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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홍보 ‘4컷 만화’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복지재단이 전남 도민의 사회서비스 이해를 높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전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4컷 만화’ 공모전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전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4컷 만화’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툰 형식의 새로운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이용자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활동 내용,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응모작을 모집한다. 작품 응모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A4이상 해상도 690픽셀 이상 이미지 파일의 작품 원본, 신청서, 저작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소정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은 전남 사회서비스 포스터로 제작돼 홍보활동에 쓰이게 된다. 전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은 올해 247억 원을 들여 노인, 장애인, 아동, 산모 등 2만 3천여 명의 이용자에게 건강 증진, 심리치료, 가사간병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복지재단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인식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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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보조금 감사 상시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김천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상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김천시의 보조금 감사는 주로 민원이 제기된 사업 위주의 특정감사 형태로 실시되어 왔으나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시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상시 자체감사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통해 취약분야 사업부터 감사를 진행하게 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여부,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여부,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실태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손세영 김천시 청렴감사실장은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충을 파악하여, 행정지원이나 자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감사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보조금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올 초 보조금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2담당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및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실무자 교육 등 보조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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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부터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청해진농수산신문] 음성군은 오는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OS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으로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에 개정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구매를 해야 한다. 윤동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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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위탁사업 190개 전수점검 … 80건 부적정 사례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는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사업 190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80건의 부 적정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71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목표 구현을 위해 지난 4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 적정 사례는 회계 지출관리 부 적정 45건 근태 및 복무관리 부 적정 20건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등 15건 등이다. 도는 수탁기관의 회계 및 지출, 노동자 복무실태, 위탁사무 추진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총 970만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환수하고, 서류 보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71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적정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내 근태관리기 설치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집행기준 교육 등도 실시했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근태관리기 설치 등을 통해 아직 조치되지 않은 근태 및 복무관리 부 적정사례 9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실태’ 및 ‘2019년 보조사업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업추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민간위탁사업 내실화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총 902억 원의 예산을 투입, 49개 실과 및 150개 수탁기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노인전문 병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 190개 대민밀착형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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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유도·탈수급 지원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포항시 주민복지과는 지난 12일부터 50일간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용시장 유도 및 안정적인 자활·자립의 길을 제시하고자 ‘조건불이행 수급자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질병·부상 등이 없는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보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중지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조건불이행 수급자 489명을 대상으로 남·북구청 통합관리팀과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대면상담 내지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이들의 현재 상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한 뒤, 자활·고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자활센터와 고용복지센터에서 근로활동을 지원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의 소득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일을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수급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조건불이행 수급자들과 접촉하고 그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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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원사업에 J씨는 월200만원에 주 40시간근무 및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작가 J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상근직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취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하는 '국가근로 출근부 허위 기재 및 공무원 겸직근무 금지까지 위반해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사무국장 이중취업자로 4대보험 공단에 적발되었다. 완도군립도서관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근 장부 등 관련 자료에는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완도경찰 수사결과 밝혀저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답변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지원이며, 재택근무는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형 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완도군립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완도경찰의 수사결과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밝혀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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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예방 총력▲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복지재단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회계관리, 인력 자격 및 이용자 관리 현황, 제공 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제공 기관장을 대상으로 피드백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전라남도가 지난 5월 말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개 사업 제공 기관 1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들의 청렴 마인드 제고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뤄졌다.전남사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 예방, 사회서비스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전남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장 130여명이 참석했다.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손병일 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사례, 법령 및 제도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복지 소외지역 발굴과 현장 고충 상담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곽대석 전남복지재단 대표는 “최근 사회서비스사업 확대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이 제공 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역량을 높이는데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가사간병 및 산모신생아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전남사회서비스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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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해남군,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기간 내 처리율, 사망의심자 검증 등 6개 지표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해남군은 모든 항목에서 탁월한 실적을 인정받아 전국 11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남군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월별·연간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미신고로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조치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군은 포상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사무기기 구입, 저소득층 척추환자 수술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구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감동주는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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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민수당 6월 전국 최초 지급▲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진행이 완료됨에 따라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남군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원 균등 지원하게 된다. 농민수당 지급은 상반기 6월, 하반기는 8월부터 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인정하고, 이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수당의 성격이므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또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 핵심공약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4월부터 지급수단인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간의 협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끌어 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이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혁신적인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농민수당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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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차 합동점검…71건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했다. 한편, 지난 1차 합동점검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