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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은 김종식, 지지자 인산인해사진> 14일 열린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후보사무실 개소식에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개소식에 5000여 명의 지지자가 운집해 6·1지방선거 필승결의를 다졌다. 지난 14일 하당포르모 2층 선거사무실 앞 광장과 도로변에는 ‘목포시장은 김종식’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선거 열기가 고조됐다. 정세균 전 총리와 전해철 전 행안부장관 등 전 정부의 주요 인사 축하 영상도 잇따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역량과 추진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목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서 “목포가 관광거점도시이자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김 후보의 탁월한 경제적 해안과 지혜가 작용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해철 국회의원(전 행안부장관)은 “국내 지방자치 행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온 행정전문가다. 지난 4년전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7기 목포시정을 이끈 김 후보는 목포시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위상을 높였고, 한국 섬진흥원 등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며 목포의 새로운 비전제시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종식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펼치고 결과에 멋지게 승복해준 강성휘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정치가 아름다운 정치, 멋진 정치 문화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목포브랜드 가치를 지속 적으로 높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일자리 16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밝혔다. 특히 “시민이 선택하면 시장 군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의 윤리나 도덕성은 기본이고 일 머리를 알아야 정책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수반되는 정책개발 전문가, 브랜드마케팅 전문가가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는 “목포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목포시민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쏟아 붓겠다”며 “멋진 목포, 목포 미래를 위해 시·도·국회의원과 손잡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전 세계국민이 부러워하는 목포를 완성 시키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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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순천 선거사무소 열다사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순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순천에 선거사무소 대도약 행복캠프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6·1지방선거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원혜영·우원식 전 원내대표, 허경만 전 전남지사, 천정배 전 장관, 서동용 국회의원, 강기갑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은 영상과 축전으로 김 후보를 응원했다. 문 전 의장은 지성과 열정·용기를 갖춘, 일 잘하는 김 후보가 전남 발전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며 호남의 민주정치를 이어나갈 최적의 후보다. 호남이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힘을 실었다. 우 전 대표는 김 후보는 전남의 행복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사람이다. 공약 이행률, 예산, 총생산 등 각종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전남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 잘하고,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김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승리 출정 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 간 수많은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만들겠다며 위대한 전남도민과 함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호남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전남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전남 농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호남 청년정치아카데미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재생에너지 전용산단 및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서울·전남·제주간 JTX 건설 등을 제시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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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원가선거구 무소속 박재선후보 출마선언사진> 박재선 무소속 군의원 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신문]“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추찹하고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초심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을 슬로건으로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재선 예비후보의 출마변이다. 박 후보는 또 “민주당의 공천혁명, 개혁공천은 공염불이었다. 민주당과 지역민을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온 저에게 공천배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탈당자나 복당자,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자는 공천권을 주고 하자없는 후보자는 공천배제라는 심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 가?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으로서 정치인 한사람의 선택이 아닌 군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시 정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의원 중 최다득표를 획득했으며,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에 박 후보는 “제 능력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주민을 행복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6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 우선 지역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완도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노화․보길지역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보길 지하저류조 조기 완공과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신속 추진, 노화․보길․ 소안 등 3개 섬의 통합완성을 위한 노화~소안 연도교 조기 착공, 섬 주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조기 추진 등을 밝혔다. 또, 어린이, 여성, 청년을 위한 공감정책 시행을 위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여성전용쉼터 조성 등 섬마을 문화복지공간 확충, 어린이 도서관 및 놀이공간 확충, 소아과 의사 및 병의원 유치, 여성, 청년, 어린이 대상 문화ㆍ예술, 교양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수산업의 새로운 유통모델 마련, 생산자 직거래시스템 확대, 대형 소비처 확보 등 소비촉진방안 실행, 생산어민과 종묘양식인, 유통업체간의 상생구조 마련 등을 내세웠다.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맞춤형 요양시설 설립, 찾아가는 방문건강ㆍ의료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노인 일자리 확충, 여가 프로그램 확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꿈을 키우는 새싹인재 캠프 운영 등 지역인재키우기 정책 마련과 군민이 바라는 일하는 군의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군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 집행부 견제 강화, 현안별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 제시, 주민 이익 우선 조례 제ㆍ개정 추진, 지역민과 정책소통 통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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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정지원선생 개인전 신지에서 열려사진> 목하 정지원 선생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서예계 큰 스승 목하 정지원 선생의 전시회가 열린다.목하 정지원 선생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흔적”이란 주제로 완도군 신지문화센터 2층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우리 지역에서 서예를 지도한지 33년만에 첫 그의 개인전이다. 목하 선생은 지난 1989년부터 완도 지역에서 서예를 지도해 왔다. 특히 최근 이곳 신지도로 서실을 옮기면서 제자들과 함께 원교 이광사 선생의 동국진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신지도에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유배지를 복원하는 등 원교 이광사 선생 기념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목하 선생은 현재 원교이광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원교 선생을 기념하고자 전국 서예가들이 참여하는 ‘서맥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연두빛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지문화센터를 찾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다음은 첫 개인전을 갖는 목하 정지원 선생과 나눈 대화이다. 문: 개인전을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답: 전시 도록에 제목을 ‘흔적’이라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접어두었음을 말씀드린다. 인생은 영원할 수 없으니 지난날의 흔적을 지극히 일부이지만 200여 페이지에 옮겨 그 이미지만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 이미지를 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평온과 희망과 지혜를 공유하고 후학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은근한 기대도 하면서..... 문: 완도 서화에 던지고 싶은 화두는 무엇인가?답: 완도의 서화 인구는 어느 지역보다 적지 않다. 속담에 기초가 약하면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이론과 실기를 상호 보완하여 익히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인지한다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예가 그렇다. 예술의 행위 자체가 도(道)이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저 보이는 것만을 손가락의 기교에 그치는 것이 안타깝다. 아울러 조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이론과 실기가 일치되어 자존감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가가 되길 소망한다. 문: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답: 서예는 다른 예술과 조금 다른 것이 글자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글자에는 희로애락이 포함되어 있고 그 희로애락을 자신의 감성으로 보고 느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르침이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이며 자신의 사고와 생활에 잘 버무려서 참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예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 과정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학우가 참 많다. 안 됨을 안다는 것은 잘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본성의 아름다움의 표현을 하지 않는 조급한 마음이다.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지혜로운 학우가 되길 기대한다. 문: 앞으로 남은 숙제가 있다면 무엇인가?답: 해는 서산 위에서 붉어지는데 할 일은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굳이 말을 한다면 원교 이광사 선생 기념관 건립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쉼 없이 노력하여 좋은 작품으로 청출어람의 후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본을 많이 해두고 싶다. 끝으로 이번 전시에 출품된 저의 자작 글귀를 적어 본다. 그냥단계연에 고운 물 지긋이세속의 탐진 묵향으로 삭이우고한 획에 정성 담고 한 줄에 마음 실어종이배 땀바다로 허위 허위어허야 완성일세 미완성이네<굿모닝완도 공유>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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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뱃길 진도~제주도 쾌속선운항사진>진도에서 제주도를 1시간30분만에 주파하는 "고속카페리 여객선 산타모니카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지역에서 제주도를 1시간30분만에 갈 수 있는 고속카페리 여객선 산타모니카호가 선보였다. 5월7일 여객선 산타모니카호는 진도항에서 수백 명의 탑승객과 함께 차량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첫 출항해 전남지역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역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타모니카호는 국내에서 제주를 입항하는 여객선 중 가장 속도가 빨라 앞으로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2020년 3월, 진도~제주 간 항로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사업수행능력과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태풍주의보에도 운항하는 호주 인캣사(INCAT)에서 건조한 산타모니카호는 길이 75.7m, 너비 20.6m, 높이 21m, 국제톤수 3, 500t급 선박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최대 여객 606명과 86대의 승용차를 동시에 싣고 최고속도 42노트(시속 78km)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진도~제주 운항 시간은 약 90분 정도이지만 추자도를 들를 경우 120분이 소요된다. 매일 오전과 오후 총 2회 운항하고 오전 진도~제주, 오후 제주~진도 노선이 추자도를 경유한다. 취항식에 참석한 문금주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산타모니카호 취항은 진도항 해운산업을 활성화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도항이 안전하고 활기 있는 전남 서남권 대표항으로 우뚝 서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남도와 진도군은 제주를 가기위해 진도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전남지역 관광명소 홍보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 특산품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KTX를 이용해 전남지역 관광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때에 이번 산타모니카호의 취항으로 다시 한 번 전남이 관광명소로 부상할 호기를 맞았다. 그동안 전남에서 제주도로 가는 뱃길 시간이 너무 길어 항공노선을 선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나, 90분 만에 주파하고 차량까지 탑재할 수 있는 산타모니카호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타모니카호 고속카페리는 식음료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낭만적 분위기를 한층 북돋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동부 신동호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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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등 8명 공천사진>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는 2015년 12월28일 출범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치면서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KBS 5월9일(월) 21:53 보도에 따르면, 정당별 단체장 공천 현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남 기초단체장은 20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고, 8명이 재공천 되었다는 것. 명현관 해남군수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신안 박우량, 함평 이상익, 영광 김준성, 보성 김철우, 구례 김순호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다.신안 박우량 군수는 4선 도전, 영광 김준성 군수는 3연임이며, 목포 김종식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완도출신이다. 현직 가운데 허석 순천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 4명은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는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초 무소속 현직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정종순 장흥군수 등 2명이다.전직 단체장으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무소속으로, 김성 전 장흥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 한다. 이에 목포와 영광, 장흥은 전현직 단체장끼리 맞붙게 되었으며, 장흥을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안, 고흥도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 대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여수 신용운, 영암 임대현, 진도 김정연, 함평 김유성 후보 등 4명의 단체장 후보를 내고 민주당 아성 도전에 나섰다. 정의당도 목포에 여인두 후보, 영암에 이보라미 후보를 내고 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민주당이 4곳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 중으로, 박우량 신안군수의 1심 징역형 선고, 노관균 전 순천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 변수가 일부 남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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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영식 군의원 예비후보 3전4기 도전사진> 조영식 예비후보(무소속)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 가 선거구 기초의원 조영식 예비후보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난 3번의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4번째 도전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책임정치로 군민들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식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하여 작금의 정치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민생,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 실현이 안되고 있다고 말하고, 4가지 가치 실현을 위해 민생해결 책임지는 군의원이란 슬로건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영식 예비후보는 다목적복합도서관건립. 다문화가정 문화공간확보, 차량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종합 복지센터 건립, 노인,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 농, 축,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바다 정화 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조영식 에비후보는 완도군 청년회의소(JC) 회장과 완도군체육회이사, 완도군축구협회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나름대로 지역봉사에 헌신을 다하고있었다. 한편, 완도군 가 선거구 기초의원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에 김남호 완도성광교회 장로, 박성규 전 완도군의회 부의장, 최학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최정욱 현 완도군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자와 함께 조영식 예비후보도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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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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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후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사진> 김영록 전남지사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2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약을 내놓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내놓은 공약 보도자료에서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산업 유치협력과 광역 교통망을 건설하는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도록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제주, 나아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이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뿌리인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를 위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 공동 유치를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시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인접 지역에 대기업 투자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인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뇌과학·유전자편집·정밀의료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전남·광주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상생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간 사회간접자본(SOC) 기간교통망 확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연결하는 광역 순환도로망,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지역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한다. 한편, 김영록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은 미래첨단산업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AI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호남권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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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