당시 월곡중)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1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변형철)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선호 교감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자로 30여년 교단에 몸담으면서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의 모범이 되었고, 글을 기고하기 전 동료 교사들에게 ...
이르면 20일 로스쿨 도입 확정.."정원은 사시 기준해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2008년께 첫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사개위는 오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
완도군 각과별 업무현황을 살펴본다. 第130回 郡議會 臨時會『郡政 質問答辯』準備 회 기 : 2004. 9. 15 ∼ 9. 22(9일간) 군정 질문건수 : 73건 (군수 7, 부군수 4, 실과장 62) 실과협조사항 ·군정 질문답변서 제출 : 2004. 9. 6(월) 12:00한 - 제출부수 : 24부 (오·탈자 확인 철저) 財政 投融資事業 審査推進 심사구분 : 군 자체심사 심사대상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대상사업 : 3건 64.8억원 ·완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9.2억원 (양여금 20.4 군비 8.8) ·관광민박마을...
오직 강진군민만을 위해 군수출마 강진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황주홍씨가 여의도로 향하라는 일부군민의 뜻을 꺾고 강진군수 재선거출마를 위해 여의도입성을 포기해 민주당과 군민은 큰 실망과 충격속에 휩싸였다 민선3기 윤동환군수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됨과 동시에 군수직이 상실되자 그동안 물밑작업을 하고 있던 후보들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봉근(전 도의회 의장) 윤영배 (전 도의원) 이종원(현 도의원) 황주홍(전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등이 후보군에 올라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영애(윤동환씨 부인) 김철진...
[대법원]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침과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 및 예규 등을 확정했으며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 재판부를 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운영 주체여서 금융감독기구가 시행하는 제도에 비해 강제력이 있고 구제대상 채무 규모가 훨씬 크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
대법원 확정판결로 30일 군수직 상실 윤동환군수가 30일 오후 6시 퇴임식을 갖고 2년여에 걸쳐 선거법위반 법정싸움에서 패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38대 강진군수직을 상실했다.이날 윤군수는 군청대회의실에서 군의원, 사회단체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군민여러분께 아쉬운 작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문을 연윤군수는 다산현창사업과 가우도연륙교등 강진을 발전시키는 일을 끝내지 못하고 떠나 섭섭하다며 재판부에 이 사업을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장문의 편지도 보냈으나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한편,...
윤동환 강진군수 대법원 군수직 상실 확정윤동환 강진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2년여만에 군수직 상실로 최종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30일 실시되는 재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군수의 불명예 퇴진은 민선 3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싸움을 벌었던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4명 중 3번째이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미지수인 고길호 신안군수만이 지난 7월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군수직에 복귀했다. 이번 강진군수 선거는 재선거일까지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준비 기간과 지난 4·13총선에서 나타났던 바람이...
법무부가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는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환영' 또는 '불만'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 대조를 보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이 강화된 반면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된 방안들이 대부분 제외되자 재야 법조계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비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인정하고 국선변호제를 확대한 것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48)씨가 25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다. 김 대법관은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는 책임이 무겁고 두렵다는 말이 앞선다"며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까마득한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판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며 소신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법관이 된 것은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해 달라는 시대적소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감수성이 소수의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법원에 제출된 소송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돼 개인의 사생활이나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관련 예규를 정비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최근 관련예규를 새로이 마련하고 이를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소송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입증하면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었으나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