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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범정부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제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관리된다. 또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부처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지난 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2015년), 각 부처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관리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이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곤란하여 서비스 개선이 정체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되었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뤄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들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민간위탁 개선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한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장기 운영 목표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에서 단기 운영방향 등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별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위주의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별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받을 수탁기관간 경쟁이 강화된다.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공개모집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 선정이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법령에 의해 수탁기관이 특정된 경우에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 지속 및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재검토 하는 기한을 개별법령에 두어,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위탁사무의 업무실적, 수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이를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다.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를 관대하게 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국민에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한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위탁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문제점들이 신속히 개선되어, 국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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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거쳐야▲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된다.출연사업은 원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출연사업의 재정누수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연금 누수방지 방안을 마련했다특히,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와 유사하게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도 심사할 예정이다.우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연사업의 전문성·자율성·안정성 필요 여부를 심사하여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 편성을 차단한다.또한, 예산요구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사업의 유사중복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하여 재정누수도 최소화할 예정이다.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을 통해 자율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했던 재정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집행의 편의를 위해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산비목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집행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사업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집행과정에서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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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경로당 운영관리 교육 및 산불예방 협약식▲ 군서면, 경로당 운영관리 교육 및 산불예방 협약식 [청해진농수산신문]군서면은 지난 14일 군서면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경로당 회장 및 총무 50여명을 모신 가운에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 교육 및 산불예방 협약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새로이 선출된 회장, 총무들이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공동부식비 등 보조금 집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 생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건강한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최근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불을 지르는 대부분이 고령인 어르신들인 점을 감안하여 대한노인회 군서분회장 김학실 회장과 군서면장이 산불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거행하여 산불이 없는 군서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군서면장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빨리 걷고, 함께 놀며, 부적절한 약물은 드시지 말고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게 좋다.”면서, “산불예방에는 모든 면민이 감시원이 되어 앞으로는 산불이 없는 군서면을 만드는데 어르신들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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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 완도군 완도-고흥 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3일 설 연휴 기간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각 읍·면 주요 항포구 귀성객 현장안내소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 신지면~조약도~생일도~평일도~신도~금당~고흥 연홍~거금으로 이어지는 총 4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조400억원 규모다. 완도군은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전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민·관·정이 참여하는 '국지도 승격 추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중략-<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신우철 완도군수‘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수상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선포 해조류산업 발전 기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1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가치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사회․경제분야에 역량 있는‘한국형 리더’를 발굴해 선정하는 상이다. 신우철 군수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군정목표로 소통의 화합행정,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복지사회, 고품격 문화관광, 깨끗한 청정환경 등 5대 군정방침을 내세워 나눔사회, 참여행정, 가치경영, 미래경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중략-.<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 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2016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군 선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방세 체납액 전국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전남 완도군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관하고 있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지방세 체납액 10억6천900만원 중 10억2천만원을 정리해, 이월체납액 대비 95.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라남도 책정 정리목표액인 3억4천300만원보다 6억7천700만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297.4%의 징수율을 올렸다. 이는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 징수율 1위(종합평가 2위)에 달하는 성과로, 완도군에는 이번 징수율 1위 달성으로 5천35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주어졌다.-중략-<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완도군의회 김동삼의장 정관범의원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어달라 본지, 행정사무조사특위 정관범 위원장 “빛과 소금이 되자”작품 선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과 정관범 의원(완도전복주식회사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16일 오후2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용환발행인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완도군 지역발전과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각각 선물로 받았다. 이날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범 위원장은 군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본지에서 가천 정연홍 서예작가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작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중략-.<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전남도, 강진의료원 허위입원 관리자 직위해제 이낙연 지사, 의료원 혁신개혁안 만들어야 한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허위입원 비리와 관련해 지난 2월29일 관리자 직위해제 등 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진의료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본인이 직접 허위입원 비리에 가담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진료부장, 간호과장,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하고 앞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또 병가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략-<강진 김송자기자> "못 살겠다" 청산도택시 종사자들 생계대책 촉구 나서 불법 난무하는 청산도 운수행정 완도군 단속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택시종사자들은 택시4대를 완도군청앞 광장에 세워두고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못 살겠다"고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택시영업이 어려워 택시1대까지 감차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렌트카 택시영업 방치 및 전세버스 업체 두곳의 불법영업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등 “청산도의 불법 운수업체를 수수방관 단속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청산도 4대 택시 종사자일동은 “못살겠다”는 구호를 붙이고 호소에 나섰다.-중략-<기동취재> 완도군 장보고 대사 천년 한상의 꿈 실현한다 신우철 군수 완도 수산물 해외판로개척 직접 나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4월19일부터 25일까지 LA와 뉴욕을 방문해 ‘2016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에 참가해 미주시장 판로개척과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신우철 군수는 첫 일정으로 LA에서 쿠킹클래스 관계자 미팅을 통해 완도 수산물의 맛과 효능을 알렸고, LA우리방송 김홍수 회장과 한남체인 구정완대표를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주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중략- <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신재희기자,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노화보길 노경자 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박종연 군의장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초의원 의정대상 수상 임기 동안 군민 복리 위해 최선 다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박종연 의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종연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원 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 제7대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라는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적이 인정되었다는 것. 첫째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실현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지역발전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시 및 통제기능 강화는 물론 군 집행부와 상생하는 열린의회 만들기에 공헌했다. 셋째 읍․면 순회 방문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모색했다. 넷째 군민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활동과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 건의 및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근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박종연 의장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에 군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협회 창립 기념일인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해 올해로 13년째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전국 300여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도 협의회 추천과 공개 접수를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시상한다.<고금신지 김기욱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이낙연 전남지사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 투자유치 지시 여수 경도에 미래에셋 주도의 컨소시엄이 1조 1천억원 투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빨리 조성되도록 전남도와 여수시가 협력체제를 갖추어 최대한의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당초 나흘로 예정했던 휴가를 건강검진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개편대회 참석차 16일 하루로 단축하며 실국장들에게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에서 “여수 경도에 국내 최대 금융그룹 미래에셋 주도의 컨소시엄이 1조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최근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투자자가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은 인허가 리스크라고 말한바 있다”며 “경도에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경도가 아름답고 바람이 적으며 온난한 자연환경을 가진데다 인허가 등 기초적 행정절차가 완료돼 투자자의 행정적 리스크가 해소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남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에도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청 유관부서가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최적의 투자대상지를 엄선하고 기초적 기반조성은 물론 인허가 등 기본적 행정절차를 갖춰 나갈 것”을 지시했다. -중략-<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완도군, 해양생태체험관 건립 본격 추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 전남 완도군에 체험형 해양관광시설이 건립된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적 제308호 청해진유적지 장보고공원 일대에 지상 2층, 연면적 1,305㎡ 규모로 기획전시실, 청해진유적전시실과 4개 체험관으로 구성된 '해양생태체험관'을 건립한다. 올해 상반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함에 따라 하반기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중략-<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완도군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50개 기관 확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11개 기관에 불과했던 시범사업이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과 함께 해당 지역 보건기관에서 9월 중 대상자를 선정,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 규모는 약 1000명으로 병의원이 멀어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었던 의료취약지의 고혈압, 당뇨 등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진료원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건진료소 조차 없는 지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다.-중략-<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완도군 60억원 고금면 농산어촌개발 사업 선정 커뮤니티센터·테마거리·소공원 등 조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고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17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고금면은 오는 2020년까지 석치리 일원에 총 60억원을 투입해 농어민 종합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소공원, 중심시가지 테마거리 조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와 지역민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 해결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15년 금일읍, 2016년 군외면, 2017년 고금면이 3년 연속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7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전지협, ‘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일부개정안 위헌 판결’ 환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5인 이하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 결정이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을 비롯한 해당 인터넷신문단체들은 강력히 정부에 항의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중략-<전지협공동취재단,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광주 조영인취재본부장> 전남 완도군 주민의 마을안길 40년 숙원 해소 권익위, 28일 완도군청에서 현장합의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열고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명 ‘넙고리’) 마을안길의 지적과 현황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도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자조사업 형태로 조성된 마을안길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공부상으로는 밭(田), 임야로 되어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하여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등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불편, 도로훼손 및 방해, 도로관리의 어려움, 소유권 분쟁 등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 왔다.-중략-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청해진 완도출신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 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최근 법률전문지 로이슈(2016.08.29.일자)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사법연수원도 1년 휴학해 35기에 수료했다. 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능가할 정도다.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료다. 그런 탓일까. 한때 먹고 살만한 변호사에서 아이 셋을 둔 44세의 가장이면서도 은행 대출이 3억 즉 빚이 3억이나 된다. 3억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증금 3000만원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바보같은 박준영 인권변호사. 무료변론 공익활동의 혹독한 결과일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박 변호사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박준영 변호사. 그가 무료변론 공익활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국 누리꾼들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여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6일 재심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을 처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전원이 개인적으로 일부씩 갹출해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하 변협회장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영예의 빛나는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의뢰인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다. 사무실 월세 임대료가 10개월이나 밀려 결국 보증금마저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말에 정든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준영 변호사는 소위 ‘돈 안 되는’ 사건을 맡아 무료변론이나, 사회적 약자나 공익사건을 전담해 왔기 때문이다. 고용 변호사까지 뒀으나, 현재는 혼자다. 특히, 변호사들조차 이미 판결이 확정돼 유무죄를 뒤집기가 어려워 맡기를 꺼려하는 ‘재심사건’, 정확히는 억울한 옥살이 사건을 세상에 들춰내며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이끌어 내는 사건 등을 맡아 변론하는 공익적 활동만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재심전문 변호사’라는 범접하기 어려운 별칭을 얻게 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들의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박차고 나갔다. 자신의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감추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며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열심히 무료변론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박 변호사의 안타까운 소식과 진정한 ‘약자보호’ ‘인권옹호’ 변호사로서의 열정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박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과감하게 공표했다. 이름 하여 <하나로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라는 스토리다. 어쩌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공익활동이라는 자신만의 ‘의무’로 승화시켜 버렸다. 이 이야기는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스토리를 상세하면서도 진솔하게 풀어 독자들에게 감명의 깊이를 배가시켜 주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10시 현재 9492명이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액은 3억 967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는 아마도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도,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도 아닌, 고졸 출신의 박준영 변호사가 핫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증거로는 다음 스토리 펀딩에 달린 댓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박준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엄청난 국민적 온정(댓글, 공유 등)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몇일에 한번 페이스북에 후원에 대한 감사의 글을 올리며 답례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런데 28일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정철승 변호사는 “형사사법 피해자들의 인권지킴이 박준영 변호사의 스토리 펀딩이 후원자 1만명과 펀딩액 3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실제 보게 되니 뭉클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물론 상당히 큰 돈이지만 여기서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박준영 변호사가 실제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박 변호사가 상속받은 빚까지 모두 털어내고 1~2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모였으면 좋겠지만 박 변호사의 평소 성품으로 볼 때 그런 마음보다는 극심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전전긍긍하는 이 돈도 기실 따지고 보면 잘 나가는 전관변호사가 받았다는 수임료의 1/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많은 상념이 떠오릅니다. 박 변호사가 더욱 힘을 내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박준영 변호사에게 부여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알겠는가? 박 변호사 ^^”라고 적었다.<자료:로이슈.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경 사과문 발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도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 관계자(경찰, 검찰 등)들을 상대로 소송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이들은 1999년 2월6일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당시 경찰은 최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례 3인조가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해 4월 경찰에 ‘부산 출신 3명이 진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수사는 없었다. 또한 부산지검은 진범 추정되는 ‘부산 3인조’를 체포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삼례 3인조는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됐다. ●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정승, 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정승 사장(59·전남완도)이 지난10월 28일 취임했다. 신임 정 사장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행정학 석사 및 강원대에서 농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정 사장은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두루 역임했다. 정 사장은 "한국 농어촌 공사는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강한 도전 정신, 화합과 소통으로 공사와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조영인 광주취재본부장> 경찰, 전남 완도군청 압수수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이 완도군청 일부 공무원들과 사무용품 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월22일 오후 2시경부터 이뤄진 압수수색은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4개 계와 안전건설과 4개 계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인쇄사, 문구사, 광고사 등 관련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한 경찰은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무용품 구매 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 내역을 부풀려 특정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출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와 관련 완도군청 간부 공무원(5급) A(60)씨와 B(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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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 완도군청 압수수색[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이 완도군청 일부 공무원들과 사무용품 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월22일 오후 2시경부터 이뤄진 압수수색은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4개 계와 안전건설과 4개 계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인쇄사, 문구사, 광고사 등 관련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한 경찰은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무용품 구매 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 내역을 부풀려 특정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출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와 관련 완도군청 간부 공무원(5급) A(60)씨와 B(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124 수정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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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완도군의회 정관범 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 문책·해임 등 9건 처분요구 [ ▲ 정관범 특위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정관범(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전복주식회사 운영(7건), 회계(4), 유통(2), 건축(3), 보조금(2), 기타(1) 등 총 19건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상(19건), 재정상(6), 신분상(9)으로 분류한 총 34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과 함께 약 1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회수건 등을 밝혀냈다는 것.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결과로 인한 완도전복주식회사 관련,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의 조치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군민들의 이슈가 되고있다.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방만한 경영실태 각종 의혹들이 본지 2015년 03월03일자 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 보도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완도전복(주)가 설립 당시 생산어민들과 약속한 덤(여량) 10%를 초과 18.2~24.2% 정도의 덤으로 매입하여 덤핑으로 불공정 유통을 했으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임원(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56억여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도 밝혀냈다는 것. 정관범 위원장에 따르면 전복생산자의 소득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한 전복판매사업에 Kg당 1,227원에서 적게는 150원까지 수출 활전복을 적자 납품해 총 5만8,700Kg에 3,469만원의 손실을 냈으며,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자산관리에도 소홀히 하였다는 것. 정위원장은 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인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을 선임하여 철저한 행정사무 조사를 한 결과 채권관리 역시 거래업소 197개로부터 발생한 48억여원의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11억여원의 불량 채권에 대해 회사는 담보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그리고 출자 의무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이사가 선임되는 등 연도별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결산, 운영인력 등 공개해야 할 경영에 관한 공시사항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3년 완도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2015년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되는 등 부실 방만 운영이 확인되었다. 완도전복(주)는 직원 86명 중 5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비정규직 50명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구비서류 없이 채용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근로기준 관련법도 지키지 않아 노동청의 처벌도 예상되고 있다. 완도전복(주)는 주식출자금 73억여원을 정기예금하고 이건을 담보로 78억원을 대출했다. 자본금 대비 5억원을 더 대출한 것이다. 특히 직원 개인차량의 교통사고 수리비용 500만원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건물 신축에서도 2014년 회사 공장 창고 신축 때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입찰시 대비 3,000여만원의 손실을 냈다. 또 2014년 전복상품화 기지 신축공사에서 주각기둥 37개소 철근 배근을 누락 시공해 보강시공을 요구한 상태다. 시공 설계도와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해 6건 7,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부당 청구하여 회수 처분 지시를 내렸다는 것.보조분야에서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점과 해수 인수라인이 113미터 부족한 부실시공으로 1,814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공사대금 지급도 불분명하다. 전복양식을 하지 않는데 완도군청은 양식어업 허가(2011년 6월~2016년 6월)를 전복주식회사에 내줘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는 것.특위 정관범 위원장은 총평에서 “유통질서 확립, 어민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돼 민관합작 인 완도전복(주)이지만 결론으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회사는 제반 법규를 위반하고 예산서도 없이 운영돼 왔다”며 경영 진단 후 축소운영을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회사 임직원들의 군의회 요구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특위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확인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기초지식의 부족과 군의회 조사를 받는 자세와 책임감 등을 지적했다.완도전복주식회사에 과도한 경상보조금 지원 시정과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회사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업무와 운영을 위한 경력자 채용 등 7개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군의회는 요구했다. 이에 완도전복(주) 관계자들은 지적받은 19건 중 6건에 대해 날인을 거부했고, 이중에는 회계분야에서 발생한 손실과 부당한 사례 등 3건과 여량(덤)과 수출 관련 2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대다수 군민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어 운영하는 전복주식회사 관련의혹들이 군의회 특위로 하여금 사실로 밝혀졌다며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오랜만에 밥값 했다며 칭송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회 특위는 완도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음으로 신우철 군수의 대응결과를 군민들과 전복생산자 및 주주 등이 그 귀추를 바라보면서 회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예상된다.<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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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갈데까지 간 완도전복주식회사▲ 완도군의회는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36일간의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해 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 9건 처분요구 등 정상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정관범 위원장, 박성규 간사)는 8명의 의원과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으로 구성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특위는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각종 베일에 쌓인 의혹들에 대한 본지 2015년 03월03일자 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 보도 등 지역여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군민의혹을 해소시키고, 불합리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복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보다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것. 완도군의회는 특위 기간동안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주식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과 33건의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완도군의회는 완도전복(주)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36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① 이사회 회의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②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절차 부당. ③ 물품 등 자산관리 소홀. ④ 전복 주식회사 근로자 채용 및 인력관리 소홀. ⑤ 전복주식회사 경영사항 미 공시. ⑥ 전복주식회사 운영 부적정. ⑦ 무자격 이사 선임 운영 부당. ⑧ 개인차량 교통사고 수리비용 지출 부당. ⑨ 부적정 차입으로 회사 손해 발생. ⑩ 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금 처분 부당. ⑪ 채권 관리 소홀. ⑫ 활 전복 매입 및 유통질서 부적정. ⑬ 수출업체 납품단가 부적정. ⑭ 2015년 완도전복 공장 창고 신축 계약방법 부당. ⑮ 2014년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요 공정의 하나인 주각기둥 철근 누락 시공. ⑯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복설계 및 부족시공. ⑰ 군비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⑱ 2014년 수산업 규모화․기업화 홍보 보조사업 지출 부적정. ⑲ 어업허가 접수처리 부당 등. 총 19건에 대해, 신분상 문책 4건, 재정상 회수 1억 4천여만원, 고발 3건 등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이 중 고발 3건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하였다. 특위 위원장(정관범)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회계, 유통, 건축, 시설 및 경상 보조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개선과 함께 향후 전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양식어민을 비롯한 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경상보조금의 지원 지양, 군 관련 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 ② 회사의 원활한 행정업무(예산, 회계분야 등)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직원채용 또는 공무원 파견지도 필요 ③ 과도한 “덤”요구 관행 개선 및 관계부서 지도감독 철저 ④ 상위 법령에 위배된 전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관의 조속한 개정 ⑤ 회사 자체 인사 및 자산관리 등 제반규정 조속히 마련 운영 ⑥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 시 관계 공무원 출장 지도감독 확행 ⑦ 관계법이 정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영실적 평가 실시 등.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는 이상 7가지 사항의 시급한 시정 및 개선을 위해 완도군과 전복주식회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을 하는 일부 생산자, 주주 등 지역민들은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정관범 위원장, 박성규 간사)는 8명의 군의원과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 등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본지에 전했다. ▶ 다음은 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범, 간사박성규)가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조사하여 제2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원문을 전남도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제23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원문) ● 회사운영 분야 1. 이사회 회의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2009~2015까지 71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중 11회는 회의시간, 참석자수, 회의 안건 등을 미기재 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 추후 보완 작성 의심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절차 부당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의하면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완도전복(주)에서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 56억 4.128만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3. 물품 등 자산관리 소흘 연도별로 물품과 자산을 취득 및 사용해 오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 및 자산 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 물품,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한 자산별 대장을 미비치 관리하는 등 물품 및 자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4.전복주식회사 근로자 채용 및 인력관리 소홀 2009년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법과 내부규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직원 86명중 장oo외 4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정규직 50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체의 구비서류 없이 인력을 채용하였음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도 미가입 하는 등, 관계법 및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인력을 운영해 온 사실이 있음.5.전복주식회사 경영사항 미 공시 2010년부터 2014년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공개한 반면 년도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 결산현황 운영인력현황 등 공개되어야 할 경영에 관한 사항 들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6.완도전복(주) 회사 운영 부적정2009년 3월 26일 완도전복(주) 설립이후 관련법과 지침 등 규정을 무시하고, 매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없이 지출사안 발생시, 청구견적과 영수증 지출결의 결재 후 임의적으로 정한 예산집행 과목에 등록하고, 법인통장계좌에서 해당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부적정한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로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1까지 실시한 완도군 자체감사에서 1차 지적 및 시정요구 받은 바 있으나, 2015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에도 또 다시 지적되는 등, 완도전복(주)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 제 14조에 명시된 예산편성 시 포함되어야 할 소속 임원의 인건비 등 4개 사항과 예산의 편성 절차 등 관련법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그 자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전복 주식회사를 운용해 옴으로써 예산편성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7.무자격 이사 선임 운영 부당완도전복 주식회사 정관 제2장(주식) 제9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8만 9,000주로 한다. 제4장(이사와 감사) 제 38조(출자의무)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초기 설립 자본 금액의 100분의 1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단, 주주총회 후 60일 이내에 출자하여야 한다라는 정관 규정대로 이사를 선임 운영하여야 하나, 완도전복 주식회사에서는 2015년 2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이OO, 최OO, 장OO을 이사로 승인 의결한 이후 10월이 지나도록 출자 의무금액인 3,445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각 1,000만원, 700만원, 525만원만 출자한 자격 없는 자들로 이사 업무를 수행케 한 사실이 있음● 회계 분야1.개인차량 교통사고(접촉사고) 수리비용 지출 부당완도전복(주) 과장 유OO은 회사소유가 아닌 본인 소유의 차량 수리비(접촉사고) 명목으로 완도전복(주) 예산 500만원을 부당지출 하였음.2.부적정 차입으로 회사 손해 발생주식 발행 등으로 발생한 73억원을 정기예금하고도, 2014~2015년 17억 상당의 대출을 받음. 이중 특별하게 외환은행 광산지점에서 70억을 대출 받아 연9,990만원의 이자를 발생시켰고, 종합하여 예금이자 1억5,760만원에 대출이자 1억6,310만원 대비 55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3.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금 처분 부당2013년도 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을 하면서 완도군 보유 59만주에 대한 8,850만원 상당 금액을 완도전복(주) 임의로 무배당 지급 결정하였고, 완도군은 국가 재정법 제17초(예산총계주의)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4.채권 관리 소홀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 배임죄) 전복 주식회사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관리하고 있음.총 거래업소 197개소에 대한 채권액 총 57억6,833만 9천원, 입금액 9억3,567만4천원, 잔금 48억 3,266만5천원 중, 처음거래 이후 단 1회도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하였어도 6월~ 6년 3개월여의 기간이 흘러 회수 할 수 없는 150개 업소 또는 개인의 12억7,325만원 중, 입금액 1억1,055만1천원, 잔금 11억6,269만9천원의 불량 채권이 발생하도록, 담보 확보 노력도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음.● 유통 분야1.활 전복 매입 및 유통질서 부적정활 전복 매입시(10kg 기준) 상자무게(1.22kg), 사복발생(2~3%)제외 1.82kg~2.42kg의 덤을 발생시켜 설립당시 약속하고 공표한 10%를 지키지 않고, 일반유통업자들과 동률의 덤을 발생시켜 전복주식회사 설립 취지 퇴색과 함께 불공정유통(덤핑판매)등의 의혹을 사고 있음.2.수출업체 납품단가 부적정수출업체 납품단가를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4월까지 많게는 kg당 1,227원에서 적게는 150원까지 적자 납품한 사실이 있는 바, 2015년 4월에 매출14,000kg kg단가 – 1,227원 합하여 1,717만8천원의 손실2015년 3월에 매출16,000kg kg단가 – 273원 합하여 436만8천원의 손실2015년 1월에 매출7,700kg kg단가 – 150원 합하여 115만5천원의 손실2014년 12월에 매출21.000kg kg단가 571원 합하여 1,199만1천원의 손실도합 5만8,700kg에 3천469만2천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을 가산하면 전체적으로 적자 납품은 매우 심각한 현실에 있다.● 건축 분야1. 2014년 완도전복 공장창고 신축 계약방법 부당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 방식을 채택 계약하여야 함에도, 견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 설계금액 대비 100%비율로 계약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시 적용되는 낙찰율87.745%의 낙찰차액 3,125만250원의 회사 손실을 발생시킴2. 2014년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요 공정의 하나인 주각기둥 철근 누락 시공 M건설 대표 최OO는 전복가공시설육성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내진,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파일)과 독립기초, 바닥, 철골 기둥이 일체화되게 하여야 함에도, SC1, SC2, WC1 주각기둥 37개소 철근 배근을 일괄 누락 시공하여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향후 외부 충격에 의해 파일과 기초, 주각의 비틀림 또는 쏠림 현상 발생 시 건축물 부동 침하에 따른 붕괴 위험을 예상케 하였으며, 완도군(해양수산정책과)과 완도전복(주)에서는 이 같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3.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복설계 및 부족시공 사 업 개 요 시공자: M건설 최OO계약일: 2014. 7. 25사업비: 29억3,643만원(국 1,468,215, 군 734,107, 자담 734,107)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중복설계 또는 설계도와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6건 7,091만7천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 또는 집행하였음.● 시설(보조)분야 군비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인수라인 교체사업 부적정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 및 공사대금 지급-공사대가 1억6,177만 4천원 공사대가지급에 따른 수령자 불분명 및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10일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86만7,770원 추징하지 않음. 해수인수관로 설계 1,000m → 시공 887m로, 113m 1,814만1천원 상당 부족 시공. 활어운반차 구입시 변경사항에 대한 보조권자의 승인 미승인. ● 경상(보조) 분야 년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홍보 보조사업 지출 부적정보조권자가 승인한 항목 외에 식사비, 주유비, 찻값 등 총 33건, 176만8천원의 부당 지출 사실이 있음. ● 기타 어업허가 접수처리 부당완도군청 민원실에서는 전복양식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완도전복(주)에 2011. 6. 29 ~ 2016. 6. 28 까지 양식 어업허가 한 사실이 있음.■ 조사결과 종합의견 ▶ 총 평지난 2009년 3월 어민, 수협, 완도군 등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설립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덤”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대금결제일 단축과 대량구매를 통한 수급조절 등으로 유통질서의 확립, 생산 어민의 권익보호, 전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해양수산부 선정 전복유통 전문회사로서 지역 어민들이 생산하는 전복의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위해, 수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와 업체와의 공정한 룰에 의한 선의의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민관합작 성공모델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전복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완도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까지 설치하여 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12월 22일부터 한 달 여 동안 실시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19건(날인거부 6건)의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회사운영은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관계법, 그리고 정관을 비롯한 자체 제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관련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예산 회계 부문은 회사운영의 기초가 되는 예산서도 없고,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해야 할 예산도 없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7년간을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지출사안 발생 시 그때마다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지출해 왔으며, 이러한 부적정한 예산회계 운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이제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생산 어민 권익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덤 10%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번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것과 같이, 전복주식회사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즉 관행 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수반한,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덤”요구는 일반 유통업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덤 요구는 불공정 덤핑판매 유통, 수출업체 적자납품을 통한 덤핑매출의 의혹을 사고있는 바, 이는 어민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더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공사에 있어서 건설관계법 및 보조금 관련법, 그리고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함으로써 국 군비 손실과 회사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각종 시설 보조사업의 부족 및 부실시공, 무자격자 시공 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2013년도 매출액 261억5.3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2억4.700만원으로 0.94%, 2014년도 매출액 343억3.8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3억7.000만원으로 1.08%, 2015년도 전반기 매출액 182억1.9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5.400만원으로 0.3%의 매우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51억 2,086만원으로 2014년 매출액 343억 3,800만원 대비 15%로 과도한 지출을 보이고 있어 경영진단 후 축소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채권관리 내역을 들여다 보면, 채권 48억 3,266만 5천원 중 부실 불량채권 11억 6,269만 9천원(24%)이 발생했음에도 담보확보 노력도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는 실정에 있어 향후 관련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를 비롯한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또한 주식매각 수입 88억6천만원 중 15억4,200만원을 사용하고 73억1,800만원만 정기예금 된 상태이며, 정기예금 74억1,800만원을 담보로 68억원 대출과 신용대출 10억원을 대출하여 총78억원이 대출된 상태로, 주식 판매 자본금대비 5억원이 더 대출된 실정이며, 유동자산은- 현 금 : 97억532만원(정기예탁 : 73억1.800만원, 일반예탁 : 23억8,732만원)- 활 전복 : 7억4,164만원(kg 당 3만9.349원),- 사전복 : 1 2,825만원(kg 당 3만2,022원)- 통조림 : 4억1,644만원(한 켄당 2,291원),- 장조림 : 6억7,843만원(한 봉지당 2,698원) 이며, 전복 주식회사와 개인 간, 유통회사 간, 선금급 포함하여 채권액은 48억3,266만원으로 이중 회수 가능으로 분류 된 채권은 36억6,999만6천원이며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부실채권은 약 24%에 이르는 11억6,269만 9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종합하여 부실채권 11억6,269만9천원을 제외한, 유동자산 대비 50억8,030만1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물, 특히 사 전복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에 군 보조 등을 감안하면 총체적으로 부실경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부연하여 본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 전복주식회사의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요구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사무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와 위원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확인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행동으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하여 회사의 이사와 감사, 임직원들, 그리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 수행에 따른 기초 지식의 현저한 부족과, 회사임원으로서 자세와 과업수행을 위한 열정 부족 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충실하게 가지시기를 정중히 권고합니다. ▶ 개선방향 및 시정요구 이상과 같이 전복주식회사는 군 집행부의 부실한 지도 감독과 회사 자체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전반적인 업무개선과 함께 향후 전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양식어민을 비롯한 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도군과 전복주식회사 에서는 다음사항 시급히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첫 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경상보조금의 지원 지양, 군 관련 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둘 째, 회사의 원활한 행정업무(예산, 회계분야 등)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지원채용 또는 공무원 파견지도 필요셋 째, 과도한 “덤”요구 관행 개선 및 관계부서 지도감독 철저넷 째, 상위 법령에 위배된 전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관의 조속한 개정다섯째, 회사 자체 인사 및 자산관리 등 제반규정 조속히 마련 운영여섯째,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 시 관계 공무원 출장 지도감독 확행일곱째, 관계법이 정한 매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영실적 평가 실시 -끝-.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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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공직가치관과 선물문화청해진칼럼 공직가치관과 선물문화 국가경쟁력과 공직자의 직업윤리 ▲ 김덕만 박사 김덕만/시사평론가(전,국민권익위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5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6위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5위와 비슷하다. 각각 전년도보다는 4~5계단 떨어졌다. 정부의 비효율성이 큰 하락요인으로 지적된다. 국가청렴 수준(부패인식지수) 하락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46위다. 국가경쟁력 수준보다도 훨씬 처져 있는 실정이다. 10점 만점으로 볼 때는 5점 정도다. 자격증 취득과 비교하면 과락은 면한 것 같은데 합격점은 못된다. 반도체 철강 선박 자동차 등 산업경쟁력은 세계 10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잘 나가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이같이 청렴수준 등 국가경쟁력이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국민들의 설문을 들어보면 정치권의 부패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그 뒤를 이어 법조 건설 종교 교육 등에서 부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좋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42%는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체임직원)자가 부패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기업인들도 공직자 상당수가 부패하다(36%)고 보고 있고 외국인(19%)마저도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큰 부패 수사상황을 보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수로 드러난다. 세월호 재난사태가 그렇고 철도공단 비리가 그렇다. 이 순간에도 10 여명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나라다. 정치인들의 부패뿐인가. 이달 들어서는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국고보조금 단속하느라 부처마다 야단법석이다. 최고의 엘리트로 불리는 국책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도 각종 국고 보조금을 이런 저런 서류조작을 통해 빼먹고 있다. 농업보조금 복지보조금 등 예를 들라면 끝도 한도 없다. 우리 고유의 최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사정기관마다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로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단속 대상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인해 국민이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1년에 보통 구정 휴가철 추석 등 서너 번 사정기관들이 이같은 단속을 벌이는데 이로 인해 적발된 금품은 약 3천 여 건에 이른다. 육류세트 과일상자 등 음식료품에서부터 핸드폰고리 보석 상품권 등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부적절한 선물은 전통적으로 관공서 주변의 찻집 같은 데서 수수되어 왔다. 요즘은 주변의 시선과 CCTV(폐쇄회로TV) 핸드폰촬영 등을 의식해 택배차량을 이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가끔씩 택배 또는 유통업체 리스트가 유출돼 해당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보내는 기관(업체)과 송신자의 직함을 쓰지 않고 접대골프 때처럼 차명을 기술적으로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컨대 사정기관마다 단속 보도자료만 내는 흉내만 내지 말고 택배차량이 붐비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부터 기초지자체의 주민센터 주변까지 들여다보라. 국민들이 박수칠 때까지 스스로 사정기관들의 고위층 집주소도 추적해서 단속하고, 부적절한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 자정캠페인을 좀 더 다각도로 벌여보라. 필자 김덕만은<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KT(한국통신) 4년/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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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는 전남 완도군의회, 인사문제 지적 정관범의원돋보이는 전남 완도군의회, 인사문제 지적 정관범의원 완도군, 5급 전보인사 규정 위반 시인 ▲ 정관범 행정자치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 행정자치위원장인 정관범의원이 완도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첫날 완도군 박신희 총무과장에게 완도군의회 1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및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완도군, 5급 전보인사 규정 위반했다는 지적을 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완도군은 지난 7월14일자로 5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정관범 행정자치위원장은 완도군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전출의 제한에는 일반 보직은 1년 이하는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는 것. 또한, 6급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행정직은 7급 5년차~7년차가 승진한 반면에 타 직종은 12년~13년차가 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 불공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신희 총무과장은 공석이 많은 자리를 메꾸다보니 법령을 위반한 인사가 되었다는 해명이다. 이어 6급 인사는 적절하게 살피지 못한 인사라며 공식 사과했다는 것. 이에 완도읍에 거주하는 A모씨(61세, 상업)는 지난 12년간 김 전임군수 시절 소외받은 하급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신우철 군수가 이제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세워서 더 이상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의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인사문제를 지적한 정관범 행정자치위원장의 의정활동이 군 집행부를 견제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하게 비춰,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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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순천 곡성, 與 이정현 당선-최대 이변[속보]순천·곡성, 與 이정현 당선-최대 이변 ▲ 이정현 당선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7,30 재보선 선거에서 49.4%로 당선이 된 새누리당 이정현후보는 순천,곡성 주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국회의원 당선소감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야당의 아성인 전남 순천, 곡성에서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를 누르고 당당히 당선됐다. 견고하기만 했던 지역주의의 높은 벽의 한 귀퉁이를 야무지게 무너뜨린 것이다. 이 당선자의 승리는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 고질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정치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 당선자의 이번 출마는 여당 불모지 호남에서 네 번째 도전이었다. 2012년 총선에선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39.9%를 얻었지만 여전히 높은 지역의 벽을 실감해야 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재도전해 기어이 벽을 허무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당선자의 승리 배경에는 호남에선 만년 여당이나 다름 없는 새정치연합의 무능과 분열상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증, 부적절한 전략공천의 반사이익 등도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번 선거기간 내내 ‘머슴론’을 내걸고 “이정현이 당선되면 정치가 확 바뀐다”며 지역민들에게 다가갔다. 18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호남예산 지킴이로 활약하는 등 호남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진정성에 지역민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여론이다. 호남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기초단체장에 대거 당선돼 야당이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속설을 옛말로 만들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망국적인 지역주의 망령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섣부르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