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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종합 점검 실시▲ 진도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종합 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8월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법정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72개 사업에 대해 ‘지방 보조금 종합 점검표에 의거 지도·감독부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점검 항목은 보조금 선정·교부 사업수행 회계 관리 시설·재산·인력 관리 등이다.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 조사 매뉴얼 등을 활용,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특히 최근 불거진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 종합 점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5일 진도군은 관내 13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어린이집 급식 실태, 학부모 모니터링, 회계 처리, 시설 안전 및 위생상태, 통학 차량 안전 준수 여부 등의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나이에 맞는 일괄·개별 배식 등 아동들이 취향별로 영양소를 갖춘 충분한 양이 배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진도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관계자는 “지원 기관·단체 등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지도·점검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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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떴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예산낭비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근거 조례를 마련해 도민감시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지난 3월 예산 운용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지역과 도민을 위해 봉사를 바라는 도민을 감시단으로 공개 모집, 지원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최종 56명의 감시단을 선정했다.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도민의 눈높이로, 도민과 함께 도 및 시군의 예산 낭비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등 활동을 하며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친다.고영진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도민 스스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참여하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라는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예산 낭비 사례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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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청해진농수산신문]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한편,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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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21명에게 3억8,957여만 원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액 [청해진농수산신문]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27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 업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3억7,600여만 원의 지원금이 환수처분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1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3억8,957만7천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26억545여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027여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상북도에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후 외주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지난 2015년 9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2015년 12월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상북도는 업체에게 3억7,6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업체 대표의 정부지원 청년창업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축산농민의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아스콘공장 대표가 아스콘 중량을 허위로 조작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건설·토목분야 공사비 편취, 연구개발 보조금 부당수령, 사회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총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보조금 편취 등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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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하여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것처럼,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하여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현재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48개 기관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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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복지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수급자의 자격과 지원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사회보장급여 일제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사회보장급여 일제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13개 복지사업 1만 7천 가구 2만 8천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조사한다.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24개 기관 77종의 소득·재산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급여액을 재산정하는 등 수급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확인조사 결과 부적합한 가구로 판정될 경우 수급 자격을 중지하고, 소득·재산 은닉자로 판정될 경우 보장 비용을 즉시 환수할 계획이다.전라남도는 지난해 7만 3천553가구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확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7천44가구의 보장을 중지했고, 2천95가구로부터 5억 3천100만 원을 환수했다.또한 부양 거부·기피·단절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재조사해 4천 433가구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172억 6천600만 원을 지원했다.올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보장 중지에 해당하나 꼭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시군생활보장위원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해나가겠다”며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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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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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수급자 부정수급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부처, 금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보장기관(시·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더불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 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해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는 수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 됐다.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 수 대비 0.06%인데, 이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적자료 연계 등의 노력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례는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해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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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어려우신가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e-나라도움은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전 부처 대상 단일시스템의 표준화된 통합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를 공개해 국민편의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7년 1월 도입, 모든 국고보조사업자 대상으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군청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민간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3일간 실시될 예정으로 시스템 개요 및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각 대상별 필요과정을 전산상에서 직접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전산 실습이 진행된다. 오는 21일과 28일에는 업무담당자 과정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확정, 교부결정, 정산관리, 정보공시 등을 교육하며, 오는 27일에는 민간보조사업자 과정으로 교부신청과 집행정보, 정산관리, 정보공시 등의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됨에 따라 생소한 전산업무로 인해 민간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고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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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지방보조사업의 부실 집행,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예산 낭비사례를 없애기 위해 ‘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했다.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보조사업이 수년간 지원받은 단체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부실 운영을 해도 축소·폐지가 어려웠는데, 또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으며, 성과평가의 변별력 부족 및 일부 공모 제외사업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사례가 있었다.전라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평가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조정하며, 가급적 공모 원칙을 준수해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성과 위주였던 평가를 계획, 관리,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한 균형된 평가로 전환하면서, 지표를 19개 항목으로 확대·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성과평가 결과가 부진한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나갈 예정이고,이와함께 최근 발표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전라남도는 또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을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자율 감시체계를 운영해 보조사업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과 제보 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방안’과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토대로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조금 횡령, 부실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도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