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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사건과 병합 가능성 언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검찰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교육감에 대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어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한 달 정도면 수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정해졌을 때 양형에 대한 부문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완연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게 시기를 제한한다"며 오는 21일로 속행 재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하면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세 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 중인 김 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청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교육발전소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생들이 단체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김 교육감의 관여 정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기소 결정을 났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차원이었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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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 전북경찰청, 전주의 한 농협 감사선거 금품제공행위 적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 제공한 임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이모(57)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도와 금품을 전달한 농협 이사 이모(70)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0일 실시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 117명에게 1인당 현금 30~45만원과 한라봉이나 곶감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년마다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들은 선거를 치르기 한 달 전부터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경찰은 농협 감사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선거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집중수사를 벌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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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업사, 무허가 정비업체의 불법 하청 수사해야1급 공업사, 무허가 정비업체의 불법 하청 수사해야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업체 빨간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급 자동차공업사들이 무허가 정비업자에게 공장을 빌려주고 일감을 나눠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으로 수리 하청을 맡긴 혐의로 서울 성동구 일대 1급 자동차공업사 6곳을 적발하고 업주 53살 조모 씨와 하청업자 48살 정모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전남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게 하는 행위 및 제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불법을 일삼아 관할 경찰의 철저한 단속 및 수사가 절실하다는 것. KBS및 YTN, MBN 등의 뉴스(2014,06,22)에 따르면 조씨 등은 1급 정비소 한 곳에 많게는 8개까지 무허가 정비업체를 입주시켜 함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시내 1급 자동차공업사 대부분이 이처럼 영업하는 것으로 보고 백여 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전남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임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①소사장제도: 6:4또는 7:3등으로 소유자와 배분하는 불법행위. ②도장부스 임대행위(월보증금 +월 사용료). ③판금 임대행위(월 보증금+월 사용료). ④기타 임대행위 등의 불법을 단속해야한다는 일부 지역민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특정 레커업체들은 정비사업체의 불법 지입 운영자에게 소개비를 받고 사고차량을 입고 시키는 행위와 정비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정비사업체 법안통장에서 페인트 등 부품 대금 결재여부와 종사자의 급료를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법 임대사업자와 지입 운영자 등의 세금 탈세여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 한편, KBS및 YTN, MBN 등의 보도(2014,06,22)와 같이 전남 경찰청도 전남 22개 시군의 1급자동차 공업사의 임대자와 임대 행위자(지입운영자)에 대하여 대대적 수사확대와 탐문으로 적발, 발본색원하여 정비불량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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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선거사범 2천111명, 4년 전보다 28% 증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대검찰청 공안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 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하고 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 412명, 광역단체장 339명, 광역의원 207명, 교육감 111명, 교육의원 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w지역 등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등 전국에서 지난 지방선거 116명 보다 34.5% 증가했다는 것.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 유권자 모씨(65세, 농업)는 부정선거행위 및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양심선언 등과 함께 경찰과 검찰이 지방자치 선거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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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완도 선거전 당비대납 등 의혹 경찰 내사사설] 전남 완도 선거전 당비대납 등 의혹 경찰 내사 선관위 불법 당비대납, 선거질서 훼손행위 끝까지 추적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지역의 모 후보 선거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당비와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 등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관련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남지역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본지의 취재결과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이어 곡성군수 선거전의 당비대납 사실과 전남 완도지역 선거에도 모 후보 봉사자의 당비대납 행위 제보가 들어와 전남경찰은 은행계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여론이다. 당내 경선이 종료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이어 곡성군수 선거전에서도 당비대납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곡성군수 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비와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로 모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수 후보자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149명의 당비 89만4,000원과 송금수수료 43만2,000원 등 총 132만6,000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 매수 등 금품 제공 행위나 당비대납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여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당비대납'사건에 이낙연 후보 및 주승용 후보 측 11명을 기소하고 이 후보 측 7명 기소 및 1명 기소중지와 주 후보 측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이낙연후보 및 주승용 후보 측 관계자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전남지사 후보들이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6일 당원들이 납부해야할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47)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정모(29)씨, 지역사무소 사무차장 박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후보 측 지역사무소 연락소장과 간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 후보 측 선거캠프 국장(41)을 기소 중지했다. 비서관 이씨는 전남지사 후보경선을 대비해 당원 2만395명분의 당비 4500여 만원을 마련한 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정씨와 박씨 등에게 당비대납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주승용 후보 측 지지자 4명도 불법 당비대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 후보 측 지자자들은 지난해 10~11월 각각 4만2000원~28만원 가량씩 71명분의 당비를 불법으로 대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선관위로부터 불법 당비대납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당비대납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후보자가 지시 또는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여론조사에서 43.5%로 주승용 후보(44.3%)에게 0.8% 포인트 뒤졌으나 공론조사에서는 51.7%를 획득해 44.1%(181표)를 얻은 주 후보에게 역전승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전남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언론사의 분석이다. 한편, 다가오는 6,4 지방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후보들의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 조사에 전남 경찰의 신속한 공명선거 단속결과를 지켜본다는 전남도민의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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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팀원 전원 뇌물수수혐의 적발국세청 조사국 팀원 전원 뇌물수수혐의 적발 세무조사 담당 편의제공 몀목 뇌물수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세청 조사국 팀 전체가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몀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1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로 용산세무서 직원 A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2011년사이 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산하 조사7팀 팀장으로 일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팀원 4명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1인당 2,300만~3,32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팀원은 2009년 9월 교보증권 재경팀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400만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자신이 100만원을 갖고 나머지를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조사7팀 재직기간 동안 2,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A씨 팀원 중 B모(54)씨가 3,3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명이 수천만원씩을 받았다는 것. 2011년 세무조사 후 이들 조사7팀 직원들에게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로 2억원을 건넨 교육업체 메가스터디 직원 C모(5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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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A업체 대표 기소완도경찰,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A업체 대표 기소 일자리창출 관련 약1억2천만원 부정수급 적발 주민호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완도경찰(서장 나원오)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약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 대표 B씨를 지난달 29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권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A업체는 2012년 9월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2년10월부터 2013년9월까지 약 1년동안 전라남도에 식당, 외국어강의 그리고 긴급 일손도우미로 총11명의 근로자들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것. 완도경찰 조사결과 A사가 고용하였다는 총 11명의 참여근로자들은 2012년 9월 이전부터 이미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고 있던 자들로 그들은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이미 다른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고 있던 자들로 밝혀졌다. 보조금 약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 대표 B씨는 이들과의 평소 친분을 이용하여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적립해 준다는 말로 이들과 2012년 10월경 고용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한편, 완도경찰은 A씨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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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무원, 여중생과 5개월간 성 관계해남군 공무원, 여중생과 5개월간 성 관계서로 좋아했다, 경찰은 미성년 유인 입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해남군청 공무원이 신분과 49세인 나이를 속이고 15세 여중생과 5개월여 동안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완도경찰은 지난 4월25일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이혼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적 성관계는 없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여중생도 “결혼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수십여 통 보낼 만큼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관계’를 과연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눈초리는 따갑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둘은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여중생에게 자신을 35살 미혼 건축사라고 소개하고 접근했다. “34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여중생 키가 남성보다 크고 A씨도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자와 전화 통화를 거쳐 둘은 첫 만남 때 성관계를 갖고 지난 1월까지 승용차 안 등에서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성관계 후에는 2만∼5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건넸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둘 사이가 갈라진건 유달리 자신을 따르며 잦은 만남을 요구하는 여중생에게 부담을 느낀 A씨가 “다른 여자가 있다”며 거리를 두면서부터다. A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여중생은 급기야 청소년 상담사에게 “오빠와 결혼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 여고생 언니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털어놨고 상담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돈을 준 것도 대가성 없이 용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 그러나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일부 지역민들은 6급 공무원도 간부인데 그자는 딸도 없느냐며 자식보다 어린 여중생에게 천인 공노할 짓을 한 공무원의 인성교육과 감독권이 있는 해남군수는 완도군민들과 피해 여중생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도교사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며 분개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050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전화를 한 점을 토대로 성관계 때마다 용돈을 준 점에 주목,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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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렌트카 불법운행 관계당국 나몰라라청산도렌트카 불법운행 관계당국 나몰라라 렌트카의 콜택시영업 정당한가타시도(시,군,구)관할당국과 전남완도지역 모습과 대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렌터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타시도(시,군,구)관할당국과 청산도 렌트카의 불법운행 행위를 나몰라라, 하는 전남완도지역 모습과 대조되는 기 현상이 발생되어 타국에 온 것같다는 관광객K모씨(68세,서울거주 )는 말했다. 청산도 운수업자와 일부 주민들은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로 렌트카를 불러 돈을 주고 이용했다며 전남 완도지역 청산도에 12인승 삼일렌트카로 버젓이 콜택시영업을 하고 있어도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다. 한편, 본지에서 확인하여 보니 렌트카를 전화로 불러 콜택시처럼 돈을 주고 이용하다 사고시는 불법행위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 렌터카를 이용하여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단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과 행정당국의 처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 렌트카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타시도 렌터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뉴스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18 수정:20130503타시도(시,군,구)시,군,구)관할당국의 불법 렌트카 단속 관련 -뉴스원문 정선군-정선경찰서, 강원랜드 주변 불법운송행위 집중 단속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21일 정선경찰서(서장 안승일)와 합동으로 강원랜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을 운행하는 행위, 콜벤의 여객 영업행위와 외지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경찰 1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강원랜드 주변의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기에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불법 운행차량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해 강원랜드 주변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받고 있다. <2013년 03월 21일 (목) 10:58:04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 강원랜드 카지노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 [강원도민일보]정선군이 강원랜드 카지노 일대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정선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또 콜밴의 여객 영업행위와 외지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3.03.25 박창현기자 강원도민일보 정선 > ==================================================================== 당진시, 렌터카 불법유상운송행위 단속 2개조 월 1회 진행 [충청신문]당진시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과 알선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도단속반 2개조에 각 4명을 편성해 월 1회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점 단속구역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장오거리와 구터미널 등 시내권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대덕지구 대중음식점 밀집지역, 신터미널 부근 신도심권, 송악이주단지 음식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밤샘주차 단속과 연계해 월 1회 지도단속과 렌터카업체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운송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렌터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해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충청신문 김윤진 기자 yj55410@dailycc.net 2012.03.12> ==================================================================== 해운대 일대 불법 콜뛰기 영업한 일당 검거 2012-07-30 10:03 | 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CBS]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렌트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운송행위를 한 혐의로 김 모(3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불법 렌트카업체에서 빌린 승용차를 이용해 해운대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운송하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렌트카 업체에 월 30만 원 상당의 납입료를 내고 빌린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업소까지 운송해주는 대가로 한차례 5천 원~7천 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 일삼으면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김 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2012-07-30 10:03 부산CBS 박중석 기자> ==================================================================== 평택경찰, 렌트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한 15명 입건 불법 운송행위 단속 확대 '방침' [아시아뉴스통신]경기 평택경찰서가 렌트카와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해온 15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8월 한달 동안 안중과 포승 지역의 유흥가에서 렌트카 불법영업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평택경찰서장이 지난7월 시민과의 대화인 ‘모범운전자와의 간담회’ 에서 안중 및 포승 유흥가 지역 등에서 불법 렌트카 영업이 만연하고 있다며 단속을 실시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 받아 유흥가 등지에 광고를 통해 콜 전화를 받고 콜택시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렌트카를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승객의 안전과 정상적인 유상여객운송 체계를 위협하는 렌트카·자가용 자동차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09월08일 14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 서울 마포구,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등 지도점검 [전국매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여객 자동차의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대여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상반기 ‘자동차대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구에 등록된 12개 업체 1,700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 주사무소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실태 ▲ 등록대수와 보유대수 일치 여부 및 차령확인 ▲ 대여약관 준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 ▲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위장등록 운행 행위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영업 행위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금액이 적어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불편사항은 구 교통지도과(3153-9682) 또는 다산 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된다.<전국매일 서울 서정익 기자> ==================================================================== 위법.탈법 관외 유상 운송 꼼짝마 용인시, 시민불편제로화 4S운동으로 불법차량 강력단속 - 민·관 공조체제로 연중 상시 가동 - [아시아투데이]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시민불편제로화 4S 운동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현장 단속 교통행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불편제로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중교통 종합행정의 일환으로 4S(Smile, Simple, Speed, Soft)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4S운동과 관련해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 영업차량(관외택시?셔틀)에 대한 단속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처인?기흥?수지구 지부의 협조를 얻어 민?관 공조체제로 가동된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인력(16인)과 용인시개인택시조합에서 선발한 민간계도요원(17인) 등 총 33인의 단속원이 투입되며 연중 상시체제로 가동된다. 그동안 계도차원의 유화적 지도가 이루어졌었다면 이번 단속에는 계도가 아닌 적발과 행정처분이라는 고강도의 처벌의지로 실시된다. 관외택시의 영업행위와 자가용자동차(렌터카)의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적발되면 택시 관외영업(과징금 40만원), 자가용유상운송(운행정지180일 2천만원 이하 벌금), 렌터카(과징금 180만원 사업 일부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강력하게 처해진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김종억 과장은 “다수의 선량한 영업용운전자의 보호가 결국 시민불편제로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운행현장에 동원 가능한 전 행정력을 투입,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 탈법행위를 뿌리 뽑아 중단 없는 시민감동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운송은 비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58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용 영업은 운송질서를 문란쾌 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다. <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bmt2003@naver.com> -끝-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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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보조금 가로챈 어촌계장 입건완도해경 보조금 가로챈 어촌계장 입건 어촌계장 보조금비리 공직자 결탁여부 등 수사확대 [청해진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1일 완도군에서 시행한 해양 수산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완도금일수협 어촌계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완도군이 시행한 해양수산사업에서 종묘납품 계약서와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완도해경 조사결과 A씨는 어촌계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해양 사업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완도해경은 보조금 비리가 공직자와 결탁됐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