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오후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를 찾아 연말 주민 안전과 치안에 애쓰는 경찰관을 만나 간식을 전달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는 관내에 법원, 학교 등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이 모여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 한 해 ‘112신고’가 9천여 건이 넘을 정도다. 동부권 지구대 중 치안관리가 가장 힘든 곳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와 강도 피해 등으로 사망 또...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 전경[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2심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3월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소제...
고흥군,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이 관내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군은 12월초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해 지난 18일 모든 설치를 마쳤다. 이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군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보다 편리 해졌다. 단,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고흥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
12월 여수아카데미 강사로 나서는 이호선 교수[청해진농수산신문] 부모교육 멘토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가 12월 여수아카데미에 출연한다. 여수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진남문예회관에서 이호선 교수가 ‘자녀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후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문위원, 한국노인상담센터장 및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상담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KBS 아침마당, 여유만만, ...
함평군 제69주기 함평사건희생자 위령제 봉행[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지난 30일 월야 달맞이공원에서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주최로 ‘제69주기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유족·학생·지역주민 등 900여명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본 위령제는 전통제례, 추모식, 유족회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서는 읍·면별 희생자 이름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희생자 위패를 대신하고 전통 제례에서는...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위기청소년 지원협의회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5일과 28일에 장흥군청주민복지과, 장흥경찰서여성청소년계, 정남진산업고 담당교사 및 유관기관 담당자 9명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안전망 위기청소년 지원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와 소통을 이루어서 위기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일상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1차회의에서는 사례분석 및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2차회의에서는 장흥군청에서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10월28일,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
여수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주종섭 시의원이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 갈등에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손 놓은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시는 “10년 이상 지속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식회사 및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올 1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6월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