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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4억6천만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 6000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 1000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 9000만 원), 산림청(11건, 4억 8000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는 것.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 씨로 2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 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으로 지난 2015년(135건), 2017년(38건), 20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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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25억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25억원을 투입,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긴급회동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근거는 ‘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로 지원대상은 2월 28일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 시민 중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비정규 노동자 등으로 실직, 폐업, 휴업 등 생계위협에 처한 가구다. 선정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재산 1억1천8백 만원이하, 금융·현금 1천만원 이하 가구이며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및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또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내용이 사실임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이 필요하다. 조사 및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류 확인 일로부터 8~10일이 소요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지원기준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이며 현금 대신 순천사랑상품권을 총 2회 이내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보고 철부지급이란 고사성어가 생각났다. 물고기가 물이 없어 죽을 둥 살 둥 팔딱거리는 절박한 상황에 예산과 절차상 문제로 지원이 늦어지면 물고기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의회와 긴급하게 협의해 예산을 지원하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 또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순천시의회 또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협의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긴급지원을 통해 다시 회생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순천시 의회는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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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3월 6일까지 신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3월 6일까지 연장된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과 지급을 위해 이달 21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 감소와 시행 첫 해 인 점을 고려해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를 연장키로 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신청접수 기간의 연장으로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5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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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익직불제 시행 대비 T/F 협의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최근 군,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공익직불제 시행 대비 T/F 협의회를 개최 했다. T/F팀은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농업 경영인 진도군연합회, 진도군 이장단 연합회 등 5개 단체 15명으로 구성했다. T/F팀은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 지원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이 공익증진직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례교육 및 처벌사항 등을 안내하고 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 도출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6개의 직불제가 통합되는 만큼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오는 4월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5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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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재단, 예술단체 대상 e-나라 도움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순천문화건강센터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교육을 실시한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국고보조금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 정보화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2월 20일 진행되는 교육은 ‘예치형’과정으로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관리기관은 통합예탁기관이 관리하는 예탁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참가대상은 순천시 예술단체와 예술인으로 전일 참여 가능한 자에 한해 선착순 접수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집합교육은 오전 에 진행되며 직접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서 작성 등의 실습교육은 오후에 진행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e-나라도움 교육은 전국의 모든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순천시 예술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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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직불제 시행 논의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도,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대비 TF팀은 지난해 12월말 전라남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 등 8개 기관·단체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앞으로 농업인 등에 대한 공익직불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 부정수급 방지책 등 세부 시행방안과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등이 집중 논의 됐다. 논의된 내용은 4월 말 확정될 정부 시행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교육·홍보와 현장에서 전달되는 의견 공유 등 공익직불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존에 6개로 추진됐던 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용교육, 영농회의, 설명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오는 4월 말부터 5월까지 신청 접수 후, 7월부터 10월까지 준수 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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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 … 2월 21일까지 읍·면·동 신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2월 2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에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요건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3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인정뿐만 아니라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선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수호하는 농업인의 노고와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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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관심속에 진행된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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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연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원되는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을 1월 20일 부터 2월 21일까지 농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해온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공동 경영주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강진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군비 50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강진군 논밭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70만원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지급했다. 2020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 56억원으로 재원을 확대해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까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 또한 도비사업 반영으로 절감된 군비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8억5천만원 증액,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2억원 증액, 밭작물 농업인 편의를 위한 고추 수확기 500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80대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에서 최초 시행한 농민수당이 전라남도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이루었듯, 앞으로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등으로 불안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농업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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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의결[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을 통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발의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21일 제285회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책무를 시장이 지고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지급 방법, 절차 등은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백성호 의원은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현실에서 농가 소득 전망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사회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