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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수도 통계 발표…상수도 보급률 98.9%▲ 정수시설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2016년도 상수도 통계 조사결과,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9%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상수도 통계는 정수장, 상수관 등 상수도시설을 비롯해 수돗물 공급받는 인구, 1인당 하루 물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와 1개 광역상수도사업자가 전체 인구의 96.4%인 5,097만 1,07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먹는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각각 1.6%인 84만 3,492명, 0.9%인 44만 4,465명이다.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주민은 전체 인구의 1.1%인 59만 8,866명이며, 이들은 개별 관정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로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6%인 약 6억 8,250만 톤의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수돗물 생산 원가로 환산하면 손실액이 연간 5,9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누수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2.3%로 가장 낮으며, 대전광역시가 3.3%, 부산광역시가 3.7%인 반면 제주도는 누수율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전라남도 25%, 경상북도 24.7% 순으로 나타났다.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287ℓ로 전년 282ℓ보다 다소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어 물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당 703.4원이며, 전라북도가 914.3원으로 가장 비싸며 강원도 870.9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광역시가 529.9원으로 가장 요금이 낮았고, 서울특별시가 572.1원으로 2번째를 차지했다.'2016년도 상수도 통계'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각 수원별로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방상수도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 세척과 누수탐사·복구 등 수도사업자의 관망관리 책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 지침' 제정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수질 검사와 가구 내 정수장치 및 마을 공용관정 설치, 관정 개선사업 등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누수로 버려지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3조 962억 원을 투입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연간 1억 6천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하며, 연말까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물 수요관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수도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강화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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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비리 정부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1위▲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정부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1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북도가 2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1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후처벌의 감사·감찰이 아닌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정과 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확산하고 전북청렴도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그 실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군까지 확대 시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내부통제시스템 및 다양하고 우수한 청렴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해 최종 수상기관이 확정된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월 초 행정안전부의 서면심사결과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2일 우수사례 중심의 시책들을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박 감사관은 “감사관실 직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들이 자율과 책임감 아래 적극 협력해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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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대폭 인하▲ 환산보증금 상한에 대한 개정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오는 22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인상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역별 차임·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각 상향조정했다.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대폭 5%로 인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1/2 수준인 5%로 결정하게 됐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되므로,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중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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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방소재 핀테크 스타트업에게도 규제자문서비스 제공▲ 금융감독원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준수를 도와주어 건전한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핀테크 현장자문단‘은 그간 서울·경기지역 소재 스타트업을 위주로 규제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를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부산 지역 소재 스타트업 5개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 내부통제 등에 대한 규제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부산시,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BNK부산은행 등 유관기관과 부산시 핀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규제 미준수로 인한 창업실패 위험을 줄이고 혁신 아이디어가 상용화되도록 부산에서의 규제자문서비스 제공을 정례화해 부산시 핀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민간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은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감독원의 규제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해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사업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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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여행 1번지 강진’ 전 국민이 반했다▲ 강진 K-POP콘서트 [청해진농수산신문]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방문한 이들은 모두 반했다. 강진이 보유한 다양한 자연,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접하고 강진군민들의 몸에 밴 친절과 청결, 신뢰 마인드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붙들기에 충분했다. 개인 승용차를 타고 오든, 단체버스로 오든, 강진시티투어 버스 오감통통을 이용하든 강진을 찾는 이들은 행복에 겨워했다. 읍내와 강진 곳곳을 다니면서 강진산 파프리카를 비롯한 강진산 농수특산물을 양 손 가득히 구입해 강진 농업인들을 미소 짓게 했다. 관광은 곧 농업활성화에 첫 단추를 꿰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강진군은 문화관광과와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이같은 관광객들의 선호도와 트렌드를 충분히 분석하고 향후 문화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강진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낼 계획이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관련시설과 콘텐츠를 보태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완벽하게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군 문화관광정책 핵심사업과 성과를 짚어봤다. 강진군 문화관광과는 올해 공모사업 8건에 모두 48억9천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따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돼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25억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8천만원을 받는다. 강진아트홀은 공연과 전시 등 11개 사업에 2억1천만원을, 푸소체험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각종 수상도 눈에 띈다. 강진청자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을 받았고 2017∼2018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가우도가 포함됐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트래블아이 어워드 재단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쾌거다. 특히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우수사업 및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는 등 쾌거를 이뤘다.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찾고, 혹은 오도록 하기위한 마중물인 강진시티투어버스 ‘오감통통’.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를 각각 출발해 강진 전역을 누비는 ‘오감통통’은 올해 85회 운행해 2천88여명이 강진을 둘러봤다. 이밖에 강진군과 장흥, 영암 3개 군이 함께한 시티투어는 모두 41회 1천594명이 참여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수학여행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푸소(FU-SO)체험 프로그램은 101회에 걸쳐 8천명이 참여해 104개 참여농가 전체적으로 모두 5억원의 농업외 소득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푸소체험과 감성여행의 전도사인 강진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모두 2천245회에 걸쳐 관광객 5만여명을 대상으로 멋진 해설을 펼쳤다. 매주 토요일이면 만날 수 있는 마량항 토요음악회의 경우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모두 35회에 걸쳐 열고 3만1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이끌어냈다. 매회 1천명 안팎의 외지 관광객들이 몰려와 음악도 즐기고 마량놀토수산시장에서 수산물과 건어물을 구입해 하는 등 지역경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강진 문화관광지수를 높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강진아트홀은 2017년 한 해 공연 22회, 영화 17회, 전시 21회 등 모두 60회에 이르는 문화감성시간을 마련했다. 시문학파기념관은 중심으로 한 영랑감성학교 등 체험활동에는 초중고생, 일반인 등 모두 2만9천여명이 참여해 감성여행 1번지에서의 참 멋을 느끼고 향유했다. 올 여름 선보였던 제45회 강진청자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펼쳐 인기를 끌었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관광객은 전년보다 늘었고 청자판매와 체험료, 음식판매 등 직접소득, 강진청자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소비한 교통비, 숙박비, 쇼핑비용을 포함한 간접소득을 합치면 전년을 능가하는 경제효과를 누렸다. 올해를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정하고 힘차게 추진해 온 12개 축제가 일제히 성공을 거두면서 당초 목표인 경제불황 극복을 넘은 지역민 소득 확대는 물론 이 과정에서 군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이 완전히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 농수산물 판매 창출을 통한 지역민 소득증대를 위해 펼쳐졌던 강진 방문의 해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축제였다. 문화관광의 핵심 인프라이자 거대 이벤트인 축제는 강진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강진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축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올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강진 K-POP콘서트와 제2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였다. 2만3천명이 모여 단일 행사로 강진읍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운집했던 강진 K-POP콘서트는 그야말로 강진을 세계로 알린 이벤트였다. 교통대란까지 우려했지만 강진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없이 성공리에 치렀다. 지난해 담양에 이어 올해 처음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린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남도가 향후 3년간 해마다 5억원씩 모두 15억원을 투입한다. 남도는 물론 전국에서 남도 음식맛을 보기위해 관광객이 몰려 들었고 강진만 갈대숲과 갯벌에 탄성을 지르는 등 강진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시켰다. 이어 열린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17일간의 음악여행과 함께 진행돼 강진읍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대규모 주차장과 축제장 진입도로가 개설돼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했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광지인 강진,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핫 플레이스’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가우도다. 무인계측기로 확인한 결과, 12월 현재까지 가우도 출렁다리를 건넌 관광객은 86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명에 비해 13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가우도 정상 청자타워에서 바다를 가르며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짚트랙은 지난해 10월 개장 이래 모두 5만4천명이 탔다. 짚트랙 탑승 매출액은 9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전남도내 31개 대부분의 전망탑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자타워와 짚트랙은 수익구조를 확실하게 갖췄다. 민간위탁으로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아 인력과 예산에서도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활황에 힘입어 올해 가우도 마을식당은 2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강진 특산빵인 가우도내 황가오리빵 역시 6천900만원어치를 팔았다. 강진군은 이와함께 남도대표 역사문화체험을 위한 체류형 감성관광지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은 89억원을 들여 자연생태공원과 백운동 정원 전시관 등을 만든다.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하멜기념관을 증축하고, 하멜마을과 연못,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펜션단지 등을 만든다. 강진읍내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동성리 일원에 40억원을 투입해 저잣거리 조성, 한옥체험관 등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관광도 농업이다’란 전략아래 감성문화마케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결국 이들이 강진의 농수특산물을 구입한다면 결국 군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올해 성공리에 치른 각종 마케팅의 경험들을 살려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된, 그리고 지역경제에 확실히 보탬이 되는 문화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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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공학 활용해 시설물 성능은 높이고 공사비는 낮췄다▲ 설계ve 시행 시기별 비용절감 효과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2017 전국 가치공학(VE)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부문과 공공기관 부문에서 가치공학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올해 경진대회에서는 기능분석의 정석을 보여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지도 20호선(포항 상원∼청하)건설공사 실시설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비자 참여형 ‘성남고등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다.이외에도 정부 부문에서 우정사업조달센터, 대전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국토교통부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가치공학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가치공학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원가 절감 및 성능 향상 효과, 수행 내용의 충실성 및 가치공학 수행체계를 종합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한다. 민간에서도 원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이번 경진대회는 전문가 심사위원단(10인)이 8개의 우수 가치공학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경진대회 당일 청중 평가단(300명)이 최우수 가치공학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참여형 대회로 진행됐다.대회 당일에는 가치공학 연구기관 주관으로‘실제 수행사례를 통한 프로젝트의 가치 및 위험 통합(IVERA) 방법론의 이해’등 우수 연구논문 발표와‘가치공학 효율성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창의성 코드(BCC) 활용방안’등 가치공학 수행 기법 개발을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가 함께 개최됐다.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복도에 공간을 마련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 공법을 개발한 업체 등 국내 우수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하는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해 경진대회 및 콘퍼런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사의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 분야 가치공학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 및 각 부처 등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작을 비롯해 역대 수상작은 건설산업정보화(CALS)포털시스템(https://www.calspia.go.kr) ‘설계VE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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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0.02% 증가▲ 2017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0.02% 증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2017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0.02% 증가한 43,238천㎡, 동수는 2.2% 감소한 68,370동이라고 밝혔다.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21,514천㎡(3,515천㎡, 19.5%), 지방 21,724천㎡(△3,507천㎡, 13.9%↓)이다.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32,910㎡, 동수는 5.7% 감소한 54,511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5,430천㎡(△1,835천㎡, 10.6%↓), 지방 17,479천㎡(△743천㎡, 4.1%↓)이다.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38,629천㎡, 동수는 3.4% 증가한 56,272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8,379천㎡(3,696천㎡, 25.2%), 지방 20,249천㎡(3,052천㎡ , 17.8%)이다. 전년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17,297천㎡, 공업용 3,902천㎡, 문교사회용은 2,195천㎡로서 각각 6.2%, 17.9%, 7.1% 감소했고, 상업용 12,265천㎡로서 2.0% 증가했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2,510천㎡, 공업용 3,841천㎡, 문교사회용은 1,532천㎡로서, 각각 18.3%, 5.2%, 13.0% 감소했고, 상업용 9,827천㎡로서 5.7% 증가했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17,720천㎡, 상업용 9,571천㎡, 문교사회용은 1,942천㎡로서, 각각 35.3%, 4.3%, 0.8% 증가했고, 공업용 3,612천㎡로서 11.1% 감소했다.2017년 3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6.2%), 착공(△18.3%) 면적은 감소했으나 준공(35.3%) 면적은 증가했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13.6%) 증가, 지방(△19.4%) 감소했으나, 착공 면적은 수도권(△26.5%) 및 지방(△9.5%) 모두 감소했다.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2.0%), 착공(5.7%), 준공(4.3%) 면적 모두 증가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기타(운수시설)(127.1%), 착공은 판매시설(114.1%), 준공은 기타(숙박시설)(96.8%)에서 증가율이 높았다.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건축물의 허가(0.7%), 준공(60.5%) 면적은 증가했으나, 착공(△19.1%) 면적은 감소했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267.9%)는 증가했으나 경기도(△6.1%), 인천광역시(△81.5%)는 감소했으며, 지방의 경우 부산광역시(158.0%)는 증가했으나 울산광역시(△92.1%), 세종특별자치시(△90.8%)의 면적이 감소했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22동, 666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진주 주택재건축(19동, 279천㎡) 등이며, 지방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7동, 304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이인지구 24블록 4로트(16동, 237천㎡) 등이다.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4%인 31,018동, 100~200㎡ 건축물이 12,922동(18.9%), 300~500㎡ 건축물이 8,769동(12.8%)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4,870동으로 전체의 45.6%, 100~200㎡ 건축물이 9,681동(17.8%), 300~500㎡ 건축물이 7,327동(13.4%) 순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3,368동으로 전체의 41.5%, 100~200㎡ 건축물이 10,492동(18.6%), 300~500㎡ 건축물이 8,220동(14.6%) 순이다.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5.5%인 19,683천㎡, 개인이 12,879천㎡(29.8%), 공공이 1,657천㎡(3.8%)이고,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4.1%인 17,807천㎡, 개인이 10,047천㎡(30.5%), 공공이 1,683천㎡(5.1%)이며, 준공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9.6%인 11,444천㎡, 법인이 10,343천㎡(26.8%), 공공이 718천㎡(1.9%)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748천㎡(12,793동), 1,106천㎡(3,095동), 236천㎡(407동), 106천㎡(194동)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6.0%인 979천㎡(10,902동), 아파트 303천㎡(83동), 다가구주택 293천㎡(1,423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4.8%인 384천㎡(1,409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343천㎡(1,332동), 업무시설이 120천㎡(51동) 멸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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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지자체 통신기술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모인다▲ 시도별 발표제목 [청해진농수산신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우수 정책사례를 파악하고 지역에 특화된 정보통신기술(ICT)정책 적용 사례공유를 위해 전 지자체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일 동안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담당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지난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이번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자체 정보통신분야 최대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4년마다 개최돼 세계 정보통신(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7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텔레콤 월드” 기간에 병행 개최해 지자체 정보통신담당자들이 국제적 정보통신기술(ICT) 경향과 기술동향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거대자료(빅데이터) 등 우수한 기술을 접목한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발표자에게는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행정안전부장관상(6)을 수여한다. 서울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노후화된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상황을 전파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사례를, 부산시에서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시스템과 연계해 직접 개발한 재난전파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안전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자체별로 8건의 우수사례들이 발표된다.이외에도 지자체 정보통신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한민 과학데이터연구센터장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지능정보 사회구현 전략” 특강과 부산대학교 김호원 교수의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특강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지자체에서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자체에 4차 산업 적용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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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의신면,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 진도군 의신면,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 의신면이 추석맞이 도-농 자매 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과 13일은 광주 서구 풍암동 근린생활공원에서 부산광역시 다대2동 5일 장터 인근에서는 9월 22일(금)과 23일(토)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직거래 장터는 청정 진도군에서 생산된 진도 검정쌀, 건고추, 찹쌀, 김, 멸치, 미역, 다시마, 진도홍주, 울금, 와송 등 농수특산물 20여종을 진도농협 의신지점 등 생산자 단체에서 판매한다.진도군 의신면 관계자는 “대도시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 청정 진도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된다”고 말했다.진도군 의신면은 광주 풍암동과 2005년에 부산 다대2동과 2015년에 각각 자매 결연을 맺어 매년 직거래장터를 활발히 펼쳐 도시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간 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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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3개시도 신규 지정▲ 중소기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 경기도 시흥시 기계금속집적지, 부산광역시 의류집적지, 강원도 강릉시 식료품집적지 3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집적지구는 소공인집적지를 산업클러스터형으로 전환해 소공인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4개 지역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인프라 구축, 정책금융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집적지구 지정으로 3개 지역 소공인 1,300개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공동인프라 신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국비 45억 원과 지방비 33억 원을 합해 총 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집적지역에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개발과 협업프로그램 지원 등 집적지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전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소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