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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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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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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21대 국회의원 선거 철저한 준비 당부[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의 주재로 국·소장과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갖고 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 읍·면·동 일선 행정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현복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 총력 추진, 제21대 국회의원 법정 선거업무 빈틈없는 추진,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소규모 사업 조기 준공, 꽃동산 조성·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영농준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에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장은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본청과 읍·면·동의 밀도 있는 협업 행정을 위해 읍·면·동장과 다양한 주제의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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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특히 대중교통 상해 보상에 단체가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를 포함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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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356 열린창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에 제약 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 5월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만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 내 의견제시를 못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능동적 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열린창구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현지조사 등 검토과정을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되며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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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 확대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5일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 서비스는 양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아동 1인당 서비스 지원시간을 지난해 연간 100시간에서 연간 700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860원으로 정부가 50~85%, 본인부담금이 15~50%이다. 재단은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1,770~5,93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보육 중인 만3개월~만5세 이하 아동 중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자가 격리되는 아동을 둔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어린이집 등 시설 재원확인서를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강용재 보육재단 상임이사는 “맞벌이 부모의 근로유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2020년도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 우리아이 신학기 입학 축하금 지원, 똑똑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공연, 보육기관 장난감 세척·소독 사업, 병원 입원아동 무료돌봄 서비스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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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로명주소 생활화 ‘ 효과 2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되면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부터 관내 414개 마을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했다. 금번에 배부한 마을단위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도로명과 세대별 건물번호, 마을회관 등 주요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1:800 축척으로 표시해 제작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로명 주소를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과 연계된 142종의 행정시스템과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등록부, 법인등기부 등본 등 43종의 무인 민원시스템을 포함한 총 903종류의 공적장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기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도로명주소를 간편하게 확인 할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 정비로 군민들에게 맞춤형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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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코로나19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상황실에서 장석웅 교육감 주재로 확대간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특별 추진대책을 세우고 오후에는 22개 시·군교육청과 영상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 사고수습본부는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상황실과 상황반, 실무반, 지원반, 언론반 등을 두어 각 급 학교와 산하기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진자 발생 시 신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새 학기 개학이 국가 차원에서 1주일 연기됨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개학연기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내 불안감을 덜어주고 온라인을 통한 가정학습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PC방 등의 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방학기간 조정 등 개학연기로 인한 법정 수업일수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가족 돌봄휴가제’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한 뒤 학교돌봄 서비스와 아이돌봄 도우미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향후 개학이 더 미뤄지고 휴업 등 추가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사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중이 모이는 각종 연수나 단체활동을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도내 사설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도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보건인력 77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용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면 휴관하고 각종 현장체험 등의 활동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타 시·도 방문자 및 전입교사, 타시·도 거주 학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건강체크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개학 이후에도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방역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도내 각 급 학교 공사현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접촉을 차단해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급 기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등 방역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 급 학교 정문에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학생과 전남교육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 시도 방심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학 연기, 학원 휴원에 따라 학생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와 가정학습 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코로나 사태로 특정 지역과 종교, 국가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가 개학하면, 감염병 예방은 물론 혐오와 차별, 배제 문제를 해소할 있는 교육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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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356 열린창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에 제약 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 5월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만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 내 의견제시를 못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능동적 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열린창구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현지조사 등 검토과정을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되며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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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 확대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5일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 서비스는 양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아동 1인당 서비스 지원시간을 지난해 연간 100시간에서 연간 700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860원으로 정부가 50~85%, 본인부담금이 15~50%이다. 재단은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1,770~5,93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보육 중인 만3개월~만5세 이하 아동 중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자가 격리되는 아동을 둔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어린이집 등 시설 재원확인서를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강용재 보육재단 상임이사는 “맞벌이 부모의 근로유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2020년도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 우리아이 신학기 입학 축하금 지원, 똑똑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공연, 보육기관 장난감 세척·소독 사업, 병원 입원아동 무료돌봄 서비스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