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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국회의원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제출적조피해 어민 폐업해도 보상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 등 28명의 국회의원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적조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양식어민이 폐업하거나 양식업종을 바꾸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등 28명은 재해를 당한 뒤 원상복구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된 규정을 바꿔 재해를 당한 뒤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복구에 들어간 비용중 최대 60%, 최저 30%를 국고나 지방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다.이에 따라 넙치나 우럭, 김 등을 양식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애초 양식했던 품목을 새로 사서 종전의 양식업을 그대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진다.개정안은 피해를 당한 시설이나 품목의 복구를 하는 대신 양식업을 포기하거나업종을 바꿀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재해를 당한 뒤 보조금을 받기위해 억지로 원상복구하는 양식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어업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러나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지난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71억원의 보조금이 지출됐다.한편,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하지 않는 어민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많은 어민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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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협 제94차 임시대의원회 개최약산 권사일, 신지 추경복씨 이사 선출완도군수협(조합장 김용남)은 5일 오전11시 수협 대회의실에서 제94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제17대 대의원 완도읍 김정훈씨외 44명과 임직원의 상견례를 겸하여 결원이사 선출과 조합의 현황과 추진사항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를 가졌다.이날 완도군의회의원에 당선된 정은상(신지면)이사가 사임하고 공로재직패를 김용남 조합장으로 받았으며 결원지역과 합병지역 이사선출에는 총 4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약산 권사일, 신지 추경복씨가 이사에 선출되었다.김용남 조합장은 조합 활선어공판장 전면매립으로 인하여 위판기능 상실과 위판어업인 및 조합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총사업비 40억중 국비와 지방비 32억원을 확보하였다며 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활선어, 패류의 위판과 유통, 관광기능 등 다각적인 활용으로 조합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또,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약산조합과의 합병이 6월1일부로 완료되어 합병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7월중에 지원되면 이에 따른 자산규모의 증대로 자금운용의 폭이 넓어져 수익경영기반을 구축하게 될 예정이라며 또한 저희 조합은 정부와 MOU약정을 체결하여 강도 높은 자구이행을 요구받고 있으며 경영정상화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따라 제재조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용남 조합장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자신감으로 조합 경영정상화에 본인을 필두로 전 임직원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협재건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제94차 임시대의원회에서 분명히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4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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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 강진군수 인터뷰]대담: 강진주재 신재희 차장 강진군만이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장인사상, 다산의 실학사상, 영랑의 서정적인 정서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발전 시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민선3기 윤동환 강진군수에게 제9회 강진 청자문화제와 취임2주년을 맞아 본지 강진주재 신재희 차장이 최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윤동환 강진군수 ▲ 네델란드 국방장관 등 사절단과 함께 한 윤군수 ▷ 제9회강진청자문화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은?▶ 세계적인 도시들의 공통점은 이미지나 대표적은 상징이 떠오르듯이"강진 하면 청자"라는 뚜렷한 상징성을 갓고 "고려청자 그천년의 신비속으로"라는 컨셉으로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역사적 국보급 188점이 강진에 산재한 문화유적지인라는 남도답사일번지로 불리우는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진군의 문화유산을 탐방할수 있는계기를 마련하고 이벤트성, 관람성의 수동적인 축제문화에서 청자빚기,상설물레체험장, 사라진 천년의 신비를 찾아라 라는 맥반석 건강걷기 등 체험형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광객들과 함께엮어가축제로 고려청자의 역사성이 피부와 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또, 관광상품 개발판매로 청자의 대중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축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자연생태학습장과 테마형 꽃밭 등을 조성하여 포토체험장과 문화체험의 장이 되도록 청자와 자연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축제로 치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치방안은?▶ 강진군과 자매결연지인 네덜란드 호르콤시, 중국 용천시와 그리고전라남도와 자매결연지인 중국 절강성과도 연락을 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9회강진청자문화제에서는 호르콤시장과 용천시장이 특별히 방문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목표시장을 세계속에 두고 전문 외국인 관광 홍보 마케팅회사 및 인바운드 여행사를 한국관광공사 해외 20개 지사와 연계시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된 포스터, 편지, 리플렛을 2월부터 배포하여 강진청자문화를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축제의 지역파급효과는?▶ 청자문화제가 여름방학과 피서철에 개최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많이 찾아들어 지난 제8회 강진청자문화제 개최결과 72만 4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직.간접으로 약70억원의 지역경제적 수입을 올려 경영축제를 개최했다고 봅니다,▷ 향후계획은?▶ 국립박물관의 연구원을 초청하여 청자작품의 변천사 연구하여 세계속에 청자라는 문화유산을 최대한 이용하여 청자기술 센타를 세워 "세계속의한국", "세계속의강진"으로 나아 갈 계획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소감 한말씀. ▶"사람들이 아는 것은 가마타는 즐거움만 알지, 가마메는 사람의 고통은 모르고 있다"는 다산선생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군민을 내부모 형제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군정을 펼쳐왔습니다. 우리지역은 농업 인구가 45%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어떻게 하면 낙후된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고심하고 연구하며 우리지역 이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발전전략을 세워 중앙부처 예산확보와 함께 우리 강진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길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또, 민선자치시대의 폐단인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전국최초로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기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선두 자치단체로인정받아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군을 벤치마킹하는 우수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사정책으로 전 공직자들에게'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의지를심어주어 강진땅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군이 문화관광군, 친환경농업군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척박한 땅에서 희망과 도약의 땅으로 전환되었고, 우리군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기간동안 땀 흘린 노력의 댓가가 희망의 강진, 부강한 강진, 신바람나는 강진 이라는 현실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진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윤동환 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강진군민들의 기대는 크다. 입력2004062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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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수산업 발전은 경제발전 원동력이다.수산업 발전은 경제발전 원동력이다. /金 容 煥 <발행인, 편집국장> 자생력 배양 시스템 구축을무한경쟁 치닫는 수산업계 수산업은 인류에 동물성 단백질의 40%가량을 공급해 주는 주요한 식량 산업이다. 수산군인 완도를 포함해 국내에는 23만4000여명의 어가 인구를 포함해 관련산업 종사자가 100여만명에 이른다.수산업의 산업 구조는 농업과 달리 어업인과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생산 단위로 구성돼 있다. 시장 개방과 국제적 경쟁체제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농업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같은 국내 수산업이 세계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 추세의 확대로 갈수록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시장 개척보다 내수에 중심을 두었던 탓이 일단 크다.21세기는 그야말로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의 시대다. 이로 인해 국가간 교역 장벽이 무너지고 거대한 단일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개방적 시장경제에 의한 무한경쟁은 일단 우리 수산업에 큰 위협이다. 동시에 수산업 진흥을 앞당길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으로 시장 개방은 이제 대세가 됐다. 이와 비례해 국내 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내 어업인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유발, 수산업의 존재 자체마저 위협할 소지가 높다.예를 들어 수산 부문 역시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 확대 압력이 높다. 게다가 교역 질서를 왜곡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부정어업 행위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국내 수산업을 위협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세계의 수산업 패턴이 그동안의 생산 중심에서 다기능성, 환경중시형으로 전환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부산 경상대학교 수산경영학과 진상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수산 부문의 전략적 목표를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보호종의 복원, 건강한 해양 생물자원의 서식처 조성 등에 두고 있다. EU(유럽연합) 역시 이에 뒤질세라 기본정책 방향이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개발이다. 특히 미국 이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총어획량(TAC) 제도까지 도입, 수산자원의 보전을 통한 수산업의 기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힌다.수산 선진국들은 또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여가면서 다양한 직접 지불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직접 규제 대신 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밖에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역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개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이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주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 완도군은 민선3기 자치경영과를 설치하고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칭송을 받고있다. 어촌은 30여만 어업인의 생활 터전이자 4,500만 국민 모두의 아늑한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수산업과 어촌은 최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이제는 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한시 바삐 마련해야 한다.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을 가꾸며 바다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 수산자원의 국민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는 일도 빠뜨릴 수 없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에서 볼 때 수산업의 융성없이 경제·사회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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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농수산물 김성훈 교수[특별기획] ② 농수산물 수입개방"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 완도군 명예군민제1호) 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보았다.<편집자 주> 3.세계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쓰는 한국, '저농약'도 선진국의 3배 또, 흙 살리기의 기술적 요인은 퇴비. 남은 음식물, 가축의 분뇨뿐만 아니라 "쿠바 유기농의 숨은 주역은 지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렁이퇴비는 '검은 땅'을 '푸른 땅'으로 바꾸는데 일등공신이었다."우리는 지렁이를 '혐오동물' 취급하지만 쿠바에선 지렁이가 '도시의 농부'란 소릴 들을 정도지요. 쿠바는 도시농업이 발달해 있는데 정부가 개인에게 싼 가격으로 소규모 땅(최고 0.2ha)을 임대해 주고 개인은 '흙상자 농법'을 통해 각종 야채와 과일을 직접 길러 먹습니다.우리네 농법은 30센티미터 가량 땅을 파서 씨앗을 뿌리지만 그네들은 토상농업이라고 해서 말구유통 같은 것에 흙을 담아 화단처럼 만듭니다. 도시의 공터나 학교 운동장, 쓰레기 매립지 등에 그런 밭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자라는 미생물이나 지렁이의 토사물이 퇴비역할을 하는 겁니다."해충 제거도 자연이 담당한다. 인도에서 수입한 님(NIM)나무를 전국에 보급해 해충을 없애는 재료로 쓰고 있고, 농장주변에 해충이 기피하는 식물을 심어 자연방제를 하는 것은 무조건 '약을 치고 보는' 한국농업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훈 교수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적' 상황으로 이어졌다. 단적으로 "전국의 모든 농과대에는 농약화학과가 있지만 유기농학과는 단국대 한 곳에만 있다"는 점이 한국의 유기농 수준을 대변한다."제가 장관 재임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업법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기준으론 안됩니다. 당시는 '친환경' 농업이 출발할 단계라 '저농약' 사용까지 친환경의 범주에 넣었지만 이젠 친환경이라고 말 못합니다. 보통 쓰는 농약의 절반을 쓰는 걸 저농약으로 분류하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양입니다. 현재 2만여 농가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중 70%가 저농약 농사를 짓고 있어요."현재 친환경 농업에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업, 유기농업 등 4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에서 "저농약을 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4.한국의 친환경 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1%도 안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꼽힌다. 세계 2위라는 일본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된 데는 농약과 비료값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싸다는 점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농약과 비료의 허가·관리권을 쥐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바뀌어야 한국 유기농의 미래가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화학비료의 생산과 연구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줄여 유기농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의 유기농 직불금은 1ha당 52만원∼79만4,000원에 불과하다."우리나라 친환경 농가는 1만1900호로 전체의 1%도 안됩니다. 유기농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반면 대규모 기업농 위주인 미국도 2010년까지 순유기농업 비중을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유기농업은 21세기 사조(思潮)중의 하나입니다."덧붙여 김 교수는 "우리가 언제부터 농약을 썼냐"고 반문한다. 이어 "우리 농업의 역사가 5천년"이라며 "농약의 역사는 40~50년 역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농업의 '농'자만 들어가도 전근대적인 것이라며 천시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일반 농산물 보다 2~3배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은 유기농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사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이 유기농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농민들도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유기농이 좋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농업경제구조에 맞을까? 더욱이 대부분의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유기농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유기농법인 생태보존과 생산성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생태보전형 농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고, 생산성 향상이 높은 농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었지요. 하지만 쿠바의 농업 10년은 그러한 인식이 오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1992년 미국의 스탠포드 조사단이 쿠바의 유기농 시도를 두고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이라 지적하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쿠바 유기농업 생산성은 초기 2년간은 일반농업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4년 이후 부터는 계속 증가해 일반농업의 30%가 넘는 생산성을 보였다.또, '유기농은 결국 돈많은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유기농 생산물이 많아지고, 또 농민들이 가공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한다. 생산보다 이윤이 훨씬 많이 남는 가공과 유통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농민들은 생산만 하라는 식으론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끝으로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교수는 <완도뉴스청해진신문>1만여 독자들에게 "벌레 먹고 못 생긴 게 더 맛있고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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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